메뉴

검색

반도체 등 제조업 10대 업종, '100조' 밀착 지원 받는다

설비투자 감소세…마이너스 성장 예상
6800억달러 수출 달성 위한 역량 결집

정진주 기자

기사입력 : 2023-02-03 16:29

부산항서 수출입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항서 수출입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제조업 10대 업종에 대해 100조원 규모 기업투자를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업종별 수출‧투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 및 투자 위축에 대응해 업종별 여건을 점검하고 수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범부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반도체 업황 부진, 대중 수출 여건 악화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큰 폭의 에너지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단가하락 등 영향으로 상반기 중 업황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자동차·배터리·조선·디스플레이 등은 올해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경기둔화 및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감소세로 전환됐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한다.

다만 어려운 투자여건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10대 업종이 전년 수준인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6800억달러 수출 달성으로 수출 플러스를 실현한다는 목표에 따라 범부처 수출 역량을 결집해나간다.

전부처가 영업사원이 돼 UAE 정상외교 성과 확산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업으로 구성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사우디, UAE 정상 경제외교 성과를 다른 신흥시장으로도 확대한다. 12년 만에 부활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첨단산업 분야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입지‧인허가‧인프라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6월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상생인센티브 체계 및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제조업 설비 및 R&D 투자지원을 위해 총 81조원의 정책금융 공급도 추진한다.

5조6000억원 규모의 산업 R&D는 초격차 기술 및 탄소저감 기술 확보프로젝트에 집중 투자한다. 산업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출연연의 기술양도를 허용하고 2000억원 규모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과 대기업의 사업화역량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CVC를 적극 육성한다.

반도체는 상반기 중에는 수출 둔화세가 지속되나 하반기 서버‧모바일용 고용량 메모리 수요 발생 등으로 일부 회복이 기대된다. 우리 기업들은 올해 47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중이며, 미래경쟁력을 위한 첨단 인프라 도입과 R&D 투자는 계속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팹리스,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메모리 고(高)의존구조 탈피 및 수출 안정성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차량용 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3대 시스템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1조5000억원 규모 예타를 추진한다.

디스플레이는 고부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로 금년도 수출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국내 기업은 14조원 규모의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차량용‧초소형 등 3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시장을 창출하고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선점을 위한 1조원 예타를 추진한다. OLED 및 마이크로LED, QD(퀀텀닷)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핵심 소부장 기술을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정책금융 9000억원을 공급한다.

배터리는 전기차 수요증가 등에 힘입어 올해 수출이 10%대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은 국내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약 8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세제지원 및 사용 후 배터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미국 IRA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을 강화해나간다. 5조3000억원 규모 정책자금 지원,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배터리아카데미 신설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실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자동차는 경기둔화, 고금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수요 및 신차효과 등 영향으로 5% 이상의 수출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총 16조원 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수출 선박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컨테이너선 활용을 지원하고 선주·화주 간 협조를 통해 여유선복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차 분야 기업투자 지원을 위해 지투‧외투‧유턴 지원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차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술 등 자동차 분야 R&D에 2027년까지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은 2021년부터 증가한 수주량이 본격적으로 건조‧수출됨에 따라 올해 수출이 두자릿수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은 스마트조선소 구축, 자동용접 등의 생산기술개발, 노후설비 현대화 등에 총 2조원 투자를 계획 중이다.

또한 전세계적인 일회용품 규제로 인한 바이오플라스틱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케팅, 해외인증, 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70억달러 규모 샤힌프로젝트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밀착 지원한다.


정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earl99@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