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탈원전’ 바로미터 월성1호기 제21대 국회 ‘뜨거운 감자’

문 대통령, 외국과 원전협력 강화 ‘강조’… 국내 원전은?
조기폐쇄 법정 비화에 입 다문 정부, 시민단체가 대리전 양상
탈원전 사무총장 시민당 비례VS 야당 영남 원전지역서 승

신종명 기자

기사입력 : 2020-04-22 04:00

center
월성원전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질 뿐 아니라 원전이 기술개발은 물론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발전소 신월성1,2호기 야경(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적법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탈원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는 원전폐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과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법 절차 무시와 ‘원전수출 장려’ 정책 등과 상반된다는 주장이다.

4‧15 총선 과정에서 원전 민심이 반영됐다는 점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심지어 ‘탈원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대통령조차 외국과의 교류에서는 ‘원전협력 강화’를 강조하는 등 변화의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원전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 월성 1호기 폐쇄, 시민단체 대리전(?)

월성1호기 폐쇄에 대해 시민단체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탈원전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이다.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지난 10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월성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 및 천지 1·2호기, 대진 1·2호기 원전사업 종결(백지화) 결정에 관한 2018. 6. 25자 이사회 결의 무호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2015. 2. 6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해 안전성을 보완한 뒤 2022년까지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의결했다.

소장은 또 ‘정관에 따라 적법한 이사회 의장이 있음에도 한수원이 이사회 의장을 바꿔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했다. 이사회는 이 자리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더구나 한수원은 2018년 3월 자체 분석에서 2022년까지 계속 가동할 경우 즉시 정지보다 3707억원 이익이 발생한다고 한 사실이 있다고도 했다.

심지어 감사원은 원전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 한수원은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반박했으나, 정부차원의 입장표명은 없었다.

오히려 탈원전 시민단체 (사)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 14일 ,‘월성1호기 폐쇄 논란 팩트 체크 : 위법성과 경제성’ 보도자료를 내고,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center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가리와, 루마니아와 수교 30주년을 맞아 '원전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탈원전' 정책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사진=뉴시스)

■ ‘탈원전’ 딜레마 빠지나

최근 월성3호기와 신고리 3호기가 연이어 재가동에 들어가고 기술개발과 수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수교국에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전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3일과 불가리아에 수교 30주년 서한을 보내면서 “최근 고위급 인사 교류를 통해 원전·농업분야 등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루마니아와 수교 30주년 서한에서도 “원전·농업·문화 등의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평가했다.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이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수도 있는 이유다.

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7일과 20일 월성3호기와 신고리3호기에 대한 재가동 승인을 내리면서 ‘탈원전’ 정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원전에 대해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하고 러브콜 조차 보내고 있다는 점도 탈원전을 어렵게 한다.

한수원은 지난달 26일 루마니아 원자력공사가 발주한 10억원 규모의 ‘체르나보다원전 노내핵계측 증폭기 및 전자파간섭(EMI) 필터 공급 사업’을 국제입찰을 통해 따냈다. 사상 첫 원전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해당 품목은 한수원과 중소기업의 협력연구개발을 통해 국산화를 이룬 것으로 해외에서도 한국의 원전기술을 인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수원 또 지난 7일 캐나다의 요청으로 캐나다의 원전해체 현장에 국내 전문인력을 파견키로 했다.

심지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일 원자력발전소 증기발생기 전열관 표면의 슬러지(하수 찌꺼기) 양을 68% 가량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적용하면 원전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수출전략협의회’를 열고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원전수출과 기술개발 등은 장려 하면서도 국내 원전은 폐쇄하는 정부는 참 아이러니하다 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center
폐쇄된 월성원전 1호기가 위치한 경북도 경주시에서 김석기 미래통합당 후보(사진 가운데)가 '탈원전 반대'를 외치며 4·15 총선에서 52.67%의 지지를 얻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다.(사진=뉴시스)

center
4·15 총선에서 탈원전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사)에너지환경포럼 양이원영 사무총장(사진 오른쪽)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9번을 배정받아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사진=뉴시스)

■ 21대 국회 ‘뜨거운 감자’ 부상할 듯

4·15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을 차지하면서 완승을 거뒀으나, 20대 총선에서 9석을 얻은 영남지역에서는 7석에 그치며 참패했다.

국내 원전 최다 보유지역인 경북에서 미래통합당이 ‘탈원전’을 내세우며 13석을 모두 가져갔다.

월성1호기가 소재한 경주시의 경우 김석기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4년 전보다 8%포인트(P)높은 52.67%를 얻어 당선됐다.

또 창원·성산 선거구에선 강기윤 미래통합당 후보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건설”을 외치며 당선됐다.

강 당선인은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504표 차이(0.54%)로 진 정의당 여영국 후보에게 설욕하고 재선에 성공했다.

‘탈원전’ 열풍은 부산까지 이어지면서 20대 총선에서 5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은 3곳으로 줄었다.

21대 국회가 문 대통령의 래임덕이 불러오는 시기와 맞물려 있다는 점 또한 '탈원전' 추진에 걸림돌이다.

그야말로 21대 국회는 ‘탈원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나마 여당으로선 다행히(?) 자매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9번으로 ‘탈원전’을 외치는 양이원영 포럼 사무처장이 21대 국회에 입성한 것이 위안 거리다.


신종명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kc113@g-enews.com

프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