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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러시아 끝내 디폴트, 뉴욕증시 비트코인 "예상밖 안정" 왜?

러시아 뉴욕증시 보유 외환보유고 넉넉 실제 지급 능력 여유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2-06-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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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가 끝내 디폴트에 빠졌다. 그럼에도 뉴욕증시에서 나스닥 다우지수 선물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등 암호화폐도 별다른 충격을 받지않고 있다. 코스피와 스스닥고 러시아 디폴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분위기이다.


2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러시아가 26일(현지시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0여년 만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외채 디폴트에 빠졌다. 러시아는 이날까지 두 개의 외화 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달러와 유로로 지급돼야 할 이자액은 약 1억달러 규모이다. 당초 만기일은 5월27일이었다. 30일간의 지급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래도 목막에 결국 디폴트에 빠진 것이다.

러시아는 1998년 여름 루블화 표시 채권에 대해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급 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 및 은행 시스템 전반을 크게 위협했다. 뉴욕증시도 크게 요동쳤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물론이고 전세계 증시가 흔들렸다. 국채금리 달러환율 국제유가 금값도 뒤틀렸었다. 뉴욕증시에서는 러시아 루블화 채권을 기반으로 한 차익 거래로 많은 돈을 번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사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무너졌다. 다금해진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까지 내놨다.

하지만 상황이 많이 다르다. 우선 이번 디폴트는 러시아가 돈을 못갚겠다고 선언한 모라토리움과는 거리가 있다. 러시아의 이번 사태는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이란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이자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다. 민간 채무자나 민간기업이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경영부진·도산 등이 원인이다. 국가인 경우에는 전쟁·혁명·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그런데 이번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은 외환보유고액은 충분한 데 미국등 서방의 경제제재로 뉴욕증시에 러시아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야기된 것이다. 러시아의 실제 지급능력과는 무관한 채무불이행이다.

국제금융에서 채권자라 채무자를 향해 디폴트르 선언할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가지이다.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차관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의 요인이다.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 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디폴트 선언이란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말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또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국제금융에서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채무지급유예를 선언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엄(moratorium)과 채무불이행은 다르다.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부채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은 스스로 모라토리엄(moratorium)을 선언하면서 야기된 것이다. 지금은 러시아의 지급능력이 충분하다는 점에서 뉴욕증시등에서 별다른 러시아발작 현상이 생기지 않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이번 러시아 디폴트에 대해 "국제 금융의 시스템에 큰 위협이 아니다"가고 밝히고 있다. 뉴욕증시에서는 오히려 이번 디폴트가 러시아에서 100여년 만에 발생한 첫 외채 디폴트라는 그 상징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104년전 러시아 혁명을 주도하던 볼셰비키는 차르 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1918년 외채 상환을 거부한 바 있다. 아예 못 갚겠다고 버틴 것이다.거기에 반해 이번 디폴트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것이다. 이번 디톨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등 서방이 경제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야기된 예측 가능한 결과인 셈이다.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석유와 가스 판매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다. 외채를 갚지 못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하기도했다. 다만 미국의 제재 때문에 개별 투자자에게 입금이 안 될 뿐이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서방이 러시아에 '디폴트'라는 꼬리표를 붙이기 위해 인위적인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이 만든 코미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역공을 취했다.

국제 금융법상 채권 보유자의 25%가 '즉시 상환'을 요구하면 러시아 정부을 대상으로 채무 이행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소송 제기 시한은 3년이다.이번에 문제가 된 러시아의 채권은 분쟁 관할지 언급이 없다. 전세계 어디에서나 소송이 가능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송의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소송의 최종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에 이겨도 자금집행을 강제하기도 쉽지않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안 갚겠다는 것이 아닌 만큼 굳이 소송전에 들어 가는 것보다 러시아와 직접 협의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다.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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