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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선·총선 결과와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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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2-01 00:00

- 차이잉원 총통이 재선에 성공, 여당이 입법원 과반 의석 확보 -
- 혁신·성장, 투자·취업, 청년·분배를 핵심가치로 기존 정책 보강하면서 집행력 강화 예상 -
- 신산업·기술(풍력, 반도체 장비, 5G·IoT·AI,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 분야에서 한-대만 협력 기회 -



선거 결과

○ 대만은 2020년 1월 11일 실시한 제15대 총통 선거에서 차이잉원 현임 총통이 당선(득표율 57.1%)돼 2020년 5월 20일 제2기 차이잉원 정부가 출범함.
- 임기는 2024년 5월 19일까지 4년

○ 제10대 입법위원(국회의원 격) 선거도 같은 날 실시됐으며 현재 여당인 민주진보당(약칭, 민진당)이 과반 의석(113석 중 61석, 54%)을 확보함.
- 新 국회 임기는 2020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4년

대만 총통·부통총

총통
부총통
center

성명
차이잉원(蔡英文)
라이칭더(賴清德)
연령
1956년생(만63세)
1959년생(만60세)
학력
英 런던정치경제대 법학 박사
美 하버드대 공중보건학 석사
비고
제14대 총통(2016.5.~2020.5.19.)
의사 출신. 타이난(台南) 시장, 행정원장 역임
자료: 차이잉원 선거캠프 홈페이지(https://iing.tw)

신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방향

○ 2020년 5월 20일에 출범하는 신정부는 '혁신·성장(혁신기반 성장 드라이브), 투자·취업(투자 확대 기반 일자리 창출), 청년·분배(청년 지원 기반 소득 재분배)'를 핵심 가치로 경제정책을 추진 방침
- 다음은 차이잉원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경제 관련 정책으로 상기 핵심 가치를 구성

○ (디지털) 정보·보안·통신·네트워크·커뮤니케이션 분야를 총괄해서 디지털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를 신설할 계획 * 디지털 관련 인프라 구축, 시장 관리, 응용기술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 -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었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디지털분야 정책 방향에 명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신산업) '5+2산업*혁신정책 2.0' 추진
* 5<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항공우주, 잠수함, 정보보안)>, 2<신농업, 순환경제>
-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AI·5G(2020년부터 상용화 예정) 기반 5+2산업 생태계 활성화, 북부·남부 지역에 ‘AI 연구개발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초점

○ (의료) '2030년 정밀 헬스케어 체계 구축 계획' 수립
- '백만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5G·AI 기반 스마트의료(원격의료·홈케어) 발전, 의료바이오업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지원을 통한 신약 개발 효율성 제고가 골자

○ (항공우주) 2019년부터 '제3기 우주기술발전계획(國家太空科技發展長程計畫)'에 착수했으며 2028년까지 10년 동안 위성 10개를 발사 계획
- 대만은 1999년 이후 지금까지 5대 발사에 성공했고, 3대를 운용 중(2019.6.25 발사체가 가장 최신)

○ (사회기반시설 투자) 8개년(2017~2024) 미래건설계획(前瞻基礎建設計畫)을 집행 완수
- 4년을 1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며 1기당 예산은 4200억 대만달러(원화 16조 원)에 달함.
- ▲ 디지털 경제 발전환경조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수리시설 개선 ▲ 철도망 확충 ▲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사업 분야 가운데 '철도망 확충'에 예산의 절반을 집중 편성*
* 분야별 예산편성비율: (철도) 48%, (수리시설) 28%, (주거환경) 16%, (디지털 경제) 5%, (신재생에너지) 3%

○ (균형발전) '남부지역 발전 특별조례(台灣南部國土區域發展特別條例)'를 수립해 22개 핵심 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투자 혜택*을 제공 계획
* 법인세, 가옥세(House Tax), 지가세(Land Value Tax) 감면. 대출 지원

○ (산업단지 확충) 2030년까지 과학단지 확충 수요가 600헥타르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과학단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
- 중부 이남 지역 10곳에 총 1200헥타르 규모의 공업단지도 추가 개발 계획

○ (육아 지원) 아동복지예산 점진적 증액 편성*, 양육수당 인상 및 지원기간 연장**, 공립·준공립 유아원(만 0~6세) 정원 확대 및 월 학비 인하 등 기존 정책을 확대 실시
* 현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증액 후 1000억 대만달러(원화 3조8천억 원)
** (가정양육 기준) 2500대만달러(원화 9만 원)/월→ 5000대만달러(원화 19만 원)/월. 만 4세까지→ 만 6세까지
- 2018년 대만의 출생아수는 18만1천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06명으로 낮은 상황. 대만 정부는 2020년에 사망자수(18만1천 명, 추정)가 출생아수(17만8천 명, 추정)를 추월하며 연간 자연증가율이 사상 첫 감소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청년 지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기간 연장*, 청년창업펀드·청년대출 절차 간소화, 기술자 양성기지 조성해 연 1만 명 기술인력 배출 등을 추진 계획
* 월급 4만 대만달러(원화 155만 원) 미만 시, 최장 8년간 원금·금리 상환 유예
- 대만은 15~64세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2015년에 74%로 정점을 찍고 감소세. 202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못 미치며 인구 보너스 효과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청년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지속하면서 ‘최저임금법(最低工資法)’ 별도 제정 추진
- 차이 정부는 지난 임기 동안 최저임금을 매년 3~5%씩 인상했음. 2020년 최저임금은 2만3800대만달러(원화 92만 원)로 2016년 취임 당시(2만8대만달러) 대비 19% 증가함. 차이 총통은 2017년 12월 공식 석상에서 “월 3만 대만달러(원화 116만 원)는 내가 바라는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말한 바 있음.
-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심의체제 관련 내용을 별도 법규로 제정 시 법 위계가 높아져(명령→ 법률) 노동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추진 중

○ (장기요양) 예산 증액 편성*, 숙박요양시설 및 데이케어센터 설치 확대, 가정 돌봄 지원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
* 400억 대만달러(원화 1조5천억 원)→ 600억 대만달러(원화 2조3천억 원)
- 대만은 2018년 3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26년에는 이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대만 위생복리부가 2016년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만의 장기요양 수요는 2020년 74만5천~82만5천 명 수준에서 연평균 3%대로 증가해 2026년에는 92만3천~100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주택) 지난 임기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8년 내 20만 가구 사회주택 건설 계획을 목표대로 추진할 방침
- 2020년까지 1단계 목표(4만 가구)를 달성하고 2021~2024년에 연 2만 가구씩 총 8만 가구를 마련. 나머지 8만 가구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충당할 계획

○ (통상) 일본 주도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에 총력 예상
- 대만은 2019년 7월 대일 수입이 많은 15개 농수산식품에 대해 관세를 대폭(최고 50%) 인하했고 차이 총통은 미국 정부·싱크탱크 관계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미국과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음
- 대만은 중남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드라스)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뉴질랜드 등(파라과이, 에스와티니)과 3건의 ECA(경제협력협정)을, 싱가포르와 EPA(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했으나 2019년 기준 이들 국가와의 교역 비중은 전체 대비 6.3%(수출), 3.4%(수입)에 불과함.
- 반면, CPTPP 11개 참여국과의 교역 규모(2019년 기준)는 수출이 전체 대비 22%, 수입이 전체 대비 29%로 대일 교역만 전체 대비 7%(수출), 15%(수입)를 차지. 대미 수출·수입은 전체 대비 각각 14%, 12%를 차지하며 2018년 대비 각각 17%, 5%가 증가해 중요성이 확대됨.

시사점

○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 성공으로 대만은 신정부 취임까지 공백기 없이 향후 4년간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여당의 입법원(국회 격) 과반 확보로 국정 운영에 유리 예상
- 대만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 신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민간투자 활성화, 복지·분배 개선 등을 통한 자체 경제성장 원동력 확보에 힘쓰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통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임.
- 현지 싱크탱크인 중화경제연구원 왕 부원장은 "차이잉원 신정부는 신산업(5+2산업) 육성,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이전 임기 때 추진한 주요 경제정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통상분야에서 미국과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 체결이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시도하거나 EU, 아세안과의 교역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함.
- 대만 정부 통계기관인 행정원 주계총처(2019.11.29. 발표 기준)에 따르면 2020년 대만 경제는 2.72%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중 경기 하강 및 무역분쟁 불확싱설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음.

○ 한국은 대만의 5대 교역국(2019년 기준)이며, 대만은 한국의 6대 교역국(2019년 1~11월 기준)으로 산업 내 상호 교역과 민간교류가 활발함.
- 대만 정부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집중하는 신산업, 혁신, 디지털 경제 관련 분야(풍력, 반도체 장비, 5G·사물인터넷·인공지능 기술, 스마트 의료·헬스케어 등)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한다면 대만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유리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 무역관 자체 자료,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 위생복리부, 주계총처, 노동부, 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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