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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대교협, 코로나19로 인한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 공감대

일률적인 환불 아닌 대학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가능성 높아

유명현 기자

기사입력 : 2020-04-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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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개학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자 1학기 등록금 일부 환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지난 7일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만나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며 "원격수업 연장과 교육 질 저하 논란이 지속되는 만큼 대학 등록금 환불 관련 사안을 협의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되, 일률적인 환불이 아닌 대학에 따라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26개 대학 총학생회 연대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2월부터 등록금 환불을 요구해왔다.

지난 6일에는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상반기 등록금 환급을 위한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당초 현행법령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대학에 등록금 환불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해 등록금 환불에 대한 입장을 내놓자 일부 돌려주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교협은 일괄 환불이 아닌 장학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 환불에 대학 교육·연구력 향상에 8000억 원을 투입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고사업을 지원받더라도 코로나19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워진 프로그램 대신 등록금 환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황홍규 대교협 사무총장은 "가구소득이 낮은 학생들은 신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수혜를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대학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식 역시 대학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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