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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코로나19의 계약서상 불가항력조항 적용 여부

기사입력 : 2020-04-18 00:00

- 계약서상 불가항력 조항 명시에 대한 확인 필요 -
- Pandemics, Acts of Terrorism 등 구체적인 명시 필요 -

맹주영, 박정규 변호사 Hill Dickinson LLP

최근 영국 내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계약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기업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해당 조항이 적용(Invoke)되기 위한 필요요건을 정리해 드립니다.

불가항력 조항(Force Majeure Clause)에 대한 이해

영국법상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없는 경우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가 없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약서에 함축(Implied)돼 있다는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여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해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합의된 문구에 따라 관련 계약당사자의 계약서상 책임 이행을 면제 혹은 일시적 면제를 해주거나 이러한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 계약서를 합의 하에 파기(Termination by Agreement)하는 등의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 조항의 유효성

불가항력 조항이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이 돼야 합니다.


(1)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야 함.(예를 들어 “Pandemics”, “Acts of Terrorism”, “War” 및 “Natural Disasters” 등)

(2) 불가항력적인 상황은 예측불가하고 피할 수 없고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여야 하며, 이에 대한 언급이 해당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 있어야 함.(단순히 관련 상황으로 인해 책임이행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상황은 해당 조항하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
(3)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 관련 계약 당사자가 따라야하는 합의된 절차를 명기(예를 들어 통지의무 및 해당 상황 발생 중에도 쌍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따르는 등)
(4)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 관련 계약 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방안(Relief)을 줄지에 대해 합의한 내용이 명시돼야 함.(예를 들어 계약서상 책임의 이행을 해당 상황 동안 지연 및 일부 면제를 해주거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 더 이상 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위반을 적용하지 않고 계약파기를 허락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 하 상황 발생 시


(1) 위에 언급된 대로 불가항력 조항에 발생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어야만 해당 조항을 적용(Invoke)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 시 해당 조항 하 책임이행이 불가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a)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상황과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간에 직접적인 연관성(Casual link)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연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b) 이러한 연관성을 증명할 책임은 계약서상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2) 반대로 계약상대방이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Invoke)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a) 해당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함. 포함돼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검토해 계약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함.
(b) 계약서상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시 관련 계약당사자에게 어떠한 구제방안(Relief)을 주기로 합의 했는지를 확인
(c) 계약상대방이 불가항력 조항에 언급된 합의된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및 발생한 상황과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연관성을 증명할 것을 요구
(d) 준거법 및 관할법원(Governing Law & Jurisdiction) 조항을 확인해 해당 조항이 어느 준거법에 따라 해석이 돼야 되는 지 확인 및 향후 분쟁 시 어느 국가의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지 확인이 필요

※ 위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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