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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 받으려면 기존대출 갚아야...실효성 논란

대출없는 사업자 없는데 지원은 누가 받나 불만
정부, 보증 심사 간편⸱신속화 추진

백상일 기자

기사입력 : 2020-03-1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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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코로나19 보증 업무의 은행위탁 현황 점검 및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한 방안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존 대출이 있거나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 이유로 대출 지원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금융지원 기관들의 업무과다로 대출 심사가 늦어지는 것도 문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금액은 지난 10일까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조7892억 원, 시중은행과 카드, 보험사 등 민간금융회사를 통해 1조8454억 원이 지원됐다. 4조6346억원이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해 지원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 신청을 했지만 대출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출 거절 사유중에는 기존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추가대출은 불가하다는 내용도 있었다. 금융지원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갚아야한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금융 지원을 신청했던 업체들은 기존 대출을 갚을 자금이 있다면 추가 대출을 신청했겠느냐며 금융지원이 가능한 것이냐며 불만을 보이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영세사업자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 12일 오전 신대방동 소재 소상공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조건을 충족해 대출을 신청한 업체들의 불만도 높았다. 금융지원 신청이 정책금융기관 등에 몰리면서 심사가 지연돼 자금을 필요한 시기에 대출받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신용보증재에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로 12일까지 지역신보에 들어온 정책자금 대출 보증 신청이 10만 건을 넘었다”며 “지역신보 인력이 1600여 명인데 신청이 급증해 지체 현상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소상공인들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민간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는 보증 신속심사와 심사 간소화도 적용해 지원 방식을 더욱 개선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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