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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조2000억 달러 경기부양법안 하원 통과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지원책보다 규모 커… 트럼프 서명만 남아
기업대출·중소기업 지원·가계 현금지급·실업수당 확대 등 담겨

이태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3-28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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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 통과 이후 밝게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 하원이 2조2000억 달러(약 2680조 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27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지원책보다 규모가 크다.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의 문턱도 넘으면서 발효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법안을 넘기면 즉시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원은 이날 4시간여에 걸친 토론이 끝난 뒤 구두 표결(voice vote) 방식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한때 표결 방식을 두고 돌발 의견이 나와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공화당의 토머스 마시 하원의원은 의원들이 직접 출석해 기명 전자투표를 하는 호명 투표(roll call)를 요구하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당 모두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할 시기에 동료 의원들을 불필요하게 모으고, 중요 법안의 처리에 제동을 건다며 마시 의원을 비난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마시 의원을 "미국에 재앙"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표결과 관련,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인 규모의 경제 및 보건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것이 우리의 최종 법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네 번째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25일 상원은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실업수당 확대, 대규모 기업 대출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2500억 달러를 들여 1인당 최대 1200달러, 부부 2400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기업 대출 지원에 5000억 달러, 중소기업 대출 지원에 3500억 달러가 배정됐다.

실업보험에는 2500억 달러가 책정됐다. 실업급여를 4개월 동안 주당 600달러까지 증액하는 안을 두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로 인해 상원 표결이 지연됐지만 결국 통과됐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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