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월가 "부채 한도 협상 결렬 땐 주가 45% 폭락에 실업률 치솟고 3분기 침체" 경고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 / 입력 : 2023-05-04 08:01

백악관 경제자문위 등 디폴트로 실업자 800만명 속출 분석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싼 힘 대결로 인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빨라지고, 만약 이 협상이 결렬되면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빠져 최소 750만 명의 실직자가 나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정치권의 벼랑 끝 줄다리기로 인해 경기 침체가 앞당겨지고, 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면 주가가 45% 하락하고, 8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6월 1일까지 부채 한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디폴트를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CEA는 향후 전개될 양상으로 벼랑 끝 타협, 디폴트 사태 장기화, 디폴트 단기 종료 등 3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CEA는 정치권이 이달 중에 타협안을 찾지 못하고, 디폴트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미국이 3분기에 경기 침체기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07~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 당시처럼 이번에 올 침체의 골이 깊을 것이라고 이 위원회가 강조했다.

CEA는 미국 정치권이 이달 말에 극적인 막판 합의에 이르러도 약 20만 명의 실업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3%포인트가량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부채 한도 도달 시점을 6월 1일로 제시한 이후 미국 채권 시장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월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디폴트에 빠지면 현재 3.5%인 실업률이 8% 이상으로 오르고, 750만~80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잔디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이 부채 상한 문제로 경기 침체에 빠지면 오는 2024년까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잔디는 이 경우에도 미국의 실업률은 6%에 머무를 것으로 내다봤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오는 9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백악관 만남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연방정부는 지난 1월 19일 31조4000억 달러(약 3경9708조원) 규모의 법정 부채 한도에 도달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려고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 정부가 이로써 시간을 벌었으나 옐런 장관이 6월 1일 이전을 이 조처 만료 시점으로 제시한 것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하원은 이에 앞서 재정지출 삭감을 조건으로 부채 한도를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 법안은 부채 한도를 한시적으로 1조5000억 달러로 올리는 대신에 내년 연방정부 지출을 1300억 달러 삭감해 2022년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