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국민 100만 원씩 긴급재정명령으로 지급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재난적 경제위기의 대책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일치된 의견을 보였다"며 "여야가 모두 동의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개인에게 100만 원씩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비용, 시간, 갈등의 길을 벗어나 드디어 쉽고 편한 큰길로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가 아니라 모두에게,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로, 1인당 100만 원씩을 2~3회로 나눠, 지자체의 분담 매칭 없이, 국회 심의·의결 절차 대신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등 6가지 원칙과 절차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제1야당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총선 전 지급을 요구하고, 총선 전 의회 소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법률의 효력을 가진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인당 100만 원 지급에 대해서는 "전대미문의 거대 경제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로, 굴러내리는 바윗돌은 큰 자갈이 아무리 많아도 못 막는다"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지난달 12일 "전 국민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일정 기간 내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가 없는 지역에는 시한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