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9일 "지난 7일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며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상반기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당초 현행법령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교협은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환불에 대학 교육·연구력 향상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사업을 지원받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진 프로그램 대신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신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 역시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