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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CPI 물가 폭탄과 추경호 부총리 " 추석 지나면 피크 아웃"

김대호 연구소장

기사입력 : 2022-08-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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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로 박사 경제읽기" 추경호 부총리와 CPI 물가폭탄 "
물가가 또 폭등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108.74(2020=100)로 1년 전보다 6.3% 올랐다. 지난 6월에도 6%올랐다. 어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6%대를 나타낸 것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10월∼11월 이후 무려 23년 8개월 만이다. 체감 물가’로 불리는 생활물가지수는 7.9% 뛰었다.

물가 폭등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이다. 공공요금은 1년 전보다 15.7% 상승해 물가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전기요금(18.2%), 도시가스 요금(18.3%), 지역 난방비(12.%) 등이 일제히 올랐다. 전체 6.3% 물가 상승분 가운데 전기·가스·수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0.49%포인트에 이르렀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그 자체 만으로도 7월물가에 큰 부담을 주었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상승으로인한 타 분야의 가격인상 유인효과까지 감안할 때 쇼크가 상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기 요금을 예로 들어보자.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를 연간 최대 수준인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원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이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1년치 최대 인상 폭인 5원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월 전기요금 부담은 1천535원 수준으로 오르게 된다. 한국전력이 7월 전기요금 인상하기로 하면서 전력을 대규모로 구매하는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高)까지 겁치면서 비용 부담이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오르면 산업계에서 수익성 하락의 곡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일반 가정에도 부담이지만 공장 가동을 위해 대규모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계 입장에선 부담의 폭이 훨씬 크다. 한국전력의 2021년도 국내 산업용 전력 판매량은 29만1천333GWh(기가와트시, 100만kWh)였다. 1kWh당 전기요금이 5원 늘게 되면 국내 산업계에는 1조4천567억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게 된다. 전기요금이 늘어난 만큼 기업들의 수익성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한국전력으로부터 18.41TWh(테와라트시, 10억kWh) 규모의 산업용 전력을 구매했다. 7월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삼성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력 구매 비용은 약 921억원 가량 증가하는 셈이다. 이 부담은 결국 물건 값 인상으로 연결된다.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 입장에선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제조업, 뿌리 산업의 부담이 더 크다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한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은 연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월 전기요금 인상 직후 논평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서비스는 외식물가(8.4%)를 중심으로 6.6% 오르면서 1998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개인서비스 물가인상은 통화량 증가에 기인한 측면이 많지만 여기에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쇼크가 적지않게 작용하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세가 완화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기·가스·수도 요금이 부쩍 올랐다. 지난봄 들어 안정세를 찾는 듯했던 농산물(8.5%)도 크게 올랐다. 특히 채소류가 1년 전보다 25.9%나 급등하면서 밥상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잦은 비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던데다 유류비와 비료비가 상승하면서 생산비용이 올라간 영향이다. 배추(72.7%), 오이(73.0%), 시금치(70.6%) 등이 크게 올랐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1년 전보다 6.5% 올랐지만 ‘전월 대비’로는 2.4% 하락하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축산물 할당 관세 적용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농수산물물가 상승에도 공공요금 인상의 그림자가 비친다. 7월 전기·가스·수도 15.7% 상승은 조사가 시작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재의 유가 흐름과 여러 상황을 보면 9월 말 또는 늦어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9∼10월 물가 정점 전망과 관련해 "러시아 문제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반등·폭등하거나 곡물, 공급망 수급의 애로가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요건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부연했다.
추석을 앞두고 기상 여건에 따라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변수다.


한국은행은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가운데 고유가 지속, 수요측 물가 압력 증대 등으로 앞으로도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 통계청은 5%가 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기대 심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까지 두 달 연속 6%대로 확인되면서 8월25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물가 흐름이 "6%를 넘은 뒤 2∼3개월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한은의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은 만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가능성은 물론 크지 않다. 그래도 연이은 금리인상이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국제 에너지가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오르면 국내의 전기·가스·수도 요금에도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인상요인을 억제한 것도 전기·가스·수도 요금의 추가인상 요인이 됐다. 정부로서도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7월 한꺼번에 전기·가스·수도 요금을 올린 것은 폭등물가에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정부의 성급한 7월 전기·가스·수도 요금 인상 승인이 아쉽기만 하다. 추경호 부총리가 스스로 예언한 물가가 안정되는 시점인 10월 이후로 전기·가스·수도 요금인상을 늦추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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