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나라 살림 54조 적자 '역대 최대'…코로나로 올해는 더 악화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4-07 10:08

center
기획재정부.


지난해 경기 부진에 따른 세입 감소 등의 영향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 원을 넘어서면서 통계 작성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700조 원을 넘겼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악화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가면서 재정 건전성은 더욱 나빠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7일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12조 원 적자를 냈다.

2015년 2000억 원 적자를 낸 지 4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의 17조6000억 원 이후 10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마이너스 0.6%로 2009년의 마이너스 1.5% 이래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7년의 마이너스 1.3%, 1998년 마이너스 3.5%, 1999년 마이너스 2.2%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2015년의 마이너스 0.01%에 이어 6번째다.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도 54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관리재정수지는 2008년부터 12년 연속 적자 행진하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있던 2015년의 38조 원 적자 이후 세수 호황과 활기를 띤 반도체 업황 덕분에 3년 연속 규모가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마이너스 2.8%로 2009년의 3.6% 이후 가장 높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쌓아놓는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수치로 한 해 동안의 나라 살림살이를 파악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정부는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수지는 1조 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42조3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예상보다 각각 13조 원, 12조1000억 원가량 적자 규모가 커졌다.

부족한 재원을 국채발행 등으로 메우면서 국가채무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년 사이 48조3000억 원 늘어나 728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에서 38.1%로 올라갔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올해 국가 채무 규모는 당초 예상인 805조2000억 원에서 10조3000억 원이 늘어난 815조5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9.8%에서 41.2%로 높아지게 된다.

관리재정수지도 본예산 때 예측한 적자 규모 71조5000억 원보다 10조5000억 원 증가, 8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가 커지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2차 추경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지급 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재원은 약 9조1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조 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7조1000억 원은 예산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최대한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필요한 재원 규모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부처 반대 기류에 7억 원 지출 구조조정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를 늘릴 경우 추가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해 세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반기 세입 경정을 위한 3차 추경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