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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분양가 상한제 대상·시기·방법 면밀 검토 중"

분양가 상승률 높게 형성돼 실수요자 부담 커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19-07-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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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10일 오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여기서 말씀 드리기는 이르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수요자가 부담하기에 높은 분양가로 주변 부동산의 가격 상승효과를 가져온다"며 "높은 분양가를 그대로 둬서는 시장이 불안정해져 실수요자의 부담 면에서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확대를 검토하는 목적에 대해 "청약시장은 99% 실수요자 시장으로 바뀌었지만, 분양가 상승률이 높게 형성돼 실수요자들이 부담이 크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분양가가 낮춰서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010년 이후 다시 공급이 회복돼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 공급 부족을 가져온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가 잦아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주거 복지를 누리지 못하는 서민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며 "모든 것을 다 시장에 맡겨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일산, 검단 등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교통연구원에서 대도시광역권 교통망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자유로에서 강변북로를 지나는 내심도 고속도로가 포함해 8월말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사업을 예정보다 늦춰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과 교통 문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2023~2024년 개통과 연계돼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계산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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