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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전기료 인상안 발표, 이달 말로 미뤄질 듯…기재부와 산자부 막판 조율 중

에너지 부처 장관들, 전기료 인상 관련 ‘원론적’ 답변만

남상인 선임기자

기사입력 : 2023-03-21 08:22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이 늦으면 오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이 늦으면 오는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서울 지역 한 건물의 가정용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역대급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의 2분기 전기요금 최종 인상 폭을 두고 부처간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말이나 되야 인상안 발표가 나올 전망이다. 물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전기요금 인상 폭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기 떄문이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안이 늦으면 이달 마지막 날인 31일이나 되야 발표될 예정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한전은 산업부에 2022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제출했다. 에너지 당국인 산업부와 물가 당국인 기재부 사이 조율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한전은 조만간 관계 당국의 협의가 끝나면 전기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4월1일부터 전기요금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31일 안에는 최종안이 발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관계 당국 간의 조율이 진행되고 있지만, 2분기 전기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달 20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국제 에너지 가격 동향,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 수준, 물가 등의 지표를 종합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가격 변동성은 커졌고,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 실적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00억원 영업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전년(5조8465억원)보다 456.7% 악화된 수치다.

앞서 이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의) 현재 원가 이하인 요금 구조에서는 계속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앞서 인상요인을 누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든 상황을 볼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결국 산업부와 기재부가 인상 폭을 결정하는 데 고려할 가장 핵심적 요소는 '물가'로 보인다. 기재부는 2분기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세 둔화에 대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달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물가상승률인 4.8%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국제 에너지 가격, 해당 공기업의 재무 상황, 국민들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이어갔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치적 고려 없는 현실적, 합리적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

남상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