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대응 폴란드 정부 지원책 주요 내용

정진오 회계사 PwC 삼일회계 법인
(jin-oh.x.chung@pwc.com)



최근 세계 각 국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폴란드 정부도 지난 3월 18일 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총 2120억 즈워티(약 65조 원) 규모의 국가경제 위기 관련 정부 지원책(정식명칭: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관련 기업 및 고용인 안전을 위한 사회경제 위기 대응책)을 발표했으며, 4월 1일부로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원책 중 폴란드에 투자 진출한 중소 및 대기업 형태의 한국 기업 모두에 적용 가능한 ‘직원급여 지원책(Guaranteed Employee Benefits Fund, GEBF)’은 해당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직접 신청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마다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직원급여 지원책

해당 지원책의 기본개념은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에 타격이 초래돼 현재 고용 중인 인원의 감원이 불가피하나 만약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에서 해당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다. 즉 다시 말해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산량 또는 업무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 현재 고용인원의 조정(감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로 인한 폴란드 국민들의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자 정부에서 현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기업에 해당 인원의 급여 중 일부를 지원한다는 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급여 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폴란드 법상 대기업 군에 속하는 경우라도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폴란드 정부에서 해당 제도를 위한 예산을 별도로 책정했기에 예산이 전부 소진된 이후 신청한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현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다. 폴란드 정부는 해당 지원책의 정확한 예산금액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큰 금액'이라는 정부의 발언을 고려해본다면 먼저 신청한 일부 기업만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한 기본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 신청일까지 기간 중 2개월간 매출액이 전년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예를 들어 2020년 2∼3월 매출액이 2019년 2∼3월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2020년1월 1일 이후부터 정부 지원금 신청일까지 기간 중 월간(혹은 특정일 기준으로 전 후 30일 기간) 매출액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2) 2019년 12월까지 각종 세금 또는 폴란드 사회보장세(ZUS) 등 공과금에 대한 미납 또는 지연납부 등으로 인한 연체가 없는 경우
3) 해당 진행상황에 대한 해당 기업의 노동조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경우(노조가 없을 경우 직원대표, 특히 본 동의서는 신청 시 첨부서류에 해당)
4) 해당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기간의 2배 기간 동안은 고용을 유지해야 함.(예를 들어 2개월 동안 지원받은 경우 지원 종료 이후 2개월간 고용유지가 의무. 단, 직원의 불법적 사유 등으로 인한 해고는 가능)

상기 조건 중 1) ~ 3)번을 모두 충족할 경우 다음 중 해당하는 상황에 따른 지원금을 최대 3개월까지 수령할 수 있다.

1) 사업장 Shut-down의 경우: 해당 인원당 최대 약 1500즈워티(약 45만 원)정도가 지원된다. 해당 금액은 현재 폴란드 법정 최저임금인 2600즈워티(약 78만 원)의 50%와 폴란드 사회보장세(ZUS)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다.
2) 업무시간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시간 단축기간 급여의 50%(통계청이 발표한 폴란드 평균급여의 40% 한도선)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원당 최대 2500즈워티(약 75만 원)가 지원된다.


신청서 제출 전월의 임금이 통계청 기준 평균급여의 300% 이상인 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기 명시된 금액은 폴란드 법정최저임금 및 통계청 자료기준 평균 급여액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원금액 산출은 기업의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위에 설명한 첫 번째 조건인 사업장 Shut-down은 반드시 회사가 폐쇄 또는 운영 정지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폴란드 관련 규정상 예를 들어 생산법인의 경우 공장 정상운영 시 평소대비 생산량 감소로 인해 일부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않고 대기상태이지만 급여는 지급하는 상황도 포함될 수 있다.

대상직원의 경우 국적은 제한이 없으며, 정규직(Full Time Employee)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유일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여액 최대한도 충족시 한국 직원도 적용 대상이 되지만 외주인력업체를 통해 고용한 인원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규정상 명시된 내용으로는 지원금 최초 신청 시 향후 3개월분에 대한 것을 일시에 신청하고 30일마다 실제 업무시간을 신고하게 돼있다. 이때 최초 신고 시 적용대상으로 계산한 인원보다 실제 적용대상이 감소한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통보해야 한다. 지원대상 대비 과도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초과 분을 반납해야 하나 현재 초과 지급분에 대한 기간이자 금액 또는 추가 페널티와 관련한 사항은 규정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당 규정상의 개념과 기존 노동법상의 개념을 고려 시 모든 기업의 개별상황을 명확하게 반영하기에는 추가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위 두 가지 지원책 중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 몇 명의 인원이 어느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질적인 근무시간의 감소에 대한 개념 역시 개별 상황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향후 질의 및 해석을 통해 보완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해당 규정이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지원책이기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추후 해석 등을 발표할지는 미지수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건 충족 시 지원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에서 마련한 총 예산이 존재하기에 각 기업에서는 조건 충족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가능한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로는 기업에서 매출 감소와 관련한 기본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생산량 또는 업무량 고려 시 직원 중 일반적인 상황 대비 업무시간이 20% 이상 감소할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지원혜택 대상 여부를 우선 검토하는 것이 시간 단축에 효과적일 것이다.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 및 신청서 작성 자체는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에 기업 내부에서 직접 진행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이 신청 가능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규정이 과거 유사한 사례가 없는 신규 규정이고 현재 관련한 세부규칙 및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정부기관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또는 자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제도는 기업의 손실을 막아주기 위함을 목적으로 기업이 경영상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시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지원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임의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지원금액이 지급급여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한도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설정돼 있기에 실질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현재 상황이 상기 조건에 상당부분 해당될 경우 신청을 고려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코로나19 대응 기타 주요 정부 지원책

폴란드 정부는 직원급여 지원책 외에도 기업을 위한 여러 정책을 도입했다.
- 2019년 법인세 신고 및 납부일: 2020년 5월 31일까지로 연장
- 2020년 세무상 결손금은 2019년 법인세 계산 시 결손금으로 반영 가능(일정조건 충족 시 가능, 5 백만 즈워티 한도)
- SAF-T VAT file과 관련한 신설규정 적용시점: 2020년 7월 1일로 연장(대기업 적용)
- 소득세 신고기한: 2020년 5월 31일로 연장
- 이전 가격 관련 정보 제출기한: 2020년 9월 30일로 연장
- 코로나19와 관련한 기부금 전액 법인세 소득공제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등

이러한 지원책들은 대부분 신고 및 납부 또는 신규제도 적용 기한 연장과 관련한 내용으로 세금면제 등과 같은 지원책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록 이러한 지원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없으나 기업 자금 유동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폴란드의 경우 타 서유럽 국가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로 인해 기업들의 운영상 애로사항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폴란드 정부 역시 해당 지원 정책 등 여러 방면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바 폴란드 내 우리 투자진출 기업들 또한 이 정책의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용을 통해 현재 어려운 상황을 조금 더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본 글은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