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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칩스법에 日설비지원까지…K-반도체만 제자리

삼성전자·SK하이닉스, 미·중 사이에 '샌드위치' 위기
'K-칩스법'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정쟁에 처리 미지수

서종열 기자

기사입력 : 2023-02-08 11:12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K-반도체의 대외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 정부의 대(對)중국 투자와 관련한 규제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 정부도 '반도체 국산화'의 기치 아래 반도체 관련 산업 전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도 발표했다.

반면 국내에서는 K-반도체에 대한 지원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액 중 단 8%만 세액공제하는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이 통과됐지만 관련업계에서는 경쟁국들 대비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엑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공전만 이어질 뿐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8일 정치권 및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기재부는 반도체 등 5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까지 높이는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커서 이달 중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입법부와 정부가 나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7월 의회를 통과한 칩스법의 후속조치를 논의 중이다. 칩스법은 미국 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세액공제와 보조금을 관련기업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지원을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다.
문제는 칩스법 시행 이후 논의 중인 가드레일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는 칩스법을 통해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첨단 반도체 시설을 짓거나, 추가적인 투자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중국 등으로의 반도체 설비 및 장비 수출을 전면 제한했던 미 상무부의 조치와는 다른 개념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법'(반도체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칩스법'(반도체칩과 과학법)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이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상당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칩스법 혜택을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드레일 조항이 확정될 경우 중국 내 사업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렌 등에 공장을 운영 중인데, 칩스법의 가드레일이 예정대로 확정되면 중국 내 설비확대와 시설투자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중국 내 설비투자가 사실상 중단되는 것은 물론, 생산라인 운영도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삼성과 SK 입장에서 중국 시장을 포기하는 것도 어렵다. 두 기업의 반도체 매출 중 3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다. 실제 두 기업은 지난해 4분기 어닝쇼크를 넘어서는 실적악화를 겪었는데, 중국 내 수요 부진이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다.

일본 역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기업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통해 범용반도체를 '특정 중요물자'로 지정한데 이어, 10년 이상의 지속적인 생산을 조건으로 일본 내 설비투자의 최대 3분의 1을 기업에 지원해주기로 결정했다. 반도체제조사와 원료 및 소재 공급기업들을 모두 포함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약 3686엑엔(약 3조49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인 이번 반도체지원책은 일본 정부의 '반도체 국산화'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일본 내에서 반도체를 대규모로 생산해 공급망을 안정화시키는 것과 동시에 반도체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K-반도체에 대한 지원책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최대한도를 25%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K-칩스법 관련 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재부의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당초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8% 세액공제를 제안했다. 당시 민주당은 10% 이상의 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기재부 세액공제안을 지적하면서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건전성을 명분으로 내세웠던 기재부가 당초 의견보다 세액공제 비율을 3배 이상 높은데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마디로 K-칩스법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제2파운드리 공사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인스타그램이미지 확대보기
삼성전자가 짓고 있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 제2파운드리 공사 현장. 사진=경계현 삼성전자 사장 인스타그램

업계는 우려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상황에서 K-칩스법의 국회 통과마저 지지부진하자 불안해하는 모습이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미국과 일본이 대대적인 지원책과 강력한 규제로 글로벌 산업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반도체 지원책을 놓고 정쟁이 벌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잃게 되면 경기침체를 넘어선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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