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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먼쇼크를 통해 비교해본 日 정부의 코로나19의 경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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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1 00:00

- 경기후퇴에 이어 소비세 인상의 경제적 족쇄, 리먼쇼크 급의 경제 대책 필요 -
- 포스트 코로나19, 변화하는 비즈니스 사회에 뒤처지지 말 것 -


□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를 공유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과 코로나19

ㅇ 코로나19의 감염확산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리먼쇼크 급’ 이라는 비유가 최근 빈번하게 확인

- 일본의 경우, 더군다나 경기후퇴(2018년 10월이 경기의 고비였을 가능성 존재), 소비세 인상(2019년 10월)이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리먼쇼크 급의 경기부양대책이 기대됨.
- 이번에는 리면쇼크 당시 일본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대책과 비교·검토해 봄.

ㅇ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이자, 2번째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초래한 리먼쇼크의 충격
- ‘100년에 한번 일어나는 위기’라고 불리는 리먼쇼크. 세계적 금융위험이 도래한 것은 2007년 여름, 미국 주택의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주택 가격의 급락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회수불능 상태가 수면으로 떠오름. 대형 금융기관이 연달아 위기에 빠지고, 리먼쇼크로 단숨에 국제금융위기, 전 세계적으로 경기불황이 확대됨.
- 리먼쇼크로 인한 해외시장의 급속한 냉각은 수출주도형인 일본경제에 직격타를 입힘. 직전에 1만2천 엔대 였던 닛케이 평균주가는 2009년 3월에는 종가 7천 엔 대까지 급락. 1달러당 110엔 대 였던 엔달러 시세는 급속히 엔고(円高)가 진행되어 제조업의 실적 악화로 이어져, 그 후 엔고(円高) 상태의 불황의 계기가 됨.
- 또한 실질 GDP 성장률은 2008년도가 –3.4%로 종전 후 마이너스 최대치 였으며, 2009년도가 –2.2%로 2번째로 낮은 수치가 됨.

□ 리먼쇼크 전후의 경제대책

ㅇ 리먼쇼크, ‘경기대책 3단계 로켓+종전 최대의 경제대책’ 의 필요성
- 리먼쇼크 전후로는, 총 4건의 경제대책이 실시됨. 첫 번째 대책의 탄환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 대책’ , 두 번째 탄환의 ‘생활 대책’, 마지막 세 번째인 ‘생활 방위를 위한 긴급대책’ 총 세 가지를 합쳐 ‘경기대책 3단계 로켓’이라 부름. 그리고 네 번째 탄환이 바로 ‘경제위기대책’ 이라는 구성
- 이러한 일련의 경제대책은 리먼쇼크 전후 3단계로 분류할 수 있음. 우선 첫 번째가 리먼쇼크 이전의 제1 대책인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 종합대책’ 에 해당. 해당 경기부양대책은 원유·식료품 가격 등의 물가 상승에 의한 기업 수익 악화 등을 위한 대응책이 주요한 목적이었음.
- 다음 단계가 리먼쇼크 직후의 제 2 대책의 ‘생활대책’과 제 3 대책인 ‘생활 방위를 위한 긴급대책’임. 이 당시는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일본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어느 정도일지 불투명해 자금의 융통이나 고용대책에 무게가 실렸음.
- 그리고 최후의 단계가 2009년에 들어서 각종 경제 통계의 발표를 통해 일본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 명확해진 시기임. 리먼쇼크 후엔 돌변한 일본경제의 참상을 목격하며, 지출재정 15조4000억 엔, 업무비 56조8000억 엔이라는 사상 최대의 경기대책의 결단을 내리게 됨.

도표 리먼쇼크 때의 경제 대책
경기대책 3단계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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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규모: 75조 엔. 그 중의 내정조치: 2조 엔, 금융조치: 63조 엔)
※하단의 금액(빨간색으로 표시한 수치 이외)은 사업규모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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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대책
(사업규모: 56조8000억 엔, 재정지출: 15조4000억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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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가도도부현의회의장회, 일본상공회의소

ㅇ 정액급부금(현금 지급)의 소비증가효과는 25%, 금융 완화가 늦어지며 엔고(円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였나

- 리먼쇼크 때의 경제대책의 특징으로 정액급부금이나 주말·휴일의 고속도로 요금 인하, 친환경 자동차의 감세·보조, 에코포인트 등 개인의 소비를 겨냥한 대책을 많이 내세움.
-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정액급부금(현금 지급)임. 경제재정백서 2012년 판에 따르면, 이 효과에 관해 수급을 받는 달의 수급액 8% 상당의 소비 증가가 보였고, 다른 달의 몫까지 합산하면 수급액의 25%에 해당하는 소비증가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 또한 품목별로 확인했을 때 내구재(내구성이 있어 수명이 긴 재화)의 소비는 누계 수급액의 36% 상당의 소비 증가가 현저하게 관찰됨.
- 위와 같이 정액급부금은 일정 수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저축으로 이어져 소비의 환기 효과가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어 이번 경제 대책으로는 상품권이나 할인권(바우처), 마이너스 포인트 등의 현금이 아닌 방식으로의 지급이 유력함.
- 지금까지 시행된 재정 정책 또한 마찬가지지만, 리먼쇼크 당시 가장 비난받았던 점은 금융 완화에 대한 일본 은행의 늦은 대응임. 전통적인 중앙은행 총재로서 정책금리의 역할을 봉쇄하는 것을 꺼렸던 시라카와 일본 은행 총재는 정부가 요구한 금융완화 요구를 거부했다고 알려짐. 결과적으로 서양에 비해 금융완화가 한걸음 늦어, 이후의 뿌리 깊은 엔고(円高) 디플레이션 불황에 빠졌다고 여겨져, 재정정책 뿐만이 아닌 금융정책과 협력하는 것의 중요성의 반면교사가 됨.

□ 리먼쇼크 당시 경기 대책에 입각한, 국민수요환기를 위한 폭넓은 대책 기대

ㅇ 저축으로 귀결되지 않는 개인소비나 설비 투자에 특히 신경 쓴 대책을 기대

- 일본 경제분야의 싱크탱크,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나가하마 토시히로는 아래와 같이 리먼쇼크 때와 이번 경기대책을 비교·검토한 레포트를 발표함.
- 리먼 쇼크 때와 같은 정액급부금 으로는 저축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마이너스 포인트’ 나 리먼쇼크 때의 ‘에코 포인트’ 와 가까운 캐시리스 포인트 환급의 확충의 방향으로 제시 될 가능성도 있음.
- 리먼쇼크 때는 주말·휴일의 고속도로 요금 인하가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실패한 전례가 있어, 코로나19가 수습된 후의 전국적인 야외활동이나 여행수요가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평일 고속도로 요금 인하나 여행, 숙박료의 지원 등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
- 설비투자 측면에선 기업의 원격 설비 도입, ‘스쿨 리모트(School Remote)’ 구상으로 학교나 가정에 원격 학습 설비 도입을 보조하는 등의 지원 조치가 기대됨.
- 또한, 리먼쇼크 전후의 경제대책을 본보기로 삼아 공공기업의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이나 본예산을 앞당길 필요가 있음. 고용, 기업금융에 대해선 긴 급 대응책으로써 일부분 우선 대응도 형편에 따라 확충이 요구됨.
- 의료·간호·육아 분야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미 육아 지원책으로 유아무상교육이나 대학무상교육화를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긴급대책으로 나온 국내 감염이나 물가 대책, 국제적 협력 강화나 감염확산방지책, 의료의 제공체제 정비 드의 예산 확충이 요구됨.

리먼쇼크 대책의 파인 튜닝


리먼쇼크 후 정부대책
코로나19에 필요한 경제대책
개인소비
정액급부금(2조 엔)
주말·휴일의 고속도로 요금 인하(0.5조 엔)
친환경 자동차 감세 ・보조금
에코 포인트
전 품목의 세율 경감(4.6조 엔)
평일 고속도로 요금 인하
여행・숙박료 보조금
캐시리스 포인트 환급 확충
설비
투자
태양광 발전 도입 가속화
스쿨 뉴딜정책의 구상
재택용 태양광 발전 도입 지원 보조금
원격 설비 도입 가속화
・ 스쿨 리모트(School Remote) 구상
・ 자택용 원격 지원 보조금
주택
주택론 감세
증여세 경감 조치
주택금융지원기구의 대책
소비세 증가 대책 측면은 거의 대응 완료
공공투자
2009년도 보정예산(5.2조 엔)
지역활성화・공공투자
임시교부금(1.4조 엔)
금년도 보정・내년도 예산을 앞당겨 사용
고용
고용조정조성금(0.6조 엔)
긴급인재육성・취업지원기금(0.7조 엔)
고향 고용재생특별교부금
긴급고용창출사업
긴급 대응책으로 일부 대응 완료한 부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확충 필요
금융도산
신용보증협회의 긴급보장
안전망(세이프티 넷) 보장
일본은행정책위원회・상공조합중항금고 활용 지원
긴급 대응책으로 일부 대응 완료한 부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지원 확충 필요
의료간호육아
지역의료재생기금(0.3조 엔)
간호 분야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간호거점 등의 긴급 정비
육아응원 특별 지원
안심어린이기금
의료제공기능 강화
육아 지원 강화는 소비세 증가 대책으로 대부분 대응 완료
자료: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EconomicTrends 테마: 코로나19에 필요한 경제대책」(나가하마 토시히로 저)에서 발췌
* 괄호는 투입재정규모

□ 리먼 쇼크 후 일본의 소비트렌드

ㅇ 2009년 불황 당시의 일본 소비 트렌드는 한마디로 '3토쿠(得,德,特)'

- 당시 덴츠총연에서 발표한 소비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일본의 소비자들은 '3토쿠'에 지갑을 열었음. 3토쿠란 득(得), 덕(德), 특(特)의 일본어 발음 토쿠에서 기원한 것으로 득은 이득이 되는 제품, 주로 1+1 마케팅이 많음. 덕은 덕용품, 즉 대용량으로 판매하는 저렴한 제품, 특은 특별 세일하는 제품을 의미함.
- 미증유의 불황이었던 2009년 일본 소비자들은 3토쿠 중 하나만 성립한다고 해서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3개가 모두 충족해야 소비를 허용하였음. 90년대부터 장기 불황을 겪다가 경제가 회복되던 시기에 예기치않던 리먼쇼크가 터지자 일본소비자들은 보다 위축되어 소비에 신중을 가한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PB상품이 보다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고 B품 상품(기스나 상처가 있는대신 저렴한 제품), 아울렛몰이 인기를 끌었음.

ㅇ 가족소비도 증가
- 미래를 내다보기 힘든 분위기 속에서 소비자들은 결국 가정, 집 생활 중심으로 전환함. 가족회귀 지향을 반영하듯 2009년 상반기 화제, 주목상품 Best 10 중에는 절전형 에너지가전, 하이브리드카, 디지털대응 대형 액정TV, 가정용 게임기, 보상 세일(쓰던 제품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제도, 주로 가전이나 가구)이 포함됨.
- 또한 당시 정부가 소비부양을 위해 절전 가전제품 사용시 부여하는 에코포인트 제도나 주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0엔으로 통일하는 등의 정책을 펼친 것이 가족 중심 소비지향과 맞물려 절전 가전, ETC(하이패스) 단말기 판매가 증가하였음.

□ 시사점: 리먼 쇼크와 동일한 양상, 경기불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회복 후의 패러다임도 격변

ㅇ 경제의 ‘창조적 파괴’에 뒤처지지 말고, 원격근무 이외의 비즈니스 찬스를 잡자

- 마지막으로, 리먼쇼크로 인해 일어난 변화에 기반한 ‘포스트 코로나19’를 예측해 봄.
- 리먼쇼크로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과도한 리크스 테이크, 즉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는) 투자은행 비즈니스의 몰락’ 임. 높은 급료를 받으며 한때는 희망 직업 순위 1위였지만, 리먼쇼크를 기점으로 금융기관 전체에 규제가 강화되며 투자은행 비즈니스는 끝을 맞이함. 그리고 투자은행에 근무했던 우수한 이과 계열 인재는 실리콘 밸리에 몰려가며, 현재의 GAFA 등의 IT 테크놀로지 기업 번창의 기회가 됨.
- ‘창조적 파괴’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유명한 경제학자 ‘조셉 슘페터’는 기술 혁신에는 경기 불황이 불가결하다고 언급함. 리먼쇼크 때와 같은 양상으로, 코로나19에 의한 불황은 기존의 비즈니스나 상거래관습 등이 크게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임.
- 그 일부분으로 틀림없이 진전될 한 예가 바로 ‘원격근무(리모트 워크)’의 확충임. 지금까지는 ‘face to face(면대면)’ 의 중요성이나 오래된 상거래관습에 억눌려, 선진적인 생각을 가진 기업이 있어도, 원격근무는 보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원격근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기업이 확실히 증가함.

ㅇ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외출자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집콕 소비(巣ごもり消費)"가 확대되고 있음
- 일본의 3월 임시휴교, 자택근무 등에 따른 가정내 거주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실내 레저용품, 자율학습 교재 등, 집에서 교육·활동할 수 있는 제품의 소비, 비축 가능한 소비재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2020년 초중고 교육의 ICT 교육 강화가 예정되어 있던 와중, 이번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예측 불가능한 장기휴교로 인해 인터넷 수업을 도입하는 학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교육산업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교육열이 높은 한국의 교육 콘텐츠의 일본시장 진입 노력이 필요

ㅇ 일본의 경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 및 소비세 증가가 발목을 잡고 있어 리먼쇼크 급의 경기부양대책이 필요함.

- 리먼쇼크 때엔 국민 수요를 환기시키는 폭넓은 정책을 시행함. 이번에도 저축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 개인 소비나 설비 투자에 관련하여 큰 기대를 걸고 있음.

- 리먼쇼크 때와 같이 이번에도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 될 것임에 틀림없음. 원격 근무(리모트 워크)처럼, 새로운 비즈니스 이슈·키워드를 발굴해 포스트 코로나19 상황에서 비즈니스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자료: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전국 도도부현 의회의장회, 일본 상공 회의소 등 자료 및 KOTRA 도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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