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코로나19’로 조합총회 연기하라더니...분양가상한제 유예는 연장 못한다?

국토부 “총회 자제” 권고로 재건축‧재개발사업 일정 줄줄이 연기
상한제 적용 앞둔 조합들 “적용기간 연장‧총회 참석기준 완화” 요구
국토부 "연장 없다"에 조합들 "정부 이중태도..재산권 문제 총회 강행"

김하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3-06 08:54

center
서울 은평구 갈현1재개발구역 주택가 전경. 사진=김하수 기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총회 개최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일정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위해 유예기간 내 일반분양을 하려는 정비사업 조합들은 총회 연기에 따라 상한제 유예기간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 연장 없이 예정대로 분양가상한제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조합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6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속한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조합원 관리처분변경 총회를 열지 못해 사업 일정에 쫓기고 있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28일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을 마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내야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자 조합에 정비사업 관련 총회, 관련행사 등을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협소하고 밀폐된 총회장에 수백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밀집할 경우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7구역 재개발조합은 당초 지난달 28일 관리처분변경총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은평구청이 코로나 전염 우려로 연기를 권고해 이달 21일로 3주가량 총회가 미뤄졌다. 인근 수색6구역도 오는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으나 조합 내부에서 일정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조합 역시 지난달 22일 시공사 롯데건설과 진행하려던 설명회를 연기했고,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 추진위도 6일 예정됐던 추진위원장 보궐선거를 위한 주민총회 일정을 미뤘다.

시공사 선정을 앞둔 사업장들도 총회 일정을 미루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은평구 갈현동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은 오는 8일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총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오는 20일까지 총회와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총회 장소 대여를 받아주는 곳도 없어 시공자선정총회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 반도건설이 수주전에 참여하고 있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코로나19로 7일 예정이었던 시공사 선정 총회가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홍역을 톡톡히 앓고 있는 대구에서도 총회 일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 동구 신암10구역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장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가 코로나19 확산 문제로 지연되면서 입찰 참여를 준비 중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입찰제안서 제출을 마감한 신암1구역 재건축조합도 시공사 선정 총회 일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어온 정비사업조합들은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만큼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직까지 “연장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감염이 우려되니 총회를 가급적 연기해 달라고 요청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은 없다는 이중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재산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한제 사정권에 든 조합들은 총회를 강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한제 적용기간 유예가 어려울 경우 조합원 서면동의서로만 안건 통과가 가능하게 하는 등 총회 직접 참석 기준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이집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