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제출됐다. '우크라이나 피로 결의안'(Ukraine Fatigue Resolution)은 맷 게이츠, 앤디 빅스, 폴 고사, 마조리 테일러 그린 등 하원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주도했다. 이 결의안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군사 지원국"이라면서 "미국은 1천100억 달러 이상의 군사·재정·인도주의적 지원을 승인했고, 이는 다른 국가들의 원조를 훨씬 능가한다"고 밝히면서 휴전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또 작년 8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군수품이 미국의 비축량을 심각하게 고갈시켜 분쟁 시 미 준비태세를 약화한다고 보고했다"며 "지난달 9일 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는 최근 생산 속도를 볼 때 우크라이나로 보내진 (대전차 미사일) 재블린 재고를 보충하는데 12년 반이 걸린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 10억 발의 포탄을 제공한 후 줄어든 비축량을 보충하고자 155㎜ 포탄 구매를 위해 한국과 거래 중이라는 보도도 적시했다.
앞서 뉴욕증시의 메인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작년 11월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155㎜ 포탄 10만 발을 구매한 뒤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한국산 포탄 구매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거론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함으로써 민간인 사상자 발생에 본의 아니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며 "하원은 모든 참전국의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작년 11·8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 하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백지수표식 지원은 없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원에 제동을 걸 뜻을 누차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더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회원국들을 향해 공개 촉구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나토 국방장관회의(14∼15일)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러시아가 전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전에 탄약, 연료, 예비 부품 등과 같은 핵심 역량이 반드시 우크라이나에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2월 24일)을 전후로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재개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커지는 가운데 전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관련 질의에 "러시아가 (대규모 공습을) 이미 시작했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막대한 병력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특히 훈련이나 장비 등 전반적인 전력의 질적 측면은 우크라이나가 뛰어나다고 평가하면서도 "러시아는 병력 규모를 앞세워 전력을 보강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월 24일)을 앞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14~15일 국방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을 둘러싼 회의적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유럽 순방에 나서 전투기 지원을 공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서방 국가들은 그간 확전 우려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관련 질의에 "항공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고, 14일 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서방이 처음엔 주력전차 지원 역시 일종의 '레드라인'으로 여겨 금기시하다가 최근 고심 끝에 지원하기로 한 것처럼, 전쟁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전투기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전 여파로 각국의 무기 재고가 고갈되고 있다면서 방위비 지출 확대 방안과 생산 확대를 위한 방산업계와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나토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인 핀란드·스웨덴도 참석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