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기자수첩] '점심값 공포'에도 출구 못찾는 경제대책

안희진 기자

기사입력 : 2022-06-22 08:00

유통경제부 안희진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유통경제부 안희진 기자


# 직장인 A씨(29)는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기 전 도시락을 챙긴다. '런치플레이션(lunchflation)'이라는 말이 나올만큼 물가가 치솟자 점심값이 부담스러워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소비자물가가 4.7%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예견대로라면 올해 물가상승률은 지난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 고물가에 이어 고금리, 고유가로 3高 시대를 마주하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중 원재료 관세, 가공식품 부가가치세(10%) 면제 등의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미 관세를 면제받거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도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외식가격 공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치킨, 삼겹살, 짜장면 등 12개의 외식 품목의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하는 것이다. 이미 업체별 가격 정보가 공개되고 있던 터라 시행된지 3개월 만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평과 함께 실패한 제도가 됐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노력하는 모습을 지속해서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 식품·외식업계와 만나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원재료값 부담에 대해 공감하는 한편 물가 안정 현실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발표한 법인세 최고세율 22% 인하 계획은 기업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한 우려들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고물가 시대를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숙제는 많아 보인다. 앞으로도 전개할 물가 안정 대책에 있어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여기저기서 들린 하소연처럼 정부의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여겨지지 않으려면 말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

남아프리카 공화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