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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초점 24]10년간 중국 국방비 얼마나 늘었나 보니

박희준 기자

기사입력 : 2020-05-24 11:01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을 6.6%로 정했다. 이는 지난 30년 동안 중국군의 국방예산 증가율 중 가장 낮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 복잡한 환경 속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군사적 대비에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내린 결정이라고 글로벌타임스,차이나데일리 등 중국 매체는 전한다.


절대규모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데다 지난 10년간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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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비 증가율과 금액 추이.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은 지난 22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예산을 전년 동기 대비 6.6% 늘린 1조2680억500만위안( 1780억 달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지난해 국방예산 증가율 7.5%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최근 10년 중 처음 6%대로 내려온 것이다. 홍콩에서 발행하는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에 대해 "1989년 이후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라면서 "커지는 안보위험과 코로나바이러스 세계적 대유행의 여파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SCMP는 "이는 지난해 7.5% 증가율의 미세조정"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경제가 이미 하강압력을 받아온 가운데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고 중국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을 반영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절대금액은 지난 10년간 계속 늘었다.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 2011년 6011억 위원에서 2014년 8082억 3000만 위안으로 증가했고 2016년 9543억 500만 위안에 이어 2017년 1조444억 위안으로 마침내 1조 위안 벽을 돌파했다. 올해 1조 2680억 위원은 10년 전인 2011년에 비하면 두 배를 조금 웃돈다.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군사비를 지출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 결과가 중국이 자체 건조한 항공모함 산둥함을 비롯해 054D 이지스 구축함,대형 상륙함 등 최신 군장비와 해병대 증편 등 중국군 현대화다.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 군사 지출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커창 총리의 업무보고를 자세히 보면 중국의 속내가 읽힌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이날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국방·군 강화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국방·군 개혁을 심화하고, 병참과 장비 지원능력을 늘리겠다. 국방 관련 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에도 군 발전을 위해 충분한 자금을 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증가율이 둔화됐지만, 중국의 현 경제상황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실제 군비지출이 공식 발표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통계 투명성이 결여된 탓이다. 중국 정부는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3%이내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조1900억 위안(미화 1675억2000만 달러)을 국방비로 지출했다고 발표했지만 스웨덴 스톡홀름의 SIPRI는 2610억 달러로 추정한 것만 봐도 그렇다. 미국에 비하면 3분의 1이 조금 넘는 금액이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인도(711억 달러), 일본(476억 달러), 한국(439억 달러) 등 아시아 3국 국방예산 합계액(1626억 달러)보다 많다.

이에 대해 장예쑤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국방지출은 적절하고 절제돼있다"면서 "중국에 음성적 군비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22일자 기사에서 "중국은 제한된 국방예산을 갖고 있으며 그것도 주권과 안보, 영토를 보호하는 데 쓴다"면서"중국은 다른 나라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것"이이라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군사 전문가들이 지난해 한 말을 인용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군사위협을 가하느냐 여부는 군사비가 아니라 외교 국방 정책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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