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전체예산 전년대비 17.0% 상향책정 수지균형 예산 -
-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 하에서 재정수입 목표 달성이 관건 -
□ 2020~2021년도 수지 균형예산
ㅇ 이란의 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이란 신년 전체 국가재정(National budget) 규모는 수입(Income)과 지출(Expenditure) 모두 1경9887조 리알로 시장환율 1달러당 13만 리알 적용 시 미화 1530억 달러 규모임.
- 이란은 이란력으로 3월 21일부터 차년도 3월 20일까지를 회계연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년 1경7032조 리알의 미화환산액 1310억 달러로 16.7% 증가
- 이란 정부는 외화예산에 적용하는 주요 외환별 환율을 공시하고 있고 있는데 대표적인 이중환율 운영국가로 정부환율은 1달러당 4만 2000달러, 시장환율은 정부환율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에서 수시로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이란의 국가 재정은 우리나라의 2019년도 예산 469조6000억 원의 환율 1100달러를 적용한 미화 4269억 달러의 약 36% 규모임.
ㅇ 국가재정 중에서 국책은행과 공기업을 제외한 순수 정부예산(Government budget)은 수지균형 예산으로 모두 4846조 리알로 시장환율 적용 시 372억7000만 달러 규모임.
ㅇ 이란의 주요 외화벌이에 해당하는 원유 수출액은 자본자산에 포함돼 있는데 총 자본자산의 98% 상당이며,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로 인해 원유 수입은 계속 줄고 있는데 아래 표와 같이 자본자산은 76억 달러로 전체 정부수입 372억7000만 달러의 20%로 원유수출을 통한 수입목표 달성이 재정안정의 관건임.
- 2018-2019년도 원유 수출대금은 정부수입의 26.2%, 2019-2020년도에는 수정 후 정부수입의 19.7%로 하락한바 있음.
- 이란의 원유 수출은 미국이 지난 5월부터 한국, 중국, 인도, 터키 등 8개국에 대해 이란산 원유수입금지 유예국 연장을 하지 않아 급감 추세를 지속
ㅇ 당초 이란 정부는 2019-2020년도 수지균형 예산에서 지난 9월 아래 표와 같이 수입 238억4000만 달러, 지출 296억9000만 달러로 당초 예산을 수정할 만큼 상황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있음.
ㅇ 또한 2020~2021년도 예산 성격은 국민복리 증진, 산업활동 강화 그리고 미국의 이란 경제제재에 외교적 대응 등에 집중하고 있음.
이란 정부의 2020-2021년도 국가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억 달러, %)
수입 | 2019-2020 | 2020-2021 | 증감률 | 지출 | 2019-2020 | 2020-2021 | 증감률 |
재정수입 | 152.3 | 200.8 | 31.8 | 재정지출 | 234.6 | 282.4 | 20.4 |
자본자산 | 46.9 | 76.0 | 62.0 | 자본자산 | 37.7 | 54.1 | 43.5 |
금융자산 | 39.2 | 95.9 | 144.6 | 금융자산 | 24.6 | 36.2 | 46.7 |
정부수입 소계 | 238.4 | 372.7 | 56.3 | 정부지출 소계 | 296.9 | 372.7 | 25.5 |
특별수입 | N.A. | 60.9 | - | 특별지출 | N.A. | 49.3 | - |
자산지출 | N.A. | 11.7 | - | ||||
공기업·은행 | N.A. | 1,141.5 | - | 공기업·은행 | N.A. | 1,141.5 | - |
계수조정 | N.A. | -45.4 | - | 계수조정 | N.A. | 45.4 | - |
국가수입 총계 | 1,310.2 | 1,529.7 | 16.7 | 국가지출 총계 | 1,310.2 | 1,529.7 | 16.7 |
자료: 이란 국가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 재정수입은 대부분 세수로 구성돼 있어 적극적인 세금확보에 나설 듯
ㅇ 예산 운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건인 재정수입(income)은 2019-2020년도 152억3000만 달러에서 200억8000만 달러로 32.1% 증가했는데 세금(Tax)이 150억 달러로 전체 수입 200억8000만 달러의 74.7%로 높은 편임.
- 기타 재정수입원은 정부자산 23억4000만 달러 그리고 정부기관의 각종 상품판매 및 서비스 수수료 8억6000만 달러 그리고 각종 범칙금과 기타 수입으로 구성돼 있음.
ㅇ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도 가급적 세금누수가 없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최대한 면세기관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도 한 방법인 것으로 보임.
- 언론 발표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18-2019년도 총 조세 수입의 40%가 면세대상이었지만 2019-2020년도에는 35%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20-2021년도 재정수입 편성 내역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19-2020 수정 전 | 2019-2020 수정 후 | 2020-2021 | 증감률 | 비중 |
세금(Tax) | 118.0 | N.A. | 150.0 | 27.1 | 74.7 |
정부자산 | 19.4 | N.A. | 23.4 | 20.6 | 11.7 |
상품·서비스 | 7.5 | N.A. | 8.6 | 14.7 | 4.3 |
범칙금 | 3.8 | N.A. | 4.3 | 13.1 | 2.1 |
기타 | 11.5 | N.A. | 14.3 | 24.3 | 7.1 |
합계 | 160.0 | 152.3 | 200.8 | 32.1 | 100.0 |
자료: 이란 국가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 현지 전문가 인터뷰
ㅇ 이란 현지 지역전문가 활동가인 테헤란대학교 H박사에 따르면 이번 이란 정부 예산안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에 따른 석유수출 감소분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살필 수 있음.
- 특히 지난 11월 이란 내 석유가격 인상 후 관련 분야 가격의 추가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란 정부는 대신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한 세수 확대와 은행이자율 축소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
- 이란 정부가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고 재정수입을 확대하는 균형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타 경제주체 즉, 기업 부문으로부터의 세수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
□ 시사점
ㅇ 이란 정부 예산 편성은 미국의 지속되고 있는 경제제재 하에서도 국가재정 16.7%, 순수 정부예산 25.5% 증가시켰는데 이는 각종 정책수행에 위축되지 않고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ㅇ 정부는 예산운영 과정에서 해외 원유수출이 급격히 줄어든 가운데 지출재원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실은 세금수입을 전년대비 27.1% 확대한데서 파악해 볼 수 있음.
- 또한 정부자산 매각, 펀드 조성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등도 시행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데 그 성공여부는 정부노력과 민간 경제분야의 협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ㅇ 이러한 확대 예산 조달을 위해 재원확보 노력 가운데도 서민 복지증진을 소홀히 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월 3000만 리알(미화 약 230달러)의 면세는 유지하며,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15% 급여 인상을 반영했기 때문임.
ㅇ 아직까지 신년 예산이 국회 의결로 확정되지 않아 최근 이란 주변의 국제정치 급변으로 인해 추후 예산 운영과정에서 이란 정부의 신년도 예산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예산 수정 시 그 내역을 파악해보면 이란 정부의 경제 등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음.
자료: 이란 예산기획처(Iranian Budget and Planning Organization), Fars News(2019.11.30.), Eghtesad news, 2019.12.12.), ICANA(parliament News Agency, 2019.11.26.), KOTRA 테헤란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