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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회장 “신산업 부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26일 상의회관서 ‘홍종학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중소벤처기업부 공동 ‘중소기업정책협의회’ 운영

길소연 기자

기사입력 : 2018-04-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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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사진=대한상의
[글로벌이코노믹 길소연 기자]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26일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Roadblock)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김국현 이니스트팜 대표이사,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대표이사, 박용주 지비스타일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선 홍종학 장관, 정윤모 기획조정실장, 조봉환 중소기업정책실장,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병근 소상공인정책실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용만 회장은 “전국의 상공인들을 만나 보면 지역이나 산업, 기업 규모별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에 대한 온도 차이는 상당히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 경제의 편중화 현상을 극복하고 또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나 핀테크 같은 신산업 부문에 로드블록(Roadblock)이 많고, 할 일과 못할 일을 미리 정해 놓은 규제들이 여전하다”며 “이번 정부에서 만큼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간섭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계 기업의 ‘연명’ 보다는 인력 개발이나 연구개발(R&D) 같은 ‘역량’ 지원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개별 기업의 희망 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식의 건의는 지양하고, 현실적인 대안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인재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임금 이외의 복지나 기업문화 관련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도 계셨다. 이런 인식과 노력이 늘어날 수 있게 대한 상의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하락 추세 전환을 위해서는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임”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이 3대 성장전략을 통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애로에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는 △신산업 부문 규제 타파 △’Scale-up’ 정책 강화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해소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기업간 새로운 협력생태계 조성 △성과․혁신 중심의 중기지원 등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정책협의회’를 구성, 기업인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 기업애로 및 규제 해소에 앞장서기로 합의했다.


길소연 기자 ksy@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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