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감면, 금융 지원 등 각종 세부 정책을 통한 기업 정상화 추진 -
□ 장쑤성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정책
○ 장쑤성 정부는 코로나19 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각종 기업 지원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표 중.
-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정상적인 조업 재개 및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 가장 가려운 부분인 자금 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함.
장쑤성 지원정책 주요내용
| 실행날짜 | 정책 주요내용 |
| 2월11일 | 장쑤성, 중소기업에 6개월간 온라인 융자 서비스 지원 |
| - 단기 피해기업 지원, 특히 자금 부담이 큰 중소기업 대상. - 정부 융자보증 체계 강화 (융자 보증 및 금융 서비스 지원). | |
| 2월27일 | 장쑤성 발전 개혁 위원회 15개 지원 정책 발표 |
| - 국가 및 각 성의 이자 보조, 채권 지원, 자금 지원, 특별 항목 심사 허가 과정 간소화. - 비용 인하 조치, 중대 항목 건설기업의 업무복귀 정책. - 방호 물자의 생산 보장, 외자 기업의 서비스 보장 수준 강화 등. | |
| 3월5일 | 장쑤성 "쑤정 50조" (苏政50条) 정책 발표 |
| - 기업별 조업 재개, 재정∙세무, 금융, 고용보장, 세금 감면 정책 지원 등 12개 분야가 포함됨. - 16개 지원 서비스 제공. |
□ 장쑤성 내 각 도시별 코로나19 대응 지원정책
○ 장쑤성 내 각 도시는 성 정부의 지침을 기초로 도시별 지원 정책을 발표함.
- 도시별 정책의 경우 방역 정책 최적화를 통한 도시 안정화와 더불어 융자, 납세, 사회보험 등 각 지원 분야의 우대 조치를 강화하여 기업의 조업 재개를 지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핵심임.
장쑤성 내 각 도시별 지원정책
| 실행날짜 | 도시 | 정책 주요내용 |
| 2월11일 | 난징 | 난징 친화이구 10개 조치: 월세 감면, 재정지원 등 |
| 2월18일 | 난징 발전개혁 위원회 "기업 안정을 위한 10개 정책" (稳企十条) | |
| 2월28일 | 코로나19 기간 내 주택기금 단계적 지원 | |
| 3월2일 | 난징 코로나 중점 국가발 입국 인원 대상 집중 격리 실시 -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 독일, 미국, 영국 등 24개국발 입국 인원들에 대해 14일 지정 격리 및 집중 의학 관찰 실시 | |
| 3월9일 | 건강관리 어플을 통한(쑤캉마 (苏康码), 닝꾸이라이 (宁归来)) 인원 관리 | |
| 3월10일 | 난징시 일부 사회보험 면제 혜택 발표 | |
| 3월11일 | 난징의 10대 업종의 조업 재개 지침 해석 | |
| 2월2일 | 쑤저우 | 쑤저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10조" 발표 |
| 2월3일 | 기업 금융지원, 안전 경영, 애로해소를 위한 “쑤후이10조 (苏“惠”十条)” 발표 | |
| 2월6일 | 쑤저우 중소기업 대상 사회보험 납부유예 조치 | |
| 2월8일 | "해외무역 기업 경영 지원 12조" 발표 (苏“惠外”十二条) | |
| 2월10일 | 코로나19 대응 3가지 서비스 제공 | |
| 2월18일 | 코로나19 방역 기간 기업 조업 재개 지원 정책 의견 | |
| 2월5일 | 우시 | 우시 기업 경영 지원 20조 정책 (금용, 인력 복귀 등.) |
| 2월12일 | 복귀 기업 대상 코로나19 검사 통지 | |
| 3월12일 | 우시 안전 복귀 정책 (3개월 보조금 지급) | |
| 2월4일 | 쉬저우 | 쉬저우 중소기업을 위한 21조 정책(세금 감면, 은행 이율 우대 등) |
| 2월27일 | 쉬저우 주택기금 관련 정책 (납부 연기, 대출 이자 감면 등) | |
| 2월28일 | 난통 | 임대료 2개월 면제, 난통강자구(南通港闸区) 중소기업의 발전 지원 정책 |
| 3월3일 | 난통 해외 무역기업 복귀 보장 지원 | |
| 2월20일 | 타이저우 | 타이저우 재정 12조 정책(사회보험, 금융 등 지원 정책) |
| 3월4일 | 코로나19기간 장애인을 위한 10개 조치 (사회보장· 교육 등) | |
| 2월25일 | 롄윈강 | 주택기금 납부유예 정책 |
| 3월13일 | 수도·전기세 감면 및 기업 에너지 사용 원가 인하 | |
| 2월3일 | 옌청 | 옌청 중소기업 20개 지원 조치 (금융 대출, 세금 감면 지원 등) |
| 2월7일 | 창저우 | 코로나19 대응 기업 생산 지원 조치 （금용, 재정 지원 등） |
| 2월8일 | 쑤치엔 | <기업 코로나19 대응 적극 지원을 위한 정책의견> |
| 2월25일 | 양저우 | 상업 소매기업 12개 지원 조치 (행정사업비, 임대료 감면 등 ) |
| 3월2일 | 화이안 | 화이안 수도·전기세에 대한 단계적 우대 정책 |
□ 시사점
○ 장쑤성 정부와 각 도시 정부는 재정보조, 세금 감면, 융자 서비스 등의 정책 보조를 통해 기업의 신속한 조업 개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장쑤성 인사청에서 6258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월 23일기준 조업 재개율이 90% 초과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높은 수치임.
- 또한 장쑤성 정부 부서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생산 관련 애로사항(3월 4일 기준 누계 329건)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협조하여 화웨이(华为), 메이디(美的) 등의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장쑤성 정부는 약 750억 위안에 달하는 기업의 납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양저우 시는 융자 정책을 통해 243개 기업에 8억 1,000만 위안의 여신을 승인하는 등 기업 자금 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보조함.
- 현지의 대성법률사무소 주경희 변호사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 코로나19 확산 기간 발생한 기업들의 경영난 및 그 애로사항이 한동안 지속되겠지만, 장쑤성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특히 사회보험료 감면 등의 고정비 지출 절감을 통해 큰 혜택을 보고 있다. 추후 세부적인 정책들이 추가로 발표되며 기업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 ” 으로 전망함.
자료: 장쑤성인민정부(江苏省人民政府), 난징시인민정부(南京市人民政府), 난징시정부외사(南京市政府外事办公) 등 관계부처 홈페이지 및 난징발포(南京发布), 난징본지보(南京本地宝)， 웨이쉰장쑤(微讯江苏) 위챗 공중하오 등 관영 언론 매체 등,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