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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메르코수르 대외통상협상에서 빠지기로

기사입력 : 2020-05-09 00:00

코로나바이러스 이유로 통상협상 불참가 선언

아르헨티나는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대처를 이유로 들어 남미공동시장(Mercosur(1991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체결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이 한국, 싱가포르, 레바논, 캐나다, 인도와 진행하고 있는 통상협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난 4월 25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아르헨티나의 국내정책은 코로나바이러스 피해를 방지하는 데에 그 주안점을 두며 한편으로는 기업계, 고용, 빈곤층 가정을 보호하고 국제사회와 아르헨티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볼 때 아르헨티나는 남미공동시장 타회원국과 달리 위의 나라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은 중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2019년 체결 협상을 끝낸 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EFTA)과의 협정 체결은 지지할 것”이며 “비록 아르헨티나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지만 다른 회원국이 이들 나라와 협상을 계속하는 것은 자유롭게 결정할 일”임을 밝혔다.

아르헨티나 외무부는 “아르헨티나가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에 전달한 이러한 결정은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고 오히려 회원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남미공동시장 임시(pro tempore)의장국을 맡은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 국내 야당세력은 반발하면서 거부의 뜻을 밝혔는데 파라과이는 “파라과이와 다른 회원국은 남미공동시장이라는 공동체건설과 현재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의 결정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조처를 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 야당(Juntos por el cambio)도 “코로나바이러스 변명은 협상을 멈출 수 없다. 통상협상은 오히려 외채협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바, 외무부 장관(Felipe Solá)은 의회 발표(2020.4.29.(수))에서 “우리(아르헨티나)는 한국 자동차와 아르헨티나 자동차가 동일한 취급을 받기를 원한다. 한국산 자동차는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외무부 장관은 “우리의 산업, 서비스업, 고용은 세계시장에서 오는 경쟁 앞에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데 어떻게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겠는가? 서두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라고 발언하며, “시장개방론자는 항상 자유무역이 이익이 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한 면만 보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노동력을 볼 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내부 의견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르헨티나 산업연합(Unión Industrial Argentina(UIA))은 찬성한다는 성명을 내면서 남미공동시장 회원국은 남미지역 고용 확대, 생산 투자, 공동시장 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함께 일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식품업체협의체(Coordinadora de Empresas Alimenticias (COPAL)), 상의(商議, Cámara Argentina de Comercio (CAC))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아르헨티나 정부의 결정으로 아르헨티나는 더 폐쇄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의체는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아르헨티나의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규모는 31%로, 세계에서 일곱번째로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해 있으며 지금까지 해 온 통상협상은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농목축사업체협의위원회(Comisión de Enlace de Entidades Agropecuarias(CEEA))는 “아르헨티나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우수한 농목축 제품을 만드는 나라이고 국내 소비에서 남는 제품은 수출하면 고용 증진, 경제활동 활성화, 외화 획득의 여러 이익이 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인데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멈추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임을 주장했다.

우선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현지 정부

아르헨티나의 현 페르난데스 대통령(Alberto Fernández)은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을 강조하던 마크리 전 대통령에 비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큰 중점을 두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남미공동시장(Mercosur) 회원국 중에서도 특히 브라질과의 노선 차이로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크리 전 대통령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중점을 두어 성공을 거두었으나 현 대통령(Alberto Fernández)은 유럽이나 미국과의 협정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은 반면, 대중국 관계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 아르헨티나 정부는 세 가지의 중요한 당면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1)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인한 의료체계 붕괴 방지,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빈곤악화 방지, 3) 외채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700억 달러 외채조정 협상을 민간 채권단과 하고 있으나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으며 일부 채권자들은 아르헨티나의 외채조정안을 거절한 상태이다.

아르헨티나는 2020년 4월 22일(수) 외채 중 5억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해당 채권자 중 70%가 이 선언을 30일 내에 수용하지 않으면 공식 채무불이행(default)이 될 수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무역협정 협상에 영향 예상

아르헨티나의 현 대통령(Alberto Fernández)은 2019년 12월 10일 취임한 이래 남미공동시장이 한국 등 국가들과 무역협정을 맺는 것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확실한 자세를 보이지 않다가 2020년 들어 코로나바이러스 문제를 이유로 대면서 협상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면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도 강한 것으로 보이며, 마크리 전 대통령(2015.12.~2019.12.9. 집권)이 자유시장경제, 개방경제 등을 추진했으나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취하던 시장폐쇄주의로 돌아가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한국, 싱가포르, 캐나다 등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상대로 무역협정(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이번 결정으로 협정 체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망하고 있다.


정보: 1. 아르헨티나 언론보도
https://www.lanacion.com.ar/economia/comercio-exterior/mercosur-que-es-clave-economia-argentina-nid2359997
https://www.infobae.com/america/agencias/2020/04/25/argentina-se-resta-a-negociaciones-del-mercosur-por-pandemia/
2. EIU Country Report Argentina 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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