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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위기 경험을 통해 살펴본 스페인의 현 경제상황 진단

기사입력 : 2020-04-01 00:00

- 코로나19 확산으로 스페인의 각종 산업활동 대폭 축소 -
- 스페인 정부는 2천 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고강도 경기부양책 실시 -



ㅁ 코로나19 사태, 스페인 국가경제 위협

세계는 코로나19로 위태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2020년 3월 26일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48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 중 2만 2천 명이 사망했다. 그 중에서도 스페인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스페인 내 코로나19 감염 사망자는 3월 26일 기준 총 4,145명으로 이태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바이러스 감염자가 크게 늘어나자,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4일 ‘국가경계령’을 발동했다.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매 등 필수불가결한 사유를 제외하곤 국민들의 외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이나 약국 등을 제외한 모든 호텔, 식당, 바 및 기타 일반 매장 등은 임시 휴업 중이며, 많은 직장인들은 재택근무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스페인의 거의 모든 산업이 타격을 입었다. 스페인의 효자산업인 관광업은 사실상 마비되었고,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자동차 생산량이 많은 스페인의 자동차 공장들은 대부분 임시휴업에 돌입했다. 또한, 일감이 줄어든 여러 산업의 제조기업들은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하였다. 스페인 정부는 산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한 경제위기 발생을 막기 위해 3월 17일 고강도 긴급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스페인 국내총생산(GDP)의 약 20%에 달하는 스페인 민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동원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다.

ㅁ 파산 직전까지 갔던 스페인의 2008년 경제위기

스페인의 경제위기는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발생했다. 미국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일으켰으며, 스페인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와 거대 부실채권으로 인해 연이어 무너졌다. 2000년도 이후 연 3% 이상의 고공성장을 이어가던 스페인의 경제는, 2008년 1.1%의 저성장 뒤 2009년 -3.6%를 기록했으며, 2013년까지 경제 성장 후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위기 기간 중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며 실업률은 2013년 26.1%까지 치솟았다. 또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35.8%에서 2014년 100.7%까지 증가했고, GDP 대비 공공재정은 2007년 1.9% 흑자에서 2009년 11.3% 적자로 상황이 크게 악화되었다.

스페인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2005~2019년)
(단위: %)
center

자료: 스페인 통계청(INE)

스페인 연간 실업률 추이(2005~2019년)
(단위: %)
center

자료: 스페인 통계청(INE)

스페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추이(2005~2019년)
(단위: GDP의 %)
center

자료: datosmacro.expansion.com

스페인 GDP 대비 국가재정 흑자/적자 비율 추이(2005~2019년)
center

자료: 스페인 경제일간지 Expansion (Datosmacro)

사파테로 총리가 이끌던 당시 사회노동당(PSOE) 정부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8년 초부터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2008년에만 총 410억 유로의 예산을 편성해, 소비심리 회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소득세 인하, 주택 구매 지원, 공공투자 확대,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을 제공했다. 또한, 같은 해 10월에는 은행권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예금보호 한도액을 기존 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확대하고, 은행 간의 각종 금융활동(어음, 채권 발행 등)에 대해 국가에서 최대 1,000억까지 보장하기로 발표했다. 2009년 1월에는 약 500억 유로의 예산을 동원해 Plan E(스페인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계획)를 발표, 시청 주도 공공사업 수행,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펀드 조성,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을 지원했다. 같은 해 6월에는 은행구조조정기금(FROB)을 창설해 스페인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국유화된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스페인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원하던 효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경제성장률이 0.2%로 잠시 플러스 전환 되었을 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갔다. 오히려 대규모 예산 투입으로 인해 국가 채무와 재정적자 비율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선 투입된 경기부양책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IESE 비즈니스 스쿨의 Xavier Vives 교수는 스페인 주요 일간지 El Pais와 2009년 8월 인터뷰에서 “이번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사파테로 정부의 부양책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현 지출 계획은 지속 가능성이 없으며, 너무 성급히 계획을 실행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시청 및 여러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3만여 건의 공공사업은 타당성이나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했고, 이로 인해 단기간 내 많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낼 수는 있었지만, 시장경제 회복의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드는 데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실업률은 2009년부터 더욱 급증해 2013년에는 26.1%까지 늘어났다.

2008년 경제위기 발생 이후 스페인 정부의 대응 방안
일자
대응 방안
2008년 3월
ㅇ 경기부양책 발표
- 총 예산 100억 유로
- 소득세 인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지원, SOC 입찰 확대 등
2008년 8월
ㅇ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 총 예산 200억 유로
- 주택 구매 지원, 중소기업 금융지원 등
2008년 10월
ㅇ 예금보호 한도 5만 유로에서 10만 유로로 확대 보장
ㅇ 스페인 내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어음, 채권 발행 등)에 대해 최대 1000억 유로 국가보장
2008년 11월
ㅇ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 총 예산 110억 유로
-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30만개 창출 목표
2009년 1월
ㅇ Plan E(스페인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 계획) 발표
- 총 예산 500억 유로(추정)
- 시청 주도 공공사업 지원(80억 유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펀드(30억 유로),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470억 유로) 등
2009년 5월
ㅇ 주택 구매 관련 세금 할인
ㅇ 자동차 구매 보조금 2000유로 지급
2009년 6월
ㅇ 스페인 은행구조조정기금(FROB) 창설
- 총 예산 90억 유로
- 스페인 부실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및 국유화된 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착수
2010년 5월
ㅇ 공공지출 150억 유로 감축
- 공무원 월급 0.75~7% 삭감, 출산지원금 폐지, 공공연금 인상 동결
2012년 2월
ㅇ 노동개혁 실시
- 해고조건 완화, 해고수당 축소(1년 근무시 45일에서 33일), 기간제 근로계약 확대 등
2012년 6월
ㅇ 트로이카(EC, ECB, IMF)에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000억 유로 구제금융 신청
2012년 7월
ㅇ 공공지출 추가 감축
- 부가가치세 기존 18%에서 21%로 상향조정
- 공무원 크리스마스 보너스 철폐
- 공공기관 수 축소
자료: 스페인 언론 종합

2011년 12월 중도보수 성향의 국민당(PP)이 집권한 뒤에도 스페인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커지자, 마리아노 총리는 2012년 6월 EU집행위(EC), 유럽중앙은행(ECB), IMF로 구성된 ‘트로이카’에게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1,000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그리고 2012년 2월에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해고조건 완화, 해고수당 축소, 기간제 근로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실시했으며, 2012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를 기존 18%에서 21%로 상향조정하고, 공무원 크리스마스 보너스 지급을 취소하는 등 공공지출 추가 감축을 단행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한편, 구제금융국에 대한 국채 매입 프로그램(SMP, OMT), 장기자금공급(LTRO), 담보부채권 직매입(CBPP) 등을 가동했으며, 이는 스페인을 포함한 유로존의 금융안정성 제고와 경기침체 방지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

ㅁ 2008년 경제위기가 스페인에 남긴 것

파산 직전까지 갔던 스페인이 간신히 회생하며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수출에 대한 중요성이다. 과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던 스페인은, 유럽연합 가입과 유로존 가입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내수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또한, 매년 수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스페인을 찾아 소비를 해, 스페인 기업들은 해외수출을 통한 외화벌이에는 적극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위기로 내수시장이 위축되자, 스페인 기업들은 유로화 약세에 힘입어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했다. 그 결과, 스페인의 국내총생산 중 수출 비중이 2005년 16.7%에서 2015년 23.2%로 6.5%p 증가했다. 또한, 국내시장에서만 주로 활동하던 스페인의 건설사들도 경제위기 이후 우수한 기술력과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결과, 중국기업에 이어 해외건설시장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매출을 거두게 되었다.

스페인의 대표산업인 관광업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스페인은 그간 뜨거운 태양과 넓고 깨끗한 해변을 바탕으로 해수욕을 즐기러 오는 북유럽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 관광을 육성해 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 후 더욱 다양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일반 도시나 시골 지역에서도 다양한 문화관광 상품을 개발했으며, 대도시를 중심으로 쇼핑관광도 크게 활성화시켰다. 그 결과, 스페인은 매년 8천만 명이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은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의 관광대국이 되었다.

경제위기는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 방식에도 영향을 끼쳤다. 가장 큰 변화로 PB(Private Brand)상품 판매가 대폭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 후에도 스페인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실업률은 여전히 14% 대에 육박하며, 스페인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2018년 기준 1,658유로로 EU평균(2,091유로)보다 433유로나 부족하다. 이로 인해, 스페인 소비자들은 충동적인 구매를 자제하며, 제품 선택 시 품질보다 가격을 더욱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소한의 품질만 보장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매우 우수한 PB상품이 각광 받게 되는 주원인이 되었다. 스페인 주요 경제지인 Expansion에 따르면, 2018년 스페인 전체 소비재 판매 중 PB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2%로 영국에 이어 EU에서 두 번째로 비중이 크다.

경제위기 이후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스페인 바클리카드 사의 조사에 따르면, 스페인 경제위기 기간(2009~2014년) 중 모든 품목에 걸쳐 지출이 감소했으나, 유일하게 교육 분야에서만큼은 지출이 늘어났다. 스페인 국민들은 그간 자녀들을 공교육 시스템에 맡기는 편이었으나, 경제위기 후 안정된 고소득 직장을 얻기 위해 사교육에 대한 지출 비용을 넓힌 것으로 해석된다.

ㅁ 코로나19 관련 스페인의 대응 현황

코로나19 발생 이후 스페인 경제는 다시 요동치고 있다. 스페인 IBEX35 지수는 2020년 2월 중순까지 1만 포인트를 웃돌았으나, 이 후 급락을 거듭해 3월 16일 6107포인트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으며, 이 후 반등해 3월 25일 현재 6942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스페인-독일 10년물 국채 스프레드는 2020년 연초 0.67%에서 3월 19일 1.29%로 두 배 가량 상승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산업 생산활동 급감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인구 발생이다. 스페인 정부가 3월 14일 ‘국가경계령’을 선언하며 바이러스 확산 억제를 위해 모든 요식업종과 상점 운영 금지, 출퇴근이나 생필품 구입 등 필수불가결한 경우 외 통행 금지, 전국 도로 및 철도 통제 등 여러 초강수를 두며 사실상 전 산업에 걸쳐 생산활동이 크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의 주요 대기업 중 상당수는 이미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임시휴업을 결정했다. 스페인 노조연합(CCOO, UGT)에서는 올해 3월에만 약 백만 건의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2020년 3월 17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2천억 유로 규모의 긴급 경제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동 지원대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가정,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데에도 목적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방안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1,000억 유로까지 국가지급보증 형태의 신용지원을 제공 중이며,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업연금 또는 특별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스페인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대책 주요 내용
항목
지원 방안
피해 기업 및 가계 지원대책
ㅇ 취약가계에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유틸리티 서비스 지속 사용 보장
- 에너지 소매가격 동결(가스, 전기)
- 고지서 미납 시에도 서비스 이용 보장(가스, 수도)
- 전기세 할인 기간 연장
- 식수 배달 서비스 지속 보장
ㅇ 소득감소 가계에 한하여 모기지론 상환 유예, 연체에 따른 강제퇴거 금지
ㅇ 광역자치주를 통해 노령층, 심신미약자 특별 돌봄지원자금 6억 유로 투입
고용안정대책
ㅇ 근로시간 단축, 휴직 또는 재택근무 확대 등 탄력적 인력운용 지원
ㅇ 임시 고용구조조정(ERTE) 제도의 유연한 적용으로 해고 인력 최소화
- 기존 사회안전보장세 납입 유무에 상관 없이 해당 인원 모두에 실업급여를 보장하며, 동 사태로 인한 수급은 근로자 수급기록에 미반영
- 동 제도 적용 기간 동안 고용주 부담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면제(50인 이하 사업장, 그 이상 기업은 25% 납부)
- 자영업자에게는 영업활동 정지에 따른 실업급여지급 또는 사회안전보장세 납부 면제
* ERTE제도: 경영난 발생 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 동안 임시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을 가능케 함
ㅇ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분기 대비 매출이 7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별 지원금 마련
ㅇ 예산이 넉넉한 시청들이 사회서비스 관련 지출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관련 운영 방침 완화
기업유동성 확대
ㅇ 1,000억 유로의 국가지급보증 형태의 신용지원
ㅇ 스페인 금융공사(ICO)의 저금리 융자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100억 유로 예산 추가
ㅇ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억 유로 규모의 수출보험 지원
ㅇ EU 투자자들의 스페인 전략기업 헐값 인수 방지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법안 수정
- 에너지, 교통, 안보, 공중보건 등에 영향을 주는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자유와 원칙 제한
ㅇ 중소기업의 재택근무를 위한 디지털화 프로젝트 및 R&D 계획 지원
연구기관
ㅇ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스페인 국립과학연구위원회(CSIC)와 카를로스 3세 보건연구소에 총 3천만 유로 지원
자료: 스페인 전자관보(BOE), 현지언론 종합

2008년과 2020년의 경제위기를 비교해 볼 때, 원인은 다르나 결과는 같음을 볼 수 있다. 2008년 경제위기는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시작되어, 금융권에 대한 불신이 산업 생산활동 감소 및 소비위축으로 이어졌다. 2020년 경제위기는 신종 바이러스 출현으로 각국의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며 산업 생산활동과 소비위축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불안감이 금융권으로 퍼지고 있다.

2008년에도 그러했듯 2020년에도 이러한 위기는 결과적으로 대규모 실업인구 발생과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2008년에도 그러했듯 2020년에도 실업률 상승과 기업활동 감소는 민간부문에서는 소비하락으로, 그리고 공공부문에서는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위기 발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ㅁ 코로나19 사태 후 스페인의 미래

EU집행위는 당초 금년 유럽연합의 경제가 1.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코로나19 사태 후 0.6%~1.1% 가량 후퇴할 것으로 재전망했다. 그러나 3월 26일 현재까지도 유럽 내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를 가늠하기 어렵다. 다만, 스페인 주요 경제일간지인 Expansion은 정부의 국가경계령 지속 기간 및 감염 확산 여부, 국민들의 불안심리 회복 여부 등에 따라, 스페인이 올해 0.81%에서 -2.99%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파급효과 시나리오(2020년)
(단위: 백만 유로, %, 천 명)

시나리오
상황
국내총생산
예상 손실 규모

예상 경제성장률

예상 실직자 수

1
- 대응기간 한 달
- 불안심리 지속
- 대응기간 중 유통, 호텔, 교통, 레저 생산활동 100% 감소
- 기타 산업활동 20% 감소
55,188
-2.99
1,376
2
- 대응기간 한 달
- 불안심리 회복
- 대응기간 중 유통, 호텔, 교통, 레저 생산활동 30% 감소
- 기타 산업활동 10% 감소
19,103
0
479
3
- 대응기간 15일
- 불안심리 지속
- 대응기간 중 유통, 호텔, 교통, 레저 생산활동 100% 감소
- 기타 산업활동 20% 감소
27,594
-0.6
688
4
- 대응기간 15일
- 불안심리 회복
- 대응기간 중 유통, 호텔, 교통, 레저 생산활동 30% 감소
- 기타 산업활동 10% 감소
9,552
0.81
240
자료: 스페인 경제일간지 Expansion


코로나19 발생 이후 현지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 트렌드도 포착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온라인쇼핑 및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이다.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각종 생필품 및 일반 소비재 등을 온라인 주문으로 구매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배달앱을 통해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려는 수요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페인 내 원격근무 또는 원격수업 IT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지 기업들이나 교육기관에서는 미래에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에서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근무나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IT 인프라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 된다. 스페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긴급 경제지원대책 예산에서 2억 유로를 별도 편성해 민간기업의 원격근무 솔루션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밝혔다. 다만, 원격근무 IT 솔루션 판매시장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드리드 무역관이 인터뷰한 현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문업체인 B사에 따르면, 적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현지 기업들이 영업실적 감소로 인해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엇보다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스페인 내 방역용품 제조기반이 취약해, 팬데믹 상황 발생 시 일반 국민이나 의료기관에서 필요로하는 방역용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정부는 추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각종 보건용품 생산을 위한 국내 제조기반을 확충 함은 물론 제약바이오 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스페인 통계청(INE), 스페인 전자관보(BOE), KDI경제정보센터, 바클리카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업체 B사 인터뷰, 경제일간지 Expansion, 종합일간지 El Pais 및 기타 언론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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