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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차이잉원총통 2기 정부 출범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

기사입력 : 2020-06-01 00:00

- 6대 핵심 전략산업 제시 IoT·AI, 정보보안, 바이오·의료, 신재생에너지, 방위·항공우주, 민생 필수품 -



2020년 5월 20일, 차이잉원 2기 정부가 출범했다. 코로나19 이전(2020년 1월 11일)에 재선을 치른 15대 대만 총통 차이잉원은 앞으로 4년간(2024년 5년 19일까지)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취임 연설에서 차이 총통은 ‘안정 속 성장 추구, 변화 속 기회 선점’을 정책 이념으로 10년 후 대만 경제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하며 ‘6대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차이 총통이 6대 핵심전략산업으로 꼽은 분야는 ① IoT·AI ② 정보 보안 ③ 바이오·의료 기술 ④ 방위·항공우주 ⑤ 신재생에너지 ⑥ 민생 필수품(의료물자, 생활용품, 식량 등)이다.

취임 연설 중인 15대 대만 총통 차이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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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총통부

총통 취임사 속 산업·경제 발전 방향

IoT·AI에 관해 차이 총통은 정보·디지털 관련 산업 발전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만은 반도체·정보통신 산업의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oT·AI는 차이잉원 1기 정부 때부터 주요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시작했다. IoT 분야에서 대만의 아시아·실리콘밸리화 정책을 추진 중인데, IoT 산업의 혁신력, 연구개발력 강화로 창업 생태계를 최적화해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2023년까지 시행하는 이 정책은 R&D센터 유치, 스타트업 성공 사례 100건 달성, 2025년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점유율 5%를 목표로 하고 있다.
AI 분야에서는 ‘AI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이공계 명문대 내 'AI혁신연구센터' 마련, 글로벌 기업의 AI R&D센터 유치, 산관학연 연계 기반 AI 칩 기술개발 추진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1기 차이 정부 때 설립한 투자공사(민관 공통투자 방식의 벤처캐피털)를 통해 AI펀드 조성도 추진 중이다. 2020년 하반기에 출범 예정으로 펀드 규모는 약 60억 대만달러(원화로 약 2,400억 원)에 달한다. 이 펀드는 산업의 AI화를 추구하며 국제 협력을 통한 글로벌 첨단 AI 기술·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산업 육성 정책들은 차이 정부가 2017년부터 8개년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정책(DIGI+, Digital Nation & Innovative Economic Development Program)으로 연결된다.

두 번째로 차이 총통은 5G, 디지털 전환 시대 속 정보보안 산업을 발전시켜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정보보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은 2020년 3분기 5G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속에 전자상거래, 원격 서비스 등도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정보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 대만은 IC칩이 삽입된 전자카드 형태의 전자신분증(eID) 발급 계획도 추진 중이다. (참고로 건강보험카드는 2003년부터 전자카드화해 사용 중이다.) 신분증의 전자카드화에 내부적으로 보안을 우려한 반대 목소리도 많은 상황인 만큼 전자신분증 발급이 시작되면*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대만 정부는 당초 2020년 10월부터 발급을 시작해 4년 이내에 완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발급 시기가 잠정 연기됐다.


현지 IT 매거진 iThome이 실시한 ‘2020 대만 정보보안 조사’*에 따르면 대만기업 중 21.5%는 2019년에 50건 넘는 정보보안사고가 발생했다. 이 비율은 2017년 15.8%, 2018년 16.1%, 2019년 21.5%로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대만기업의 연평균 정보보안 투자금액은 540만 대만달러대(원화로 2억2,300만 원)로 조사됐는데 대만기업 CIO(최고정보책임자)들은 785만 대만달러(원화로 3억2,400만 원)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보안 필요성과 수요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 유효표본: 대만 2000대 기업 중 373개 사


한편, 2018년 말 기준 대만 내 정보보안 관련 업체 수는 310개 사로 이 가운데 시스템 통합 및 대리업체 비중만 40%(125개 사)에 달했고 대다수가 직원 수 20명 이하의 중소기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보안제품 개발분야는 100개 사가 채 되지 않았으며 IoT 관련 정보보안 분야는 9개 사에 불과했다.(자료: 대만 공업기술연구원 산업과학기술국제전략발전소) 2기 차이잉원 정부에서 정보보안이 핵심 산업으로 지목된 만큼 대만 정부는 인재 육성·유치, 연구개발 지원, 정보보안 체계 강화를 통한 산업 발전 환경조성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핵심전략산업은 바이오·의료 기술 산업이다. 이 분야는 코로나19로 중요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며 인구구조 변화는 이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대만은 앞으로 6년 뒤(2026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대만은 바이오·의료 분야에서 정밀 헬스케어 체계 구축을 목표로 '백만 DNA 데이터베이스' 마련, 5G·AI 기반 스마트의료(원격의료·홈케어) 발전, 의료바이오업 대상 보건의료 빅데이터 지원을 추진 중이며 ‘생물의학산업 혁신추진방안'도 수립한 상태다. 지역별 역량 특화(북부: 연구개발, 중·남부: 의약품·의료기기 생산), 산업 생태계 개선(지적재산권 관리 지원 강화, 자금·인재 유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아·태지역 생물의학 R&D 허브로 도약하는 것을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다.

네 번째로 민간 제조 역량과의 결합을 통한 방위,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속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분야에서 대만은 잠수함과 고등훈련기 자체 개발·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2019년 6월에는 '국방산업발전조례'를 제정해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대만이 2019년에 자체 개발한 고등훈련기 T-5 Brave Eagle은 2020년 6월 첫 비행 예정이며 잠수함 분야의 경우 2019년 5월에 공장 기공식을 치룬 상태다. 대만은 방위 산업에서 한발 더 나가 항공우주산업 분야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서 대만은 2019년부터 '제3기 우주기술발전계획'을 진행 중인데 2028년까지 위성 10개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차이잉원 정부는 2025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 도달, 아·태 지역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부상을 목표로, 특히 해상풍력발전에 매달려 왔다. 대만은 해상풍력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대만해협은 세계적으로 풍력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차이잉원 정부는 2017년부터 풍력발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5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5,500MW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체 산업 생태계의 완성도가 높지 않아 글로벌 풍력발전업체들과 협력 중이며 대만 정부는 일부 부품의 현지 조달을 의무화하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자체 산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차이 총통은 마지막 핵심전략산업으로 의료물자, 생활용품, 식량과 같은 민생 필수품을 언급했다. 코로나19가 만든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 화장지 등과 같은 의료물자, 생활용품의 품귀현상을 빚었다. 대만도 한 때 사재기 몸살을 앓으면서 민생 필수품의 자체 수급안정 필요성이 확대됐다. 생산비용 상승에 따라 대만 역시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이 높아진 상황이다. 대만 정부는 민생 필수품의 안정적인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산업 가치사슬을 보전하는 전략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발전전략으로는 ▲ 내수(특히 공공부문 수요) 기반 산업 발전 견인 ▲ 금융정책의 유연성 강화, 금융체제 개혁을 통한 산업계의 자금조달 지원 ▲ 공중보건체계, 법제, 사회 안정을 통한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 ▲ 미국·일본·유럽과의 무역 또는 투자 관련 협정 체결 노력, 신남향정책 지속 추진을 통한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잠재시장 개척을 지원 ▲ 국내 인재양성 및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언급했다.

시사점

차이잉원 총통이 제시한 6대 핵심 전략산업은 1기 때 추진했던 5+2산업(사물인터넷,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메디컬, 스마트 기계, 방위 + 신농업, 순환경제)을 기반으로 한다. 2016년 차이 정부 출범 때 정책 추진 기간을 8년 안팎으로 잡은 만큼 2기 정부 출범 후에도 기존 정책을 유지(또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총통 취임식 이틀 전에 발표된 새로운 내각 구성 역시 소폭 개편에 그쳤다. 장관급 가운데 6개 부처*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유임됐다. 코로나 국면 속에 정책의 안정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 과기부, 문화부, 금융감독관리위원회, 국가발전위원회, 교무(僑務)위원회, 객가위원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하방 요인 속에도 대만 정부는 2020년 1%대 경제 성장을 자신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과 산업구조 전환 과제 앞에 대만은 앞으로 4년간 신산업(IoT/AI, 신재생에너지, 의료/바이오, 정보보안, 항공우주 등)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에서 대만과 협력 가능한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료: KOTRA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자료, 총통부, 현지 언론 보도(중국시보, iThome, 자유시보, 경제일보, 테크뉴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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