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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4...지방본사 공기업들 '지역후보 공약'에 촉각

탈원전 둘러싸고 신한울 3·4호기, 월성 1호기, 두산중공업, 에너지전환 관련 공약 여야 제각각
'한전공대 기반 에너지밸리 조성', '해양환경공단 마산 이전',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설' 공약 눈길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0-04-0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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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오른쪽 3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총선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여야후보의 등록이 마감되면서 지방에 본사를 둔 공기업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본사 소재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나 여야 정당의 공기업 관련 공약의 내용에 따라 총선 이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여야 대표정당의 공기업 공약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3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는데 대체로 지난 2017년 대선 공약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공약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에 참여하는 공기업을 늘리고, 노동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공약이 담겨 있다.

공기업에 영향을 주는 개별 경제정책으로는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한류문화와 ICT를 융합한 국책연구기관 '한국문화기술연구원(가칭)' 신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에서 ▲탈원전정책 폐기 ▲'태양광게이트' 비리 규명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재개 ▲월성1호기 원전 재가동 ▲지방공기업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 불거진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채용청탁 및 고용세습 근절' 공약도 눈에 띈다.

이같은 여야간 공약의 차이는 지역구 후보들 공약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신한울 3·4호기가 있는 경북 울진군의 박형수 통합당 후보(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는 지역 교통망 확충과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핵심 공약으로 내놓았다.

반면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있는 경북 경주시의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 마련,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소 건설 반대, 공기업 중심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탈원전과 관련,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두산중공업의 공기업 전환 공약도 나왔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제작사인 두산중공업 본사가 있는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현역 의원인 여영국 정의당 후보(경남 창원시성산구)는 두산중공업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전략 공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16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전남 나주시에서는 신정훈 민주당 후보(전남 나주화순)가 독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 후보의 핵심 공약은 한전공대의 예정대로 설립과 이를 기반으로 한 나주지역의 에너지밸리 조성이다.

한국철도(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있는 대전 동구에서는 전국 10여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이 이슈이다.

현역 의원인 이장우 통합당 후보(대전동구)와 장철민 민주당 후보 모두 철도박물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등 10여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대구혁신도시에서는 접근성, 교통, 학군, 편의시설 등 정주여건이 미흡한 대구혁신도시의 개발이 주요 이슈다.

이밖에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은 주택밀집지역 소음 등으로 시설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진성준 민주당 후보(서울 강서을)는 김포공항 국제노선 증설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선거철 단골이슈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번 총선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


올해 초 민주당은 한국철도 산하 코레일유통 등 본사가 지방에 있는 공기업 자회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1차 공기업 지방이전 이후 설립된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2차 공기업 지방이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토연구원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번 민주당 총선 공약집에 공기업 추가 지방이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박남현 민주당 후보(경남 마산합포)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해앙수산부 산하 공기업인 해양환경공단의 마산합포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신정훈 민주당 후보, 이장우 통합당 후보도 각각 나주혁신도시·화순군과 대전지역에 추가 공기업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밖에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 지역 일부 후보들을 중심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을 통한 공기업 유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에 따라 혁신도시가 없던 대전·충남에도 혁신도시를 건설할 근거가 생겼다. 혁신도시가 지정되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입주해야 한다.

현역 의원인 이장우 통합당 후보는 "대전 지역에 추가로 공기업과 공공기관 20개 이상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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