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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반덤핑 종료재심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0-06-01 00:00

- 종료재심 결과, 수입규제 연장될 가능성 유력 -
-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2020년 10월 14일 최종결과 발표 예정 -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Concrete Reinforcing Bar) 수입규제 조사 경과
- 2014.6.13.: 국경관리청(CBSA) 반덤핑 조사 개시
- 2014.12.10.: 국경관리청(CBSA) 조사결과 발표
- 2015.1.9.: 국제무역재판소(CITT) 최종판정 결과 발표(한국산 13.3~41% 적용)
- 2018.5.4.: 연례재심 결과 발표(한국산 41% 적용)
- 2019.12.10.: 국경관리청(CBSA) 종료재심 개시
- 2020.5.7.: 국경관리청(CBSA) 종료재심 결과 발표(반덤핑 혐의 유효)
- 2020.5.22.: 국경관리청(CBSA) 상세 내용 발표(반덤핑 적용 가이드라인 발표)
- 2020.10.14.: 국제무역재판소(CITT) 종료재심 최종판정 결과 발표 예정
캐나다 국경관리청, 한국 포함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산업피해 종료재심에 대해 협의 유효판정

2014년 캐나다 대표 철강기업인 AltaSteel, AMLPC, Gerdau사 등의 요청으로 한국, 중국, 터키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가 개시됐다. 5년 후인 2019년 12월 10일에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은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을 개시했다.


2020년 5월 7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3개국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종료재심(Expiry Review) 결과를 발표했으며, 자국 내 산업 피해 우려가 입증돼 수입규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덤핑 혐의는 3개국 모두 해당되지만 상계관세는 중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만 적용된다. 5월 22일에는 종료재심 결과의 상세 내용(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2020년 10월 14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국경관리청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한 뒤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품목 및 반덤핑 관세율

수입규제가 적용되는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의 HS Code는 7213.10, 7214.20, 7215.90.00.90, 7227.90.00.90으로 구분되며, 기본세율은 무관세이다. 규제품목의 세부 사양으로는 지름 56.4㎜ 이하의 압연된 철강제품이 포함되며 주로 주택용,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를 높이고 온도 변화에 따른 파손·파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한국산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조사대상 품목
HS Code
제품 설명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7214.2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및 기타 모양, 압연 후 꼬아서 가공된 것
7215.90.00.90
철이나 비합금강 및 그 밖의 봉(기타)
7227.90.0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기타)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이번 종료재심 조사에서 한국의 철강산업은 반덤핑 혐의 유효 판결을 받아 국제무역재판소 발표 이전까지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던 41%의 반덤핑 관세가 유지된다.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 동향

2019년 기준 캐나다의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 규모는 C$ 5억3969만으로 전년대비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국인 중국, 한국, 터키로부터의 2019년 수입액은 전년대비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은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저가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지난 3년간(2017~2019) 증가하는 추세로 해당 국가들에 대해 반사이익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캐나다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 수입 현황
(단위: C$ 천)
순위
국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
미국
265,618
202,984
293,765
246,014
126,603
2
멕시코
638
432
396
2,784
102,807
3
이탈리아
63
258
19,005
347
60,312
4
싱가포르
-
-
19,572
32,922
38,140
5
인도네시아
-
-
10,735
30,105
35,421
6
알제리
-
-
-
-
34,040
7
이집트
-
-
-
-
25,869
11
터키
2
41
137,605
252,860
14,577
14
중국
6,491
6,640
5,377
16,788
5,012
25
한국
8
3
64
533
65


합계

479,464
407,133
532,075
678,775
539,685
주: HS Code 6단위 기준
자료: 캐나다 통계청

시사점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신규로 관세율을 산출하기도 하나 국경관리청의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결정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향후 5년간 추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종료재심 조사에 캐나다 대표 철강기업으로 참여한 AMLPC와 AltaSteel사는 글로벌 철강 과잉생산 현상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이며, 철강 생산품 활용률도 70% 미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캐나다의 철강산업에 대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은 캐나다의 철강업계의 움직임과 더불어 반덤핑, 상계관세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대응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국경관리청이 발표한 종료재심의 상세한 조사결과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종료재심 결과: https://www.cbsa-asfc.gc.ca/sima-lmsi/er-rre/rb12019/rb12019-de-eng.html

콘크리트 보강용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담당자에게 문의가 가능하다.
- 담당자: Rob Wright
- 연락처: +1-613-954-1643 / simaregistry-depotlmsi@cbsa-asfc.gc.ca


자료: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 캐나다 통계청,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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