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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일본, WTO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합병 제소

일본, 한국의 조선업에 과도한 지원 제공 비난…양국간 협의개최 실패시 WTO 분쟁해결패널 설치요구

박경희 기자

기사입력 : 2020-02-03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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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도크.사진=대우조선해양 제공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 금융 지원이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2일(현지 시간) 재팬타임즈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정부가 조선산업에 과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WTO의 규정에 입각해 이 문제에 관한 양국간 협의를 개최하고 교섭에 실패할 경우 WTO 분쟁해결패널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제소가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제소장에는 국책은행(산업은행)의 대우조선 민영화 조치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조선산업 재편 차원에서 보유 중인 대우조선 지분을 현대중공업에 넘겼는데 이 조치가 WTO 규범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WTO에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 간 합병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1월에 한국정부가 한국내 주요 조선업체에 제공한 1조2000억 엔의 금융지원이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며 WTO 규칙에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다.

그러나 이후 WTO 규정에 기반한 양국간 분쟁해결 절차는 실패했으며 일본은 한국에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지난 2015년 한국은 한국 내 최대 조선업체 중 하나인 대우조선해양에 1조2000억 엔의 자금을 지원했다.

일본은 금융지원을 포함한 한국이 지원책에 대해 WTO 규정에 위반하며 시장질서를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강제징용을 둘러싼 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이미 갈등관계를 빚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해 WTO에 청원서르 제출했으나 지난해 11월 한국은 양국간의 정책대화의 재개로 분쟁해결 절차를 중단했다.

한국 산업부는 “일본측이 한국 정부가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일본 조선산업이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했다”고 말했다. 이번 제소 내용에는 2018년 11월 일본의 첫 번째 제소 이후 한국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 사항을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금반환보증(RG) 발급과 신규 선박 건조 지원 프로그램 등을 문제 삼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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