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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G20재무장관들, 각국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들에 대한 공격적 세금 정책 촉구

조민성 기자

기사입력 : 2020-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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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관계자들이 20일 세계의 경제 리더들을 향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공격적인 ‘세금 정책’으로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
G20 관계자들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세계의 경제 리더들을 향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공격적인 ‘세금 정책’으로 단결할 것을 주장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들 거대 디지털 기업이 자회사를 등록하는 대신 사업을 하는 곳에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글로벌 룰’을 개발하고 있다. OECD는 이를 통해 연간 총 1000억 달러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단결에 대한 요구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 이 규칙 제정을 지연시키려는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들 회사들의 본거지는 대부분 미국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별도로 열린 조세 세미나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바라보며 "선거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특정 국가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IT기업의 세금 부과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은 이번 주말 리야드에서 열린 회담에서 G20 금융 지도자들이 논의하는 뜨거운 주제 중 하나다.

OECD는 올해 말까지 G20의 승인을 받아 7월 초까지 이들 기업들이 세금을 부과 받고 합의를 구하는 최소 실효 수준 규정을 제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안젤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세미나에서 "조정된 답변이 최선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이 밝힌 G20 공동성명 초안은 금융 지도자들은 21일 최종 성명에서 이 문제에 대한 OECD의 접근 방식을 지지할 것이며,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곳에서는 세금과 최저 세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 말까지 합의에 기반해 해결책에 도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재무장관 브루노 르 메이어는 기자들에게 미국의 제안이 어떨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진의를 평가하는 단계"라며 "프랑스 정부로서는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새로운 제안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공정하고 유용하다"고 덧붙였다.

파올로 겐틸로니 유럽연합(EU) 경제 집행위원은 아직 힘든 일이 남아 있다며 해결책을 찾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은 좋지만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므누신과 양자회담을 위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숄즈는 기자들에게 독일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어떤 세금을 내고 싶은지 선택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영국, 헝가리를 포함한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디지털 세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는 매우 세분화된 글로벌 시스템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므누신은 "여러분은 세계 경제에서 다른 국가와 서로 충돌하는 세금 시스템를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유럽에서 세금을 더 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부담금을 균일하게 만드는 세계 OECD의 해결책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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