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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환율대란 속 '통화스와프' 빠진 한-미 공동성명?

김대호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기사입력 : 2022-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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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 진단 한미정상회담
한미 공동성명에 '외환 협력' 이라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내용이 들어갔다.


한미 양국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외환 협력'을 명시했다. 한미공동성명서 속 '외환 합의' 대목의 전문은 "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로 되어있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의 공동성명에 '외환시장 동향 긴밀 협의' 문구가 반영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외환합의는 최초로 등장한 것이다.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을 포함해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해 두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협력기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등 어떤 방안들이 논의된 게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 통화스와프를 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스와프 이상으로 외환시장 발전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협력을 앞으로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화스와프는 아니며 그 이상의 협력이라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정상이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최근 불확실성이 증폭된 외환시장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원 달러 환율 1,300원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심리적 안전판 역할을 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정상회담에서 외환시장에 대한 협력 의지를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미국이 다른 나라와 정상회담을 하면서 외환시장을 거론하는 것은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경고하는 내용인 경우가 많았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 원 달러 환율의 급등을 제동하는 의미이므로 그 반대 사례인 셈이다. 양국이 외환시장 동향 점검 등을 위한 협의를 정례화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공조 방안을 찾기로 한 점 역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국 정상 간 합의는 외환시장에 심리적 안전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다. 양국이 안정적 외환시장 관리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함께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협력해서 빠르게 문제를 시정하겠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미 정상이 외환시장 안정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인 만큼 시장 심리 안정에는 상당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환시장에서 앞으로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문을 열어둔 합의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 외환협력 정도의 문귀만으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통화스와프는 두 국가가 현재의 환율에 따라 필요한 만큼의 돈을 상대국과 교환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최초 계약 때 정한 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미국은 이 순간에도 유럽연합(EU)이나 영국, 일본,캐나다 등 주요 기축통화국과 상시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다. 금융위기 급 상황에선 신흥국들과 한시적인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
우리나라 원화는 그동안 상시 스와프를 체결할 위상에 오르지 못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주체가 행정부가 아닌 중앙은행이라는 점도 변수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행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은 별도의 이슈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합의 내용만으로 통화스와프 체결 가능성을 논하기에는 이르다"면서 "다만 앞으로 정례적인 협의가 이뤄지는 만큼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요즘 환율이 불안하다는 점이다. 미국이 인플레를 수습한다며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 달러 가치가 치솟고 그 결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불안 공포도 상대적 안전 자산인 달러 쏠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 세계의 돈이 달러로 이동하면 달러 가치는 치솟고 환율은 더 오르게 된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수출을 할 때 환율 상승 폭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그것도 정도 나름이다. 환율이 너무 빠른 속도로 높아지면 원자재 수입가격이 급격하게 올라 아예 물건을 사올 수 없게 될 수 있다. 요즈음 상황이 바로 그렇다. 환율 상승은 또 외국인 자본의 국내 시장 유입을 막는다. 들어와 있던 돈 마저 빠져 나가게 된다. 실제로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자금이 국내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15조 원을 넘어섰다. 외국인 자본의 이탈은 국내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폭락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요즘 상황에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크다. 거시경제의 기반을 통째로 뒤흔들 수도 있다. 원유와 원자재 조달 비용까지 늘어 3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급격한 긴축에 따른 주변국 화폐가치 하락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이 모두 겪는 현상이지만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원화의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은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 원유와 원자재 등 수입물가 부담이 커져 국내 인플레이션도 한층 자극하게 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야 하는 이유이다.

환율을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환보유액이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면 그 만큼 환율은 내려가게 된다. 문제는 그 외환보유액이 넉넉하지 않다는 데 있다, 외환보유액이란 한 나라가 일정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외 외환채권의 총액을 말한다. 국가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하고 외환시장 교란 시 환율 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의 총액이 바로 외환보유액이다. 여기에는 금과 달러 그리고 엔, 파운드, 유로화 등 글로벌 기축통화 등이 있다. 한 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과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보유 외환, 그리고 국내외 보유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말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전월보다 85억1000만달러 줄어든 4493억달러이다.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국의 연이은 빅스텝 금리인상으로 미국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유로화, 파운드화, 엔화 등 기타통화 자산의 달러 환산액이 줄어들면서 달러 기준 외환 보유액이 줄었다. 슈퍼 강(强)달러 국면 속에서 원·달러 환율이 뛰자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직접 달러화를 매도한 점도 외환보유액 감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 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 정형화된 기준은 없다. 국가다 상황이 달라 획일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의 권고를 참고해 나라마다 적정 외환보유액을 추산하고 있다. IMF는 연간 수출액의 5%, 시중통화량(M2)의 5%, 유동외채의 30%, 그리고 여기에 외국증권 및 기타 투자금 잔액의 15% 등을 합한 규모의 100~150% 수준을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보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 규모는 약 6810억 달러다.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외환보유액(4493억 달러)는 여기에 한참 못 미친다. IMF의 외환보유액 적정성 평가(ARA)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0.99로 기준에 미달했다. IMF보다 그 기준이 더 엄격한 BIS가 제시한 우리나라 적정 외환보유액은 지금의 약 2배에 달하는 9300억 달러다. BIS 기준으로 그 절반 정도만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IMF나 BIS 등에서 권고하는 적정 수준에 못 미친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통화스와프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그만큼의 달러를 빌려오는 제도다. 미국에 '달러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는 셈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가 이뤄지면 비상 상황에 원화를 맡기고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빌릴 수 있다. 외환보유고가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 상징성만으로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크다. 한국은 2008년 300억 달러, 2020년 600억 달러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넘겼다.

미국은 금융허브 국가인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 등과만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다. 나머지 국가와는 위기 때만 한시적으로 맺는다. 지금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을 넘어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포괄적 경제·안보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간에도 준상설 통화스와프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이 강화되는 것은 동맹국인 미국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화스와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논의는 진행된다고 알면 된다"며 "재정, 금융, 외환시장 안정 등 어떤 위기에도 한·미 양국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미공동성명에서 통화스와프는 언급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한미공동성명의 문귀에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선언문에 '한미간 달러와 원화 교환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의 내용만 넣고, 양국 중앙은행 간 실무 논의를 이어가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로 민감할 수 있는 단어를 배제하면서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쪽으로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

통화스와프는 협상을 맺은 국가간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빌려주는 계약으로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 유사시 자국 화폐를 맡기고 미리 정해진 환율로 상대국 통화를 빌려올 수 있다. 미 달러화는 전 세계 외환보유액의 69%를 넘어서는 등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축통화가 아닌 만큼, 위기 국면에서 외화자금 조달이 급할 때 외화 유동성 위기를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연준)와 체결했던 600억달러 규모의 한시적 통화스와프 계약이 종료됐다.

일각에서는 2021년 12월 통화스와프 종료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하기로 한 '상설 임시 레포기구(FIMA Repo Facility)'의 거래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의 거래한도는 600억 달러다. FIMA 레포제도는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한은이 외환보유액의 일부로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연준이 달러화를 공급하는 합의다. 미국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 달러를 조달할 수 있어 달러 유동성 조달 창구 역할을 한다. 2020년 3월 31일 한시적으로 도입했다가 지난해 7월 상설화했다. 한은은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FIMA 레포기구 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를 사용하게 되면 시장에서 얼마나 급하면 이런 자금도 쓰느냐는 식의 '주홍글씨'가 씌어질 수 있다. 레포 자금을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시장을 불안하게 볼 수 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불안한가 생각을 야기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화스와프가 훨씬 낫다. 임시 통화스와프 보다 상설 또는 준 상설 통화스와프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 통화스와프 대한 외굑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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