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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규제 완화…"무주택자=생애 첫 주택구매자"

하순명 기자

기사입력 : 2023-07-29 00:22

중국 지난의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지난의 아파트촌. 사진=연합뉴스
중국이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28일 중국 관영 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니훙 주택도시농촌건설부장은 최근 국유·민간 부동산 기업 관계자들과의 좌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부양을 위한 방안을 밝혔다.

첫 주택 구매 초기계약금(首付·서우푸) 비율 및 대출금리 인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매입 시 세금 감면, 무주택자의 첫 주택 구매 대출 인정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니홍 부장은 우선 소유 주택을 이미 처분한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생애 첫 주택 장만으로 인정해 이에 따른 각종 혜택 부여를 약속했다.

우선 소유했던 주택을 처분한 경우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첫 구매 우대 혜택을 부여한다. 현재 무주택자라면 과거 주택을 구매했던 이력과 관계 없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주는 금리 인하 혜택을 적용하고, 첫 지불금인 서우푸(首付) 납부 비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집이 좁거나 낡아 주거 개선을 목적으로 주택을 교체할 경우 주택 구매세 면제 혜택도 받는다.
따라서 낡은 집을 팔고, 새집을 매매할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대출 금리 및 서우푸 우대 혜택과 함께 구매세도 면제받게 된다.

니홍 부장의 발언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중앙정치국 회의 직후 나왔다.

지난 24일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부동산시장의 수급관계에서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새로운 상황에 맞게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5%를 차지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2020년 하반기 강력한 규제 조치를 내놓은 이후 장기 침체에 빠졌다.

중국 중산층 자산의 70%가 묶여 있는 부동산 시장 침체는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하순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focal@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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