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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 진단]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100만원의 경제학, 소득 하위 70%=세수 펑크 10조원

김대호 기자

기사입력 : 2020-03-3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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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경 사진=뉴시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활지원비' 즉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 페이'의 윤곽이 곧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하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지급 대상과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비공개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활지원비 즉 긴급생계비지원 지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 100만 원씩 지원하자고 제안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712만 원 정도로 전체 가구의 70~75%가 해당된다.

이 경우 전국민 100만원에 소요되는 재원은 최대 10조 원 이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4인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입장차 속에 진행된 이날 협의에서 전반적인 기류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는 쪽으로 쏠렸다. 이 경우 전국적으로는 약 1400만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회의에서는 당정청 협의에서 다수 의견을 차지한 '중위소득 150%안과 기재부의 '중위소득 100%안(원안)'이 복수로 문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전국민 100만원 중위소득 100~150% 사이의 절충안 2개를 더해 총 4개의 안건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지원금의 용어 역시 이제까지 사용된 전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수당' 등의 용어는 배제할 계획이다.

전국민 100만원 소득 중위 150%에 가구당 100만원씩 몰아주는 이 정책은 코로나 정국에 소득 진작 효과를 수반할 수 있으나 세수 10조원을 펑크낸다는 점에서 부작용도 우려된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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