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부의장 퀄스 "디지털 달러 혜택 불분명하고 위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디지털 달러의 창출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앙은행 감독을 담당하는 랜달 퀄스 연준 부의장이 디지털 달러 발행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심 감독 책임자가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CBDC)에 찬성하는 대부분의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퀄스는 유타 은행연합회에서의 준비된 발언에서 "연준 CBDC의 잠재적 혜택은 불분명하며 오히려 심각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가 언급한 위험은 대중들이 전통 은행들을 우회해서 곧바로 연준으로 가 디지털 화폐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비자들이 은행 경쟁을 통해 얻는 혜택도 줄어들 수 있다. 퀄스는 또 보안을 설계하기 어려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을 우려했다.

연준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를 지지하는 측은 디지털 달러가 국제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또 기존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혜택도 지적한다.
리치몬드 연준 총재 토마스 바킨 또한 디지털 달러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우리는 이미 이 나라에 달러라고 불리는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아직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타당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본질적으로, 연준 디지털 통화는 매일 디지털 방식으로 교환되는 달러와 똑같을 것이다.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연준을 이용하여 돈을 거래할 수 있다. 예컨대 코로나19 위기 동안의 지원금 지금 등은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시스템을 통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퀄스는 이 시스템은 설계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의회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미 시행 중인 시스템과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달라 지불 시스템은 매우 좋고, 점점 향상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발언은 연준이 이번 여름에 디지털 달러 문제를 좀 더 탐구하기 위한 연구 논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구결과와 관련, 지난 5월 "미국 가계와 기업에 광범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혁신을 수용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불 시스템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CBDC 지지자들은 미 달러화의 헤게모니가 궁극적으로 위협을 받는 가운데, 연준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입지를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도 편다.

그러나 퀄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치와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중요성, 재무부와 달러화의 구조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통화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나타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니이기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안전지대로서 금에 비유돼 온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위협도 거의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CBDC가 발행되려면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득이 잠재적 위험보다 크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