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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코로나19發 경제위기에 강력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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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1 00:00

-인도 정부, 전국 봉쇄라는 강력한 대처를 통해 인도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 -
-다양한 금융 정책 및 2조 7천억 루피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

□ 인도의 2008년 금융위기

ㅇ 인도경제에 미친 영향
- 2008년 4월 $1=₹39.84에서 2008년 10월 $1=₹48.74로 약 18.2% 하락하는 등 루피 가치 하락.
- 인도증시는 2008년 1월 10일 센섹스(SENSEX)지수가 21,20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동년 12월 8,965 포인트로 55.2% 급락
- 인도 외환보유고는 2008년 5월말 3,049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나, 9월말 2,773억 달러로 4개월간 276억 달러 감소
- 인도 정부는 2008/09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9%대로 예상했으나, 1분기(2008년 4-6월) 7.9%, 2분기(2008년 7월-9월) 7.0%, 3분기(10-12월) 5.8%, 4분기(2008년 1월-3월) 5.8%을 기록하며 2008/2009 회계연도 연간 경제성장률은 6.7%로 마감
- 2008년 4월에 S&P는 인도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A-3)에서 투기등급(BBB-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고 경고하였고 이후 BBB- 부여
- 2008년 7월 피치(Fitch)는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BBB-를 부여

ㅇ 인도정부의 대응 정책
- 인도 중앙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시중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8.5%로 인하. 약 2,000억 루피(당시 한화 약 9조 7,480억 원)의 자금이 시중에 유통돼 신용경색 다소 완화
- 2007년 10월, SEBI(Securities and Exchange Board of India)는 헤지펀드 등 투기자금의 유입으로 P노트가 악용됨에 따라 발행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나,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2008년 10월 7일 발행 제한 조치 해제

* P노트: 인도 증시에 직접 투자할 수 없는 외국 투자자들을 위한 창구로 활용해왔던 파생상품.
- 인도중앙은행(RBI)은 신용정보회사(CICs)부문의 외국인 지분 보유를 49%까지 제한하고, 1인 지분 보유는 10%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투자(FDI)규제를 완화, 1인 지분 보유 상한 규제를 철폐
- 2008년 12월7일, 정부는 4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발표

<경기부양책 개요>
구분
세부내역
재정지원
부가가치세 4%(17억 000만 달러) 인하(석유화학제품 제외)
철광석 수출 시 부과되고 있는 수출세 5% 폐지
수출기업 금융 및 세제 지원(4억 달러)
- 2% 저리의 수출보조금 지원
- 노동집약산업에 수출금융 확대
- 국내소비세 환급
가계대출 금융 보조금 지원: 정부은행에 금리보조 및 대출금액 확대
- 2.5% 금리 보조를 통한 대출금리 9.5% 고정
- 가구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지원
기타 지원
발전용 나프타 수입 시 부과되는 수입관세 폐지
인프라 투자 및 산업지원
도로, 항구, 발전 부문의 PPP 프로그램 실행에 20억 달러 금융 지원


□ 인도 코로나19 발생 현황

ㅇ 3월 27일 오전 9시 기준 전체 인도 확진자 수는 724명(사망 17명, 완치 67명, 확진 640명)

<상위 10개 州별 코로나19 확진자>

연번
지역
확진자 수
완치
사망
현지인
외국인
1
마하슈트라
127
3
15
4
2
케렐라
129
8
11
0
3
카나타카
55
0
3
2
4
테렝가나
35
10
1
0
5
구라자트
42
1
0
3
6
라자스탄
39
2
3
0
7
우프라프라데시
40
1
11
0
8
델리
35
1
6
1
9
펀잡
33
0
0
1
10
하리아나
16
14
11
0
자료: 인도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 진행경과

ㅇ 인도 수출입 규모 감소
- 코로나19 여파로 인도의 육류 및 쌀 수출이 감소했으며, 특히 육류 수출은 12~15% 가량 감소
- 중국과의 수출입이 제한되어 반도체, 패널 등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겨 대체국으로 부터 부품 조달. 수입 패널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TV소비가도 최대 10%상승했으며, 철강 및 가전제품 가격도 상승
- UN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수출액은 3억 4,8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며, 화학, 섬유 및 의류, 자동차, 금속제품, 전자 기기 등 분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 2월 인도 정부는 2019/20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5%로 2020/21 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을 6.0-6.5%로 전망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요 금융기관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5%이하로, 차년도 경제성장률은 5%대로 전망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추가 하향 예상
- 인도 정부 역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0%로 재조정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인도 GDP 수정치>
(단위: %)
구 분
2019/20
2020/21
IMF
7.4→7.0→6.1→4.8
7.2→7.0→5.8
OECD
7.2→5.9→4.9
6.2→5.1
WORLD BANK
7.5→6.0→5.0
7.5→6.9→5.8
MOODY’S
7.4→6.2→5.6→4.9
6.7→6.6→5.4
FITCH
7.5→6.6→5.5→4.6
7.1→6.2→5.6
S&P
5.1
5.7→5.2
RBI
6.1→5.0
5.9→6.3→6.0
자료 : 각 사 홈페이지 종합

□ 코로나19 대응 정책

ㅇ 입국제한 이후 강력한 봉쇄 조치 시행
- (2월 4일) 인도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E-Visa 발급 중지를 시작으로 코로나 확산국 승객에 대한 입국 제한 및 검역강화 시행.
- (3월 13일) 인도 정부는 4월 15일까지 외교, 공무, 고용 및 정부 프로젝트 및 국제기구 관련 비자를 제외하고 모든 비자 발급 중단
- (3월 20일) 기준 입국 허용된 외국인은 증상의 정도에 따라 고위험(A), 중위험(B) 저위험(C) 등 3개 우형으로 분류하고 이 중 고위험(A)과 중위험(B) 유형에 속한 사람은 별도 시설에 격리. 증상이 없고 기저 질환이 없는 저위험군(C)에 속한 사람은 자택(Home)에 격리 시키고 14일간 모니터링
- (3월 22일) 전국민 자가 격리 시행
- (3월 24일) 인도 전지역을 25일 0시부터 21일간 봉쇄

ㅇ 환율방어 정책 제시
- 2020년 3월 24일, 달러-루피 환율은 $1=₹77.33로 역대 최저치 기록
- 정부는 지속해서 루피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3월 16일 통화스와프 시행 발표. 인도 중앙은행(RBI)은 모든 은행에 20억 달러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3월 2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6개월간 간접적 통화스와프 창구(Dollar Swap Window) 역할 수행

ㅇ 금리인하 및 유동성 공급 정책 발표
- 인도중앙은행(RBI)은 3월 27일 기준 금리(Repo)를 기존 5.15%에서 0.75%포인트(P) 인하한 4.4% 발표, 역레포(Reverse-Repo)는 기존 4.9%에서 0.90% 포인트 인하한 4%로 지정
- 지급준비율을 1% 인하하여 3%로 발표했으며, 자본 유동성을 위해 은행에 1조 3,700억 루피 지원 발표
- 또한 향후 3개월간 모든 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의 EMI(Equated Monthly Installment) 지불을 유예하는 등 기업의 유동성 경색 완화 노력

ㅇ 총 2조 7,000억 루피(한화 약 44조 479억 원) 규모의 경제부양 정책 예정
- 인도 중앙은행(RBI)은 경기 및 민생 안정 차원에서 3월 18일부터 각 은행에 고정 금리(4.4%)로 대출해줄 수 있는 Long-Term Repo Operation(LTRO)제도에 추가적으로 1조 루피를 투입해 각 은행에 금리 인하 유도
* 1조 루피: 한화 약 16조 1,100억 원(1루피: 16.11원)
- 케랄라(Kerala)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00억 루피를 추가 확보하고 그중 200억 루피는 농촌 고용보장 연금 명목으로 각 가입자에게 지급함. 132억 루피는 해당연금에 가입되지 않은 저소득 가정에 1,000루피씩 지원한다고 발표
- 의료용품 제조 및 의료인력 교육에 1,500억 루피 지원
- 취약계층을 위해 1조 7,000억 루피 자금 지원 및 의료진 1인 당 500만 루피 보험 혜택

<취약계층 및 의료진 지원 정책 개요>
연번
지원내용
대상
지원 기간 또는 시기
1
5KG 쌀, 밀 지원
저소득층, 빈민층, 일용직, 농민 등
3개월
2
500만 루피 보험 혜택
의료진
3개월
3
법정 임금 2,000루피 상향
일용직 노동자
-
4
은행 송금을 통한
2,000루피 지원
저소득층, 빈민층, 일용직, 농민 등
4월 첫째 주
4.1
1,000루피 추가 지원
노인 및 장애인
3개월
4.2
500루피 추가 지원
여성
3개월(매달)
5
고용주/피고용주 PF 전액 부담
100명 이하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들 90% 임금이 15,000루피 이하인 사업장에만 적용
3개월
6
의료 검사, 시설 이용료 제공
(31,000루피 규모)
건설 노동자
-
자료: 인도재정부

ㅇ 마스크 수출 규제 강화
-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3월 20일, 코로나19 발병 사례 증가에 따라 기존에 수출 가능했던 수술용 마스크, 마스크 필터 수출을 전면 금지(고시번호 52)
- 1월 말, 정부의 N95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의 수출 금지 발표 후 2차례에 걸쳐 일부 용품에 대해 수출 허가 고시를 발표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스크 수출 규제를 재시행
* 1월 31일 인도 정부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용품 수출규제. 이후 2월 8일, 25일에 의료용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가스마스크 등 일부 품목에 대해 수출 허용
- 동 규제는 기존에 수출을 허용했던 마스크, 장갑 등 개인보호용품(HS Code 392690/621790/630790/901890/9020)외에 벤틸레이터(HS Code 9018) 및 마스크 섬유류 원자재 (HS Code 5603)에도 적용

ㅇ 대중교통 운행 중단 및 항공편 이착륙 금지
- 인도 정부는 2020년 2월 1일 이후 코로나19 확산국의 방문 이력이 있는 국제 화물 및 선박의 입항을 3월 31일까지 금지.
- 인도 정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4일 까지 모든 공항 인도행 비행편 착륙 금지를 발표했으며 동월 24일, 모든 국내선에 대해서도 4월 14일까지 운행 및 이용불가 발표
* 화물기 예외
- 3월 22일 21:00부터 4월 14일까지 모든 상업용 차량, 지하철, 기차 ,버스 및 일부 물류 서비스 중단


ㅇ 대국민 담화를 통해 권고사항 안내 및 국민 결속 강화
- 모디 총리 담화 주요 내용(3.19, 3.24)
권고사항
주요내용
정부 및 관련 기관 폐쇄
· 일부 예외기관(국방, 경찰, 재무, 재난관리, 발전·통신, 우체국, 국가정보센터, 국가재난 경보기관) 등을 제외하고 모든 기관은 재택근무 시행
의료 유관 시설 운영
· 병원, 약국, 요양원, 응급실 등 의료 관련 기관(생산시설 포함)은 공공·민간 모두 운영하며, 의료진 및 관련 서비스 인력 이동 허용
상업 및 민간 시설 폐쇄
· 식품관련 상점, 격리 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가게 및 호텔, 도로, 항구, 공항 등 모든 인프라시설 폐쇄.
위반 시 조치
· 재난관리법 51-60조에 따라 구금형 또는 벌금형 부과 가능
기간
· 해당 격리 조치는 3월 25일 0시부터 21일 동안 인도 내 모든 지역에 적용.

- 시타라만 재무장관 발표(03.24)
연번
주요내용
1
2018-19회계년도 ITR(Income Tax Return 소득세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 연장
2
3개월간 타은행 ATM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3
3개월간 은행계좌 최소 잔고 규정 철폐
4
PAN과 Aadhaar Card 연계 신고 기한 6월 30일까지로 연장
5
매출 5 Crore 이하 회사의 GST 신고 지연 과태료 또는 이자 면제
6
매출 5 Crore 이상 회사의 GST 신고 지연 시
- 15일까지는 과태료 없음
- 이후로는 이율 9%가 부과됨

□ 소비 트렌드 변화 및 향후 전망

ㅇ 소비 트렌드 변화
-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면서, 게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 특히 인터넷 트래픽이 몰리면서, 콘솔을 활용한 비디오 게임에 대한 수요 증가 예상
- CII(인도산업연합) 보고서에 따르면 콘솔 게임 및 기기 시장 규모는 2022년까지 36.34%(1억 4,707만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도 게임산업 전체 규모는 5억4,300만 달러(2016년 기준)로 평가되었으며, 오는 2022년까지 8억1,000만 달러 규모로 성장 예상
- 코로나19로 인한 면역 증진 및 건강 유지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정형외과, 내과, 피부과 등 병원이나 물리치료원, 피부관리원을 내원 및 면대면 서비스를 받는 것을 꺼리게 되면서 마사지 기기 등 건강 관련 기기에 대한 소비 수요 및 원격의료 컨설팅 수요 증가 예상
- 이미 인도 내 주요 의료서비스 기관은 원격의료(Teleconsult) 예약을 받는 등,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양상

ㅇ 향후 전망
- 주요 금융기관 중 일부는 21일 기간의 전국 봉쇄령으로 인도의 2020/21 회계연도 GDP가 기존 예상치인 4.5%보다 낮은 2.5%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함. 정부 재정적자폭 역시 3.5%가 아닌 5%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 상존
- 바클레이즈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인도의 경제적 손실액이 약 1,2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특히 이번 21일간의 봉쇄로 인해, 9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힘.
- 필립스캐피털은 이번 봉쇄로 인해 코로나19가 억제될 경우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4.0-4.5%에서 지지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 동시에 다른 국가들도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에 성공한다면, 5개월 내로 코로노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은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인도 중앙은행 라잔 총재 등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 내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인도경제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전국 봉쇄 이상의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코로나19 촉발 경제위기와는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참고) 인도 내 코로나19 관련 참고 웹사이트

ㅇ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안전여행정보 및 비자 안내
- http://overseas.mofa.go.kr/in-ko/index.do

ㅇ (인도 보건복지가족부) 코로나 19 주요 고시 및 최근 소식 확인
- https://www.mohfw.gov.in/

ㅇ (정부공식 사이트)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및 주별 현황 확인
- https://www.covid19india.org/

ㅇ (헬프라인) 각 주별 헬프라인 번호 안내
- https://www.mohfw.gov.in/coronvavirushelplinenumber.pdf


출처 : 주인도한국대사관, 인도보건복지가족부, 인도재무부, 인도중앙은행(RBI)대외무역총국, WHO, GTA(Global Trade Atlas), 언론보도자료(The Economic Times, BusinessLine) 등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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