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암호화폐 회사 세금 규제 강화"…업계 강력 반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암호화폐 회사들이 세무 당국에 사용자 보유 현황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코인데스크 US는 OECD에서 영감을 받은 EU의 새로운 가상자산 조세 계획은 가상자산 규제안(MiCA)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지만 블록 밖에 기반을 둔 지갑 제공업체나 거래소에 대한 조치를 시행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8차 행정 협력 지침(DAC8)으로 알려진 제안된 새로운 조세 규칙은 납세자들이 암호화폐를 해외에 보관함으로써 수십억 유로의 탈세를 막으려는 것이다.

파올로 젠틸로니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성명에서 "익명성은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는 많은 암호 자산 사용자가 국가 세무 당국의 감시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젠텔로니는 EU가 블록 외부의 회사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EU 거주자가 다른 곳의 암호화 공급자를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조치의 대상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기업이 역 권유라는 절차를 사용해 EU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EU의 MiCA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세금 계획은 EU 고객을 보유한 모든 기업이 블록 내에 등록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하지만, 기업이 대부분 온라인 상태이고 때로는 몇몇 암호화폐 기업이 이야기해왔듯이 본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할 경우 물류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일부 대체불가 토큰(NFT) 제공 기업에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세금 조치는 업계의 즉각적인 주목을 받았다.

유럽암호화폐 이니셔티브는 성명에서 "MiCa보다 훨씬 광범위한 의무를 지는 주체와 개인에게 적용될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로비단체는 이 계획이 "MiCa의 초기 개념을 희석시키고 잠재적으로 그 효과를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