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글로벌-이슈 24] 중 정부, 홍콩 국가보안법 28일 강행…민주세력 해외와 협력 고리 단절 시도

김경수 기자

기사입력 : 2020-05-27 08:27

center
중국 전인대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려 하면서 이에 반발한 홍콩시민들이 번화가인 코즈웨이베이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국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8일 중국 정부에 의한 홍콩에의 통제 강화를 규정한 ‘국가보안법’의 도입을 정식 결정할 전망이다. 홍콩 민주세력은 그동안 국제 여론과 지원을 환기하면서 중국 정부를 압박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국가보안법에 따라 국제사회의 유대가 끊길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홍콩에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금지하는 것은, 국가 분열이나 정권 전복을 도모하는 행위로 초안에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홍콩 내정에의 간섭’의 배제를 목표로 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홍콩에서 시위가 빈발한 지난해 민주파 마틴 리(李柱銘)와 조슈아 웡(黄之鋒) 등의 해외 활동이 성공하면서 미국에서는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이 통과됐다. 홍콩에서 ‘일국양제’의 유지 여부를 매년 검증하고 상황에 따라 중국 당국자 제재도 가능해지는 것으로 중국 정부로서는 경찰력을 동원해 봉쇄할 수 있는 시위보다 훨씬 거추장스럽다.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26일 기자 회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해 “법을 지키는 대다수 시민의 권리와 자유는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24일 “대상은 극소수의 국가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민주파의 해외 활동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홍콩 경찰은 지난 4월 작년의 데모에 관련된 혐의로 민주파 15명을 일제 체포했다. 미국과 연계된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중국 당국의 뜻에 따른 행동이라는 분석이다. 체포자 중 한 명인 리척얀(李卓人) 전 입법회 의원은 26일 지지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중국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홍콩 시민을 상대로 범죄를 조작할 수 있다”며 중국 정부를 비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

카타르