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 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그런데도 중소기업들은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 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 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지난해만 해도 9400여 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고 했다.
이 총리는 "그간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야 한다"며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