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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없'는 美中 무역전쟁, 고등교육 분야까지 비화… 美, 중국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검토 돌입

中유학생 미국 공립대학에 지불 학비 미국 학생의 2~3배 달해

김길수 기자

기사입력 : 2018-03-26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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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미국 비자 발급은 전년 대비 7만8000명 감소했다. 중국과 인도의 하락폭이 최대로 나타났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김길수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고등교육 분야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가 대 중국 무역 적자에 대한 대항책으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미국의 일대 흑자 프로젝트인 고등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비자 규제에 따른 중국인 유학생들의 미국 유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미국 정치계 뉴스 사이트 폴리티코가 25일(현지 시간)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지불하는 학비 덕분에 미국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출 산업"으로 꼽힌다. 이 성공에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국가는 중국이다.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6~2017년 미국 대학에서 수학한 외국인 유학생 110만명 가운데 약 3분의 1은 중국인이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전년 대비 7만8000명 감소했으며, 이 중 중국과 인도의 하락폭이 최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푸단대학 미국 연구 센터의 쑹궈요우(宋国友) 부주임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산업은 미국의 무역 균형을 정돈하기 위한 중요한 수익"이라며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규제하면 중국인 유학생의 수와 소비액의 감소로 이어져, 결국 미국 전체 고등교육의 수입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왜 이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쑹 부주임은 "미국 정부의 의도는 대중 기술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유학생이 줄어 이 분야의 수입이 감소하더라도 중국에 강한 신호를 발할 수 있으며, 미국의 과학 기술과 교육 분야에서도 보호주의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제 교육 교류를 추진하는 비영리 단체 국제교육자협회(NAFSA) 또한 외국인 유학생은 미국 내에서만 45만개 이상의 채용을 지탱하고 있다며,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발급을 규제하면 "미국을 위대하게 하는 것보다, 고등교육 부문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NAFSA는 "중국인 학생과 학자들은 미국의 과학 및 혁신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중국인 학생 비자 규제를 받으면 미국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제교육협회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에 남아 준교수가 되는 것을 전제로 연방 장학금을 획득할 수 있지만, 유학생의 약 60%는 교육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미국 학생들이 공립 대학에 지불하는 학비의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미국의 대학이 유학생을 줄여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학생들의 학비를 높임으로써 손실을 메울 수밖에 없다.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줄이면 미국인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교육 관계자들의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김길수 기자 g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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