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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2020-21 회계연도 예산 발표

기사입력 : 2020-02-01 00:00

- 국가 전체예산 전년대비 17.0% 상향책정 수지균형 예산 -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하에서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관건 -



□ 2020~2021년도 수지 균형예산

ㅇ 이란의 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란 신년 전체 국가재정(National budget) 규모는 수입(Income)과 지출(Expenditure) 모두 1경9887조 리알로 시장환율 1달러당 13만 리알 적용 시 미화 1530억 달러 규모임.
- 이란은 이란력으로 3월 21일부터 차년도 3월 2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년 1경7032조 리알의 미화환산액 1310억 달러로 16.7% 증가
- 이란 정부는 외화예산에 적용하는 주요 외환별 환율을 공시하고 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중환율 운영국가로 정부환율은 1달러당 4만 2000달러, 시장환율은 정부환율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에서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이란의 국가 재정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 예산 469조6000억 원의 환율 1100달러를 적용한 미화 4269억 달러의 약 36% 규모임.

ㅇ 국가재정 중에서 국책은행과 공기업을 제외한 순수 정부예산(Government budget)은 수지균형 예산으로 모두 4846조 리알로 시장환율 적용 시 372억7000만 달러 규모임.

ㅇ 이란의 주요 외화벌이에 해당하는 원유 수출액은 자본자산에 포함돼 있는데 총 자본자산의 98% 상당이며,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자본자산은 76억 달러로 전체 정부수입 372억7000만 달러의 20%로 원유수출을 통한 수입목표 달성이 재정안정의 관건임.
- 2018-2019년도 원유 수출대금은 정부수입의 26.2%, 2019-2020년도에는 수정 후 정부수입의 19.7%로 하락한바 있음.
- 이란의 원유 수출은 미국이 지난 5월부터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유예국 연장을 하지 않아 급감 추세를 지속


ㅇ 당초 이란 정부는 2019-2020년도 수지균형 예산에서 지난 9월 아래 표와 같이 수입 238억4000만 달러, 지출 296억9000만 달러로 당초 예산을 수정할 만큼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ㅇ 또한 2020~2021년도 예산 성격은 국민복리 증진, 산업활동 강화 그리고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외교적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음.

이란 정부의 2020-2021년도 국가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억 달러, %)
수입
2019-2020
2020-2021
증감률
지출
2019-2020
2020-2021
증감률
재정수입
152.3
200.8
31.8
재정지출
234.6
282.4
20.4
자본자산
46.9
76.0
62.0
자본자산
37.7
54.1
43.5
금융자산
39.2
95.9
144.6
금융자산
24.6
36.2
46.7
정부수입 소계
238.4
372.7
56.3
정부지출 소계
296.9
372.7
25.5
특별수입
N.A.
60.9
-
특별지출
N.A.
49.3
-
자산지출
N.A.
11.7
-
공기업·은행
N.A.
1,141.5
-
공기업·은행
N.A.
1,141.5
-
계수조정
N.A.
-45.4
-
계수조정
N.A.
45.4
-
국가수입 총계
1,310.2
1,529.7
16.7
국가지출 총계
1,310.2
1,529.7
16.7
주: 상기예산은 이란 리알화로 편성된 예산을 시장환율 US$1=130,000리알로 적용해 산출
자료: 이란 국가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 재정수입은 대부분 세수로 구성돼 있어 적극적인 세금확보에 나설 듯

ㅇ 예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인 재정수입(income)은 2019-2020년도 152억3000만 달러에서 200억8000만 달러로 32.1% 증가했는데 세금(Tax)이 150억 달러로 전체 수입 200억8000만 달러의 74.7%로 높은 편임.
- 기타 재정수입원은 정부자산 23억4000만 달러 그리고 정부기관의 각종 상품판매 및 서비스 수수료 8억6000만 달러 그리고 각종 범칙금과 기타 수입으로 구성돼 있음.

ㅇ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가급적 세금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대한 면세기관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한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18-2019년도 총 조세 수입의 40%가 면세대상이었지만 2019-2020년도에는 35%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20-2021년도 재정수입 편성 내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2019-2020 수정 전
2019-2020 수정 후
2020-2021
증감률
비중
세금(Tax)
118.0
N.A.
150.0
27.1
74.7
정부자산
19.4
N.A.
23.4
20.6
11.7
상품·서비스
7.5
N.A.
8.6
14.7
4.3
범칙금
3.8
N.A.
4.3
13.1
2.1
기타
11.5
N.A.
14.3
24.3
7.1
합계
160.0
152.3
200.8
32.1
100.0
주: 적용환율은 정부 예산(안)과 같이 US$ 1=13,000리알 적용. 재정수입 합계를 제외한 증감률은 이란 정부가 지난 9월 수정내역 미공개로 2019-2020년도 예산 중에서 수정 전 내역을 반영해 산출
자료: 이란 국가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이란 현지 지역전문가 활동가인 테헤란대학교 H박사에 따르면 이번 이란 정부 예산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석유수출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살필 수 있음.
- 특히 지난 11월 이란 내 석유가격 인상 후 관련 분야 가격의 추가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란 정부는 대신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대와 은행이자율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이란 정부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균형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 경제주체 즉, 기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

□ 시사점

ㅇ 이란 정부 예산 편성은 미국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 하에서도 국가재정 16.7%, 순수 정부예산 25.5% 증가시켰는데 이는 각종 정책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ㅇ 정부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해외 원유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지출재원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세금수입을 전년대비 27.1% 확대한데서 파악해 볼 수 있음.
- 또한 정부자산 매각, 펀드 조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성공여부는 정부노력과 민간 경제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ㅇ 이러한 확대 예산 조달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 가운데도 서민 복지증진을 소홀히 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 3000만 리알(미화 약 230달러)의 면세는 유지하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15% 급여 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임.

ㅇ 아직까지 신년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되지 않아 최근 이란 주변의 국제정치 급변으로 인해 추후 예산 운영과정에서 이란 정부의 신년도 예산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산 수정 시 그 내역을 파악해보면 이란 정부의 경제 등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자료: 이란 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Fars News(2019.11.30.), Eghtesad news, 2019.12.12.), ICANA(parliament News Agency, 2019.11.26.),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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