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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성장정책 제시한 인도 카르나타카주와 텔랑가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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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21 00:00

- 카르나타카·텔랑가나, 세수부족-낮은 경제성장률 타개할 2020/21 예산안 발표 -
- 건설인프라, 환경, 에너지 등 현지 프로젝트 관심 갖고 협력전략 세워야 -


□ 경제성장률 제고-복지확대 모두 잡으려는 카르나타카주

ㅇ 카르나타카 BJP당, 집권 이후 첫 번째 예산안 발표
- JD(S)-콩그레스 간 연정 붕괴로 `19년 7월 새롭게 집권한 BJP 출신 예디유라파 카르나타카주 총리는 지난 3월 5일 카르나타카주 의회에서 2020-2021 회계연도 주 정부 예산안을 발표
-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월 총선거로 압승을 거둔 BJP당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 경제성장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복지확대, 인프라 개선 등 공약사업에 예산을 배정

2020-2021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예디유라파 카르나타카주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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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Livemint

ㅇ 총 예산은 전년대비 3.12% 증가한 2조3313억 루피(약 37조8000억 원)
- 경상수입은 1.5% 증가한 1조7991억 루피로 이 중 조세수입이 1.4% 증가했으며, 자본수입은 8.97% 증가한 5321억 루피로 결정
- 총 지출은 2조3789억 루피로 전년대비 5% 가량 늘어난 수치로 집계됨. 수입 대비 지출액이 높아 직전 회계연도 대비 재정적자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카르나타카주 연도별 예산 및 GSDP* 성장추이
*주: 지역 총생산(Gross State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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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21 GSDP 데이터는 주 정부 예상수치로 작성
자료: 카르나타카 주 정부, IBEF,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정리

ㅇ 농촌지역 개발 및 산업 인프라 확대에 방점
- 이번 예산안에서는 카르나타카 외곽지역에 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도로, 에너지 등 인프라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농촌지역 인프라 개발이 다수 포함
- 또한 벵갈루루 지역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인 수자원 부족과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형폐기물 처리, 수질정화, 관개 등 약 1억8000만 달러 규모의 환경 분야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 이와 관련 현지 폐기물처리 기업을 운영 중인 Terra-Firma Biotech사의 Mr.R.Ganesha 대표는 KOTRA 벵갈루루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주 정부에서는 연방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자원 부족과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주 정부에서 다양한 환경프로젝트 지원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함.

카르나타카주 예산 항목별 주요 정책사항 정리
항목
내용
산업
ㅇ 지역별 산업클러스터 조성
- 건강·웰빙 클러스터(시바모가)
- 일용소비재 제조 클러스터(다와드)
-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기술 제조 클러스터(라마나가라 탈루크)
- 항공우주방산 제조 클러스터(하랄루루-므데나할리)
- AI 리서치 클러스터 신설(Indian Institute of Science 연계)
인프라
(수자원개발)
ㅇ Kalasa Banduri Mala 프로젝트 - 북카르나타카 지역 마하다이(Mahadayi)강
수자원 개발 프로젝트 추진
ㅇ Jaladhare 프로젝트 – 비자야푸라, 만디야 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프로젝트 착수. AIIB 협조로 최대 70억 루피(1억 달러) 지원 예정
프로젝트
ㅇ (환경) 고형폐기물 관리와 수질정화에 각각 99억9000만 루피(약 1억4200만 달러), 10억 루피(약 1428만 달러) 배정
ㅇ (에너지) 11.5MW 규모 Waste to Energy 발전센터을 비다디 지역에 조성
- 카르나타카전력공사(KPC)에서 21억 루피(3000만 달러) 지원. 매년 7000만 유니트 전력생산 기대
ㅇ (교통) 벵갈루루 내 PPP 방식의 44KM 지상철(메트로) 건설 추진
농촌개발
ㅇ 북카르나타카 탈루카 지역 개발 위해 306억 루피(약 4억3700만 달러) 배정
ㅇ 농어촌지역 도로인프라 개선 프로젝트에 78억 루피(약 1억1100만 달러) 배정
복지
ㅇ (농어촌복지) 농업인 대상 보조금 지원 확대
- 재배작물에 따라 헥타르당 5000~1만 루피 지원
ㅇ (근로자복지) 계층별 10만 명 선정 복지서비스 제공
- 선불형 건강검진카드 제공, 여성근로자 대상 무료 버스 탑승권 제공 등
투자환경
ㅇ`20년 11월 ‘인베스트 카르나타카’ 개최,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자료: 카르나타카 주 정부

ㅇ 예산안 발표에 범야권 “재정악화 우려” – 주 정부 “세금인상 방안 검토 중”
- 야권인사들은 이번 주 정부 예산안 발표를 두고 비판의견 제기함. 야당 유력인사인 시다라마이야 전 카르나타카주 총리는 “3년 안에 카르나타카는 3년 뒤로 후퇴할 것”이라고 비난
- 특히 상품 및 서비스세(GST) 개편 이후 주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연방정부에 비해 줄어든 상황에서 인프라, 복지 확대를 위해 지출을 늘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 우려
-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연방정부와의 세수 비율 제고를 위해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석유, 주류, 자동차세, 소비세 인상을 검토 중이라 언급함. 이에 일부 현지 언론에서는 세금 인상에 따른 중산층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경제성장 완성도 높이는 텔랑가나주

ㅇ 집권 2기 안정적 운영 목표로 예산안 발표
- 텔랑가나주는 지난 해 5월 총선에서 큰 변동없이 현지 지역정당이 재집권함. 이에 새로운 산업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추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구성
- 예산안 발표 당시 하리쉬 라오 텔랑가나 재무장관은 “2019/20년 주 지역 총생산(Gross State Domestic Product, GSDP) 성장률이 12.6%를 기록했다”고 말하면서 “해당 기간 인도 전체 GDP 성장률은 7.5%”라는 점을 강조함. 이러한 자신감으로 집권 2기 안정적 경제성장과 운영을 도모

2020/21 예산안을 발표하는 하리쉬 라오 텔랑가나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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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New Indian Express

ㅇ 총 예산은 전년대비 27.52% 증가한 1조8270억 루피(약 29조7000억 원)
- 경상수입은 29.05% 증가한 1조4315억 루피로 이 중 조세수입이 19.59% 증가했으며, 자본수입은 22.28% 증가한 3950억 루피로 결정
- 총 지출은 1조8291억 루피(약 29조7000억 원)로 수입대비 21억 루피 가량 지출액이 높아 재정적자 전환 전망

텔랑가나주 연도별 예산 및 GSDP* 성장추이
주: 지역 총생산(Gross State Domestic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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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20/21 GSDP 데이터는 주 정부 예상수치로 작성
자료: 텔랑가나 주 정부, IBEF,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정리

ㅇ 인프라 확충, 관개사업 등 산업성장기반 구축에 집중한 예산안
- 텔랑가나 주 정부는 대도시로는 부족한 주거, 산업환경 인프라를 확충하고 기업유치를 이끌어 하이데라바드를 인도 대표 대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
- 또한 주 전체적으로 부족한 도로인프라 건설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의 연계성을 높여 인도 중남부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전략

텔랑가나주 예산 항목별 주요 정책사항 정리
항목
내용
관개사업
- 총 1105억4000만 루피(약 14억9000만 달러) 배정
- 주요 사업: 캄암지구 수자원 관개사업 프로젝트(Sita Rama Project), 38개 지역구 식수개발사업 등
하이데라바드
개발사업
- 총 1000억 루피(약 13억4000만 달러) 배정
- 주요 사업: 무시(Musi) 강 수질개선 프로젝트, 하이데라바드 메트로 2단계 구간(라야두르감-삼샤바드, BHEL-락디카풀)
산업육성
-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급: 150억 루피(약 2억200만 달러) 배정
- 산업단지 조성: 199억8000만 루피(약 2억6900만 달러) 배정
인프라
- 38개 지역구 경찰행정지원센터 건설(55억 루피/7409만 달러)
- 주 전역 고속도로 개발 및 유지보수 종합정책(75억 루피/약 10억1000만 달러)
- 농촌, 도시지역 도로 인프라 구축 등(총 349억4000만 루피/약 4억7000만 달러)
- 전력개발 프로젝트(총 1041억6000만 루피/약 14억 달러)
복지
57세 이상 중장년층 연금 지급(1175억8000만 루피)
자료: 텔랑가나 주 정부

ㅇ “도시-농촌 발전 기여” vs “비현실적인 제안”
- 찬드라셰카르 라오 텔랑가나 주 총리는 “이번 예산안은 도시-농촌 발전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공약사항과도 맞는 예산안”이라며, “주 의회에 균형잡힌 예산안을 제출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고 평가
- 하지만 현지 정치 분석가인 K.Nageshwar 교수는 New Indian Express 칼럼지면을 통해 “텔랑가나주 예산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액됐지만 비현실적인 제안이 다수”라며, 텔랑가나주 예산안을 비판함. 그는 “세수증가분이 감소하고 연방정부의 지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향상 등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언급
- 다만 도심지 개발, 수자원 인프라구축 등 개발사업에서는 긍정적 평가 다수임. 하이데라바드에서 기업을 운영 중인 Manan Associates의 Mr.P.Brohit 매니저는 "하이데라바드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그에 맞는 인프라는 아직 부족한게 현실"이라며, 주 정부의 인프라 개발정책을 찬성함.

□ 시사점


ㅇ 미래비전 제시한 예산안, 하지만 재정적자 우려 목소리도 높아
- 경제성장률 둔화 조짐에 각 주에서는 인프라 및 복지 확대라는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 주력
- 하지만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이 불분명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 의견도 공존

ㅇ 건설인프라, 환경, 에너지 등 프로젝트성 사업 다수
- (건설인프라) 고속도로 연결망 확대, 농촌-도시지역 도로 인프라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건설사업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자 성장 기대
- (환경프로젝트) 인도 남부지역은 수자원 확보와 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정책사항으로 분류함. 수질 정화, 폐기물 처리 등 한국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의 현지 이전, 노하우 전수 등 고려 가능
- (에너지) 기존 전력사업 개발뿐만 아니라 폐기물에너지화사업(W2E)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운영능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활용한 주 정부의 기술, 투자 등 수요 증가 기대

ㅇ 현지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에 관한 관심과 진출전략 고민 필요
- 장기 성장동력 확보의 방안으로 각 주 정부가 제시한 인프라·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지 진출전략 수립 필요
-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 프로젝트 등은 대기업-중소기업 연계를 통한 동반진출 방안을 모색하거나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


자료: 카르나타카 주 정부, 텔랑가나 주 정부, Deccan Herald, New Indian Express, Livemint, Bangalore Mirror, KOTRA 벵갈루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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