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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원, 은행에 더 엄격한 암호화폐 규칙 부과 법안 통과

김성은 기자

기사입력 : 2023-01-25 00:02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를 추진하는 은행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유럽의회 경제통화위원회가 암호화폐 보유를 추진하는 은행들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진=로이터
유럽 ​​의회의 경제 통화 위원회는 24일 잠재적인 암호화폐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은행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정당 간 타협안을 통과시켰다고 디크립트와 코인데스크 등 다수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더 광범위한 제안을 하기 전에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대출 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무담보 자산의 양을 제한하는 국제 규범을 예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3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은행들은 24일 EU 국회의원들에 의해 표결될 법 초안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 보유를 충당하기 위해 징벌적 자본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이 매체는 유럽의회 경제위원회는 은행이 납세자의 도움 없이 시장 충격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강제하는 글로벌 협약인 바젤 III의 나머지 요소를 구현하는 법률 초안에 대해 정당 간 타협에 투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정안 중 하나는 은행이 암호화폐 자산 노출에 자본의 1250%의 위험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12월 은행 규제 기관의 글로벌 바젤 위원회의 권고와 일치한다.

개정안은 또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약 절반 을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덜 규제되는 보험사, 헤지 펀드 및 투자 펀드의 광대한 부문인 '그림자 금융'의 정의를 도입한다.

유럽의회의 가장 큰 정치 단체의 경제 대변인인 독일의 마르쿠스 퍼버(Markus Ferber) 의원은 성명에서 "은행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유로에 대해 자체 자본 유로를 보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퍼버 의원은 무담보 자산 제한은 암호화폐 세계의 불안정성이 금융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자산이 고위험 투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투자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유럽금융시장협회(AFME)는 개정안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AFME는 이메일로 보낸 성명에서 "입법에 암호 자산에 대한 정의가 없으므로 토큰화된 증권뿐만 아니라 중간 처리가 대상으로 하는 비전통적 암호자산에도 해당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나중에 처리할 문제 초안 작성을 요구했다.

이번 투표는 지난해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안한 기준에 유럽 규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 감독 당국 그룹은 은행 자본이 암호화 자산에 노출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2025년 초까지 구현될 표준을 마련했다.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유럽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은행 자본 개혁의 완전한 패키지의 일환으로 유럽 연합 이사회(EU)의 국가 재무 장관들과 협상해야 한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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