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이탈리아, 코로나19 대응 경제지원책 발표

기사입력 : 2020-03-19 00:00

- 확진자 증가세에 긴급 행정명령으로 대응 -
- 경제 침체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전방위 경제지원책 발표 -



□ 이탈리아, 코로나19 긴급 대응 조치 시행 동향

ㅇ 1단계: 코로나19 발생 초기 11개 도시 이동금지 및 공공집회 금지로 확산 방지에 주력
- 2월 22일 이탈리아 정부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된 11개 도시에 대해서는 이동 금지령을 통해 대상 도시로의 방문을 자제토록 함. 또한, 북부 이탈리아에서는 3월 1일(일)까지 공공장소 및 사적인 장소에서 열리는 문화, 스포츠, 종교 등 모든 종류의 집회 및 모임 개최를 금지하고 유치원, 각급 학교 등 전 교육기관의 휴교령 발효함.
- 3월 1일 신규 행정명령 채택으로 기본적으로는 기존 행정명령을 3월 15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동일한 규범을 마련해 대책을 일원화함.

ㅇ 2단계: 코로나19 확진자가 북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자 해당 지역에 강력한 행정명령 발효
- 3월 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5883명으로 증가(3월 7일(토) 18시 기준)하고 확진자 다수가 북부에 집중돼 있는바 이탈리아 정부는 새벽 신규 행정명령을 통해 롬바르디아주 전체와 에밀리아-로마냐, 베네토, 피에몬테, 마르케주 내 14개 도(provincia)의 이동을 제한하는 이동제한령을 발표

ㅇ 3단계: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자 이동제한 행정명령 전국으로 확대
- 3월 9일 18시 기준 누적 확진자 917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 롬바르디아주 및 14개 지역에 내려진 이동제한 조치를 3월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행정명령을 발표
- 이탈리아 전역에서 업무상 이유, 건강상 이유, 기타 필수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지역 간 이동을 제한하고 집회, 모임, 행사 등 모든 종류의 회합이 금지됨. 단 이동제한지역 간 이동을 위해서는 이동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술서(autodichiarazione)를 작성해 제출 및 지참 필요

ㅇ 4단계: 코로나19 확진자의 전국적인 증가세에 최종적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행정명령 발효
- 3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3월 25일까지 2주간 전국에 적용되는 강화된 제한조치 발효(3월 11일 18시 기준 누적확진자 1만2462명)
- 이에 롬바르디아주 및 14개 지역에만 국한됐던 이동제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전국의 상업활동 금지를 명함.

ㅇ 이탈리아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행정명령 내용
- 식료품(슈퍼마켓, 정육점, 빵집 등)과 생필품(약국, 담배가게, 신문가판대, 주유소, 안경점, 철물소 등) 판매를 제외한 모든 상점 운영 중지, 허용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안전거리(1미터) 유지 필수
- 식음료업장(식당, 바, 펍, 등) 운영 중지(단, 포장 및 배달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면 음식 배달은 가능)
- 세탁소, 장의업체를 제외한 서비스업장(이발소, 미용실 등) 운영 중지
- 은행, 우체국의 영업은 허용
- 대중교통, 항공, 기차는 정상 운행(향후 주정부 및 교통부의 결정에 따라 축소·중단 가능)
- 응급상황 통제와 관련없는 모든 분야의 생산 및 기타 사업장은 운영 가능하나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유급휴가, 생산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서 운영 중단, 안전거리(1미터)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개인보호장구 등 보호 정책 수립, 사업장 방역 소독 등을 적극 권장

□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 확대

ㅇ 이탈리아 정부의 행정명령 발효에 금융시장 요동
- 이탈리아-독일 간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지속적 상승세로 매일 최고치를 경신해 이탈리아 시장의 불안정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음.
- 특히 4단계 조치인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행정명령이 발효된 12일 이탈리아 주식시장은 16.9% 폭락, 이에 이탈리아 증권감독위원회(Consob)는 13일부터 85개 이탈리아 주식에 대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시행할 것을 발표함.

밀라노 주식동향(좌)과 10년만기 국채금리(우) 추이(3.9.~3.15.)
center
center


자료: Il Sole 24 Ore

ㅇ 이동 및 상업활동 금지 행정명령으로 실물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적 손실은 가늠이 불가능한 상황
- 이탈리아 경제인협회인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의 롬바르디아주 지부는 이탈리아의 상업활동 금지령에 경제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는 제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한바 있으나 일부 기업에만 활동 금지령 적용이 제외됨. 제조기업의 경우 안전규정(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조업이 가능토록 했으나 FCA(피아트-크라이슬러), 페라리 등 대규모 제조기업은 동기간 조업 중단을 결정함.
-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19로 인한 이탈리아의 경제적 여파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나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 분야별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탈리아 정부, 종합 대응 정책 발표

ㅇ 이탈리아 정부는 250억 유로 규모의 정부지원책을 발표하며 전방위적 종합 대응책 준비
- 코로나19로 이탈리아의 기업, 노동자, 가계, 의료 등 전 분야에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이에 코로나19 행정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기간 중에 취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발표
- ‘Cura Italia(Care Italy)’로 명명된 이 법령은 3월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을 예고했으며, 4월에 추가 지원책이 발표될 전망

ㅇ 기업 지원책
- 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보증보험에 12억이 할당됨. 비상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3000유로 미만의 보증은 별도의 평가 없이 부여. 이탈리아 국책은행인 Cassa Depositi e Prestiti를 통해 기업 순이익의 80%까지 그리고 개별 기업당 최대 500만 유로까지 금융지원 가능
- 수출기업 지원책 마련: 이탈리아 수출보험공사(SACE)에 26억 유로 지원됨. 정부는 재정경제부를 통해 수출보험공사 보증서를 발행해 코로나19 비상사태에 영향을 받는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을 하며, 특히 피해가 큰 크루즈 부분 운영 관련 보증에 개입
- 부가가치세 면제: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큰 업종(문화, 예술, 교통, 요식업, 전시산업 등)에 대해 3월에 예정된 원천징수 등을 5월 31일까지로 연기하는 한 편 해당 기업과 연매출 200만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임대료 지원 및 대출 상환 연기: 중소기업의 모기지와 대출에 대해 9월 30일까지 상환이 잠정적으로 연장 가능하며 3월분 임대료에 대해서는 60% 세액 공제

ㅇ 노동자 및 가계 지원책
- 근로자 일시적 휴직기금 지원: 기업 규모 및 직종에 따라 적용되던 근로자 일시적 휴직제도를 5명 미만 기업, 농업 및 단기 계절 노동자, 관광과 공연문화 종사자까지 적용 범위를 넓혀 최대 9주의 자금을 지원
주: 일시적 휴직(Cassa Integrazione) 제도: 원칙적으로 12개월, 최대 36개월에 한해 노동시장의 특이한 사유(예. 고용주의 경제적 및 기타 사유)로 일정기간 조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경우 고용인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탈리아 사회보장보험(INPS)의 지원 하에 해고 대신 고용을 유지하고 일시적 휴직 시행을 통해 순임금의 80%까지 보장하는 제도
- 해고 금지: ‘합리화된 객관적 사유’(예: 주문량 급감, 부서 폐쇄 등)가 있을 경우에도 60일간 해고 금지. 긴급조치가 시행된 2월 23일 이후 유효하며, 격리된 노동자는 병가로 처리
- 일시적 육아휴직 혹은 육아 돌봄 수당 지급: 휴교령이 연장됨에 따라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급여의 50% 지원에 해당되는 육아휴직(15일)을 지원하거나 육아돌봄 수당(600유로) 제공
- 자영업자 긴급 재난 수당 지급: 사업자번호를 소지한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에게 일괄적으로 600유로의 1회성 재난 수당 지급
- 주택 대출금 납부 연기: 가계 및 자영업자의 주택 대출금은 최대 18개월까지 잠정적 연기

ㅇ 기타 보건 및 의료시스템 지원
- 병원 시설 확보 및 의료진 추가 고용: 부족한 병원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임시병원을 개설하고 의료진과 자가격리자 수용에 호텔을 사용하도록 함. 또한 공항과 항만 등에 보건부 파견 의료진을 배치하고 200명의 의사와 100명의 간호사 추가 고용과 의과대학 졸업생들의 현장 투입으로 의료진 확충
- 마스크 생산 확대 및 수술용 마스크 사용 가능: 이번 법령을 통해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생산량을 늘이고 CE 부착 대신 ISS(고등보건연구소, Istituto Superiore di Sanità) 자가인증을 통해 일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

전망 및 시사점

ㅇ 이탈리아 정부는 코로나19로 경기침체 장기화를 막기 위해 전 분야에 해당되는 경제지원책을 발표
- 250억 유로의 예산 집행으로 기업 및 가계, 보건 등을 아우른 종합 지원대책 시행으로 기업과 가계를 포함한 실물경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ㅇ 3월 지원책 후 4월에 추가 지원책이 예고되는 등 지속적인 지원책 발표 예정
- 이탈리아 정부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에서도 미사용 예산 중 80억 유로와 회원국 매칭 펀드로 총 370억 유로의 코로나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바이러스 확신 및 대응조치를 위해 건강보건 및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중점 추진하고 보조금 등의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

ㅇ 코로나19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적극적인 사전대응이 필요
- 이탈리아는 EU 국가들 중 국가부채가 그리스 다음 가장 높은 국가로 2020년도 예산안은 GDP 대비 정부 재정적자 2.2%를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지원정책으로 3%까지 상승이 불가피
-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며 금융시장 불안정으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및 가계부채 등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부정책 및 금융시장 추이에 구체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특히 현지 진출을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 일간지 Il Sole 24 Ore, Corriere della Sera, la Repubblica, 이탈리아 재정경제부(www.finanze.gov.it),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료 종합

라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