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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 비즈니스 포럼 민관 자문회의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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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02 00:00

- 라오스 정부, 경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무역 현장 전반의 목소리 청취 -
- 23개 참가 기업, 불법유통, 수출규제, 조세, 통관, 수입승인 등 문제 해결 건의 -



라오스 정부와 라오스 상공회의소(LNCCI)는 민관 소통, 관료주의 철폐, 일관적이고 투명한 제도 도입 및 시행 등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라오 비즈니스 포럼(Lao Business Forum)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민관 자문회의(Public-Private Consultation)를 통해 중소기업부터 외국인투자기업까지 각 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민관 자문회의에서는 지난 12차 라오 비즈니스 포럼 이후 라오스 정부의 후속조치 현황 설명 및 차기 정기 포럼 의제인 무역 관련 각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집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일부 내용은 라오스 진출기업이 주목할 만하다.

라오스 정부의 후속조치 경과 발표, 규제 개선 움직임을 민간분야에 공유

12차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총 23개의 사안이 논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라오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 공고문을 발표하였다. 이 공고문은 민관 자문회의에서 소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비즈니스 환경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총리실(Prime Minister Office), 라오스 상공회의소의 4개 기관이 합동 TF에서 제기된 문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업무감독을 담당

2)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를 통해 부가가치세 법령을 개정하고, 수입허가 절차 중 수입업체가 제출하여야 하는 연간수입계획(Master List) 폐지를 위한 조사 착수

3) 기획투자부 및 재무부를 통해 투자진흥정책 상 요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기업의 매입 부가가치세 공제를 위한 조사 착수

4)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및 산업부를 통해 기술혁신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라오스 상공회의소 및 산업부는 12차 라오 비즈니스 포럼 후속조치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반기별로 정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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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비엔티안무역관>

무역업체의 제도 개혁 목소리, 경청하는 라오스 상공회의소

이번 민관 자문회의에는 Lao Tobacco Co., Ltd를 비롯해 농산품, 중장비, 제약, 가구, 차량 등 각 부문의 23개 업체가 참석하여 각자 처한 애로사항 및 규제개선의 목소리를 높였다. 각 기업별 주요 애로사항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담배 유통 : 라오스 담배 시장에서는 불법 담배 유통량이 약 10%에서 약 30% 대로 증가해 담배회사의 수익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불법 담배 유통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감독 및 규제방안 수립이 건의되었다.

2) 목재 및 목재가공품 수출규제 : 라오스 가구제조사 협회는 라오스 정부가 목재 및 목재가공품의 크기에 대해 수출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언급하면서도, 과도한 크기 규제를 하고 있으며 특정 목재에 대한 필수 가공률을 70%로 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정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3) 전자제품 특별소비세 : 전자제품 업체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냉장고, TV 등이 아직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임을 거론하며, 과도한 세율을 낮추거나 철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타나랭(Thanaleng) 세관 운영시간 : 타나랭 세관은 라오스-태국 국경에 위치한 주요 세관이며, 운영시간이 짧아 태국발 운송업자가 당일 태국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잦아 자정까지 운영시간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5) 의약품 수입승인 및 정부 계약대금 지급 : 의약품 제조 공기업은 의약품 수입승인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며, 정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면 대금지급이 약 6개월~1년 이후 지급된다고 지적하였다.

6) 기타 : 자동차 유통제조업체는 자동차 소유주가 운전석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임의 개조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관광업계는 고무나무 재배가 악취와 토양오염을 일으켜 정부가 재배 허가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aovone Phachanthavong 라오스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대부분의 사안을 13차 라오 비즈니스 포럼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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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비엔티안무역관>


라오스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의지 기대

이번 민관 자문회의는 라오스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라오스 정부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천연자원 매장량과 인프라 개발 기회가 있는 라오스에서 국내외 기업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라오 비즈니스 포럼과 같은 민관 소통의 기회를 늘리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라오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경제 개혁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꾀하고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를 달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시사점) 글로벌 밸류체인을 꿈꾸는 라오스의 움직임

라오 비즈니스 포럼은 내외국인 투자자 경영 환경 개선 및 투자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라오스의 투자환경은 전세계 최하위 수준이나, 연 6% 대 경제성장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매우 적극적인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라오스의 세무, 노사문제, 분쟁해결 등 많은 부분에서 한국 또는 타 선진국의 상황과 상당히 달라 라오스 진출 한국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라오스 정부가 글로벌 표준에 맞는 투자환경을 구축하게 된다면, 라오스는 아세안 내 밸류체인을 넘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한축을 담당할 투자선호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가가치세, 전자제품 특별소비세, 관세행정, 식약행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국제수준에 맞게 개선될 경우, 수출 및 투자진출 환경은 긍정적으로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KOTRA 라오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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