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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외출자제 권하면서 웬 소비대책?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2-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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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일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자도 넘는 긴 이름의 대책에는 세금을 깎아서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인하와 100만 원 한도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등 내수 진작을 위한 조세 감면 조치 등이다. 여기에다 가전기기 구입액의 10% 환급, 일자리·휴가·관광·문화·출산 소비쿠폰 도입 등의 대책도 들어 있었다.

승용차의 경우는 개별소비세를 3월부터 오는 6월까지 현재의 5%에서 1.5%로 대폭 낮춘다고 했다.


대책이 발표되자 완성차업체가 곧바로 화답하고 나섰다. 쌍용자동차가 자동차값을 대당 73만∼143만 원 낮춘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지만, 같은 날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유행 규모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불필요한 집회, 외출 등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었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국립보건연구원장이 정례브리핑에서 “치료제나 백신은 없지만, 코로나 19 유행 규모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바이러스 접촉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다중 만남, 집회, 외출 자제 등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손발이 맞지 않은 셈이었다. 정부는 소비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외출 자제’를 권장하는 게 그랬다. 외출을 자제하면서 소비를 늘리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대국민 권고안을 통해 “개학이 연기된 3월 첫 주에는 모든 국민이 마치 큰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제안드린다”며 “종교 활동이나 모임, 행사는 모두 취소해 달라”고 밝히고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있다. 전 직원이 모두 재택근무를 하는 기업도 있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사무실을 폐쇄하는 기업도 적지 않아지고 있다.


대한상의는 18만 회원사에 출퇴근 시차제와 제택근무, 원격회의 등을 권고하고 있었다. 그 바람에 출퇴근길 지하철 승객이 눈에 띄게 줄었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낮추고, ‘소비쿠폰’을 도입해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래가지고는 또 ‘끼워 넣기’ 또는 ‘백화점식 대책’이라는 지적을 듣게 될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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