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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도 대출규제 ‘사정권’…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 의왕 등 5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추가
조정대상지역 LTV 60%→50%…집값 9억 기준 구간별 규제비율 차등 적용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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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5개 지역은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아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아파트가격이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등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셋째 주 아파트 값이 0.44% 오른 뒤 이달 셋째주 현재 1.81%나 상승했으며, 과천 등지와 인접한 의왕시와 안양시는 각각 같은 기간 0.38%, 0.44%의 상승률을 보였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현행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됐는데 이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에 따라 LTV를 50% 이하로 낮춘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해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50%, 9억 원 초과분 주택에 대해선 LTV 30%를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할 방침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하던 것을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더불어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기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 거래 과열 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 다주택자 등의 고가 거래를 전수 분석해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감정원의 ‘실거래 상설 조사팀’을 운영해 주요 과열지역의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향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비규제지역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과열 우려 시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지정 이전이라도 관계기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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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기준 규제지역 지정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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