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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 장쑤성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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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3 00:00

- 장쑤성 및 지방 도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주요 정책 소개 -
-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각종 세부 정책을 통한 기업 정상화 추진 -



□ 장쑤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19 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기업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
-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 및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 가장 가려운 부분인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함.

장쑤성 지원정책 주요내용
실행날짜
정책 주요내용
2월11일
장쑤성, 중소기업에 6개월간 온라인 융자 서비스 지원
- 단기 피해기업 지원,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 대상.
- 정부 융자보증 체계 강화 (융자 보증 및 금융 서비스 지원).
2월27일
장쑤성 발전 개혁 위원회 15개 지원 정책 발표
- 국가 및 각 성의 이자 보조, 채권 지원, 자금 지원, 특별 항목 심사 허가 과정 간소화.
- 비용 인하 조치, 중대 항목 건설기업의 업무복귀 정책.
- 방호 물자의 생산 보장, 외자 기업의 서비스 보장 수준 강화 등.
3월5일
장쑤성 "쑤정 50조" (政50) 정책 발표
- 기업별 조업 재개, 재정∙세무, 금융, 고용보장, 세금 감면 정책 지원 등 12개 분야가 포함됨.
- 16개 지원 서비스 제공.


□ 장쑤성 내 각 도시별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 장쑤성 내 각 도시는 성 정부의 지침을 기초로 도시별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도시별 정책의 경우 방역 정책 최적화를 통한 도시 안정화와 더불어 융자, 납세, 사회보험 등 각 지원 분야의 우대 조치를 강화하여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임.


장쑤성 내 각 도시별 지원정책
실행날짜
도시
정책 주요내용
2월11일
난징
난징 친화이구 10개 조치: 월세 감면, 재정지원 등
2월18일
난징 발전개혁 위원회 "기업 안정을 위한 10개 정책" (稳企十条)
2월28일
코로나19 기간 내 주택기금 단계적 지원
3월2일
난징 코로나 중점 국가발 입국 인원 대상 집중 격리 실시
-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등 24개국발 입국 인원들에 대해 14일 지정 격리 및 집중 의학 관찰 실시
3월9일
건강관리 어플을 통한(쑤캉마 (苏康码), 닝꾸이라이 (宁归来)) 인원 관리
3월10일
난징시 일부 사회보험 면제 혜택 발표
3월11일
난징의 10대 업종의 조업 재개 지침 해석
2월2일
쑤저우
쑤저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10조" 발표
2월3일
기업 금융지원, 안전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쑤후이10조 (苏“惠”十条)” 발표
2월6일
쑤저우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 납부유예 조치
2월8일
"해외무역 기업 경영 지원 12조" 발표 (苏“惠外”十二条)
2월10일
코로나19 대응 3가지 서비스 제공
2월18일
코로나19 방역 기간 기업 조업 재개 지원 정책 의견
2월5일
우시
우시 기업 경영 지원 20조 정책 (금용, 인력 복귀 등.)
2월12일
복귀 기업 대상 코로나19 검사 통지
3월12일
우시 안전 복귀 정책 (3개월 보조금 지급)
2월4일
쉬저우
쉬저우 중소기업을 위한 21조 정책(세금 감면, 은행 이율 우대 등)
2월27일
쉬저우 주택기금 관련 정책 (납부 연기, 대출 이자 감면 등)
2월28일
난통
임대료 2개월 면제, 난통강자구(南通港闸区)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정책
3월3일
난통 해외 무역기업 복귀 보장 지원
2월20일
타이저우
타이저우 재정 12조 정책(사회보험, 금융 등 지원 정책)
3월4일
코로나19기간 장애인을 위한 10개 조치 (사회보장· 교육 등)
2월25일
롄윈강
주택기금 납부유예 정책
3월13일
수도·전기세 감면 및 기업 에너지 사용 원가 인하
2월3일
옌청
옌청 중소기업 20개 지원 조치 (금융 대출, 세금 감면 지원 등)
2월7일
창저우
코로나19 대응 기업 생산 지원 조치 (금용, 재정 지원 등)
2월8일
쑤치엔
<기업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2월25일
양저우
상업 소매기업 12개 지원 조치 (행정사업비, 임대료 감면 등 )
3월2일
화이안
화이안 수도·전기세에 대한 단계적 우대 정책


□ 시사점

○ 장쑤성 정부와 각 도시 정부는 재정보조, 세금 감면, 융자 서비스 등의 정책 보조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조업 개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장쑤성 인사청에서 6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23일기준 조업 재개율이 90%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임.
- 또한 장쑤성 정부 부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생산 관련 애로사항(3월 4일 기준 누계 329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협조하여 화웨이(华为), 메이디(美的) 등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장쑤성 정부는 약 75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양저우 시는 융자 정책을 통해 243개 기업에 8억 1,000만 위안의 여신을 승인하는 등 기업 자금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조함.
- 현지의 대성법률사무소 주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 코로나19 확산 기간 발생한 기업들의 경영난 및 그 애로사항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장쑤성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고정비 지출 절감을 통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추후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가로 발표되며 기업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 으로 전망함.


자료: 장쑤성인민정부(江苏省人民政府), 난징시인민정부(南京市人民政府), 난징시정부외사(南京市政府外事办公)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난징발포(南京发布), 난징본지보(南京本地宝), 웨이쉰장쑤(微讯江苏) 위챗 공중하오 등 관영 언론 매체 등,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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