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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앞길 막혔다...인터넷은행법 개정안 부결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3-0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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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돼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사회생하는 듯 보였던 케이뱅크가 다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구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었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이날 인테넛전문은행법 개정안 표결에는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결격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은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KT는 인터넷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하면 최대 34%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심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대주주 적격성을 통과해 증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케이뱅크의 경영정상화는 한동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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