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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8개국서 중국에 코로나19 피해 손배소 제기…총액 100조 달러 천문학적 규모

김경수 편집위원

기사입력 : 2020-05-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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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을 중심으로 한 8개국에서 중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100조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이 전 세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감염확산의 원인이 중국의 초기 대응 잘못이라며 현재 미국,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집트, 인도, 나이지리아, 호주 등 8개국 정부와 민간기관이 중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내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인터넷상에서는 “1918년의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자가 추정으로 최대 5,000만 명에 이르렀지만, 그 원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에 파견된 미군이 감염을 확산시킨 것이다. 그러나 그때 미국 정부는 배상금을 지불했을까? 지금 중국에 배상금을 요구한다면 미국이 당시 책임을 지고 배상금을 지불하고 나서 하라”는 등의 통렬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콩경제일보’에 의하면, 이번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의한 중국에의 배상금의 요구액은 총액으로 100조 달러(약 1경 2,405조원)를 웃돌아 중국의 GDP(국내총생산) 7년분에 상당하는 액수에 이르고 있다.

영국의 싱크탱크 ‘헨리 잭슨 협회’는 이번 감염확산은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은 후베이성 우한 시민들이 감염을 모른 채 춘제 연휴 전에 출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적 손실은 선진 7개국(G7)에 한해서도 최저 4조 달러(약 4,962조 원)에 이른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국제 보건규칙에 위배 된다”며 “국제사회는 중국 정부에 법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상 청구액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는 신속하게 WHO와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 지역에 코로나19 정보를 제공해 왔다. 이런 소송은 마구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계열 환추시보는 지난 7일 자 조간에서 “바이러스는 어떤 나라에도 출현할 수 있으며 어느 나라에서 먼저 만연하든 법적 책임은 없다. 세계적인 역병 중 몇 개는 최초로 미국에서 퍼졌지만,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는 없었다”는 대학교수의 논평을 게재했다.

 

추이톈카이(崔天凱) 주미 중국 대사도 “세계적인 경제 정체를 초래한 미국발의 리먼 쇼크나 세계 공황 등으로 미국에 배상을 요구한 나라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대사는 워싱턴포스트 칼럼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미‧중을 분단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중국에 대한 의구심 고조가 코로나19와의 투쟁과 세계 경제 재시동에 있어 미‧중 협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김경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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