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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MB·박 사면? 문 대통령 꿈쩍도 안할 것"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0-05-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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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주장을 일축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 전에 법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흔히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아직 판결이 다 완성돼 있지 않다"며 "써내려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사면을 얘기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나"며 사면을 주장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21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과 관련,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5·18 40주년을 맞아 남아공 '진실화해' 모델을 거론했음을 지적,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통합 차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서 용서하느냐.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서 정치를 여전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며 "아까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 아니라 아직 잉크를 담지도 못한 그런 상황인데 그 얘기가 나오려면 최소한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그러한 용서를 비는 그런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했다.

안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들을 사면하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될까? 통합은커녕 갈등과 편 가르기, 분열을 증폭시킬 것이 뻔하다"며 "이미 갈등과 분열이 시작됐다.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사법 정의의 원칙이 무너지면 갈등과 분열이 커지기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반성 없는 사면은 더욱 안 된다. 이명박·박근혜가 반성과 사죄를 한 적도 없다. 혹 진심으로 반성하여 사죄하더라도 사면이 될까 말까 한데 아무런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두환 노태우처럼 사면받고 국민과 역사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국민 통합에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알다시피 한분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 정치보복이라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분은 수사재판에 협조하지 않아 마치 사법부 위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의 사면이 어떻게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겠나" 반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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