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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국 찾는 두번째 장관…미중 대결 속 대화 이어가
이미지 확대보기옐런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중국을 방문해 미·중 간 경제 현안을 폭넓게 협의한다.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 2021년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을 찾는 두 번째 장관이 된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경제 관계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중국에 대한 반도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관련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 행정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에 관해 주요 7개국(G7)으로부터 원칙적인 동의를 얻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직접 중국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대량파괴무기(WMD) 등에 사용하고 있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가 왜 특정 기술 능력을 이전하지 않는지 시 주석과 논의한 적이 있고, 나는 중국이 이를 WMD와 정보 개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정 유형의 아웃바운드 투자가 불러일으킬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이전을 차단하면서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이 아니라 ‘디리스킹’ (위험 제거)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면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가급적 개방적인 무역과 투자를 통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얻을 게 많다”면서 “우리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시도하면 참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옐런 장관은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필요성을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지난달 20일 존스홉킨스대 연설에서도 미국이 중국과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국은 세계 첨단 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지만, 미·중 간 교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양국 간 고위급 대화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25일 워싱턴 DC에서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달 10∼11일 회동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을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첨단기술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를 추진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이 결국에는 동맹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포위 전략에 동맹국들이 적극 가담해달라고 압박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개념이라면 디리스킹은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중국과의 경제 교류를 계속하면서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부분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